▶제네릭 의약품을 지칭하는 '짝퉁약', '복제약' 등의 명칭을 쓰지말자는 주장이 대한약학회를 통해 제기. ▶적법한 절차을 밟아 품질검사를 마친 의약품을 '짝퉁'으로 매도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 학회 주장의 골자. ▶약사들조차 '짝퉁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제약' 단어 사용이 만연한 것이 사실. ▶오늘부터라도 '대체조제'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제네릭' 명칭을 소개해보는 것은 어떨지.

의협이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과의 원가보상을 위해 약국 수가 끌어내리기와 백마진 없애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의료계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돼 온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약사를 주요 타깃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대응방침과 관련, "원가의 약 74%만이 보상되는 현실에서 의과의 수가 인상을 위해 약국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지극히 높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백마진을 없애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심평원의 상대가치개정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가보전율은 의과가 73.9%, 치과 61.2%, 한의과 92.7% 등으로 원가에 못미친 반면, 약국은 126%로 원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두자리수 인상. 좌 이사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올해도 원가분석은 지난 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가계약이 원가분석에 근거해 정해지는 만큼, 이를 토대로 최대한 원가가 보상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수가계약에 있어 재정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타과의 인상분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치과나 한의과는 원가보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약사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타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의과는 원가분석에 근거해 26%정도 올리고 약국은 27%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올해부터 수가계약이 유형별로 이뤄지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타과의 인상분으로라도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재 그 대상이 약국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좌 이사는 "다만 영세약국의 경우 타격이 클 수 있어 이보다 좀 낮은 14∼15%정도 삭감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보이고, 이를 통해 의과의 수가가 두자리수 인상된다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공단과 심평원도 의과의 인상요인이 약국의 인하요인이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좌 이사는 보험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백마진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좌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국의 수가를 인하할 경우 조제료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백마진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백마진만 없애도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의약품 바코드제 등 유통과정 투명화를 이루는 것이 보험재정을 건실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의과의 경우 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원가보전율이 104.3%에 이르고 있어, 의협의 이같은 논리가 수가계약에서 얼만큼 호소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강보험공단과 종근당이 프리그렐의 약가결정을 놓고 진행 중인 협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프리그렐의 가격결정을 위해 28일까지 두 번의 협상을 벌였지만 오리지널 플라빅스의 75%인 1,630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단과 이를 고수하는 제약사의 입장이 팽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 28일 공단과 종근당은 지난 21일에 이어 프리그렐에 대한 2차 약가협상을 벌였지만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한 채 향후 3차 협상을 통해 다시 가격결정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종근당은 2차 협상이 성과없이 마무리되면서 내주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을 포함한 프리그렐 관련 자료 배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협상에서도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제약계에서는 프리그렐의 약가협상이 쉽게 마무리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근당은 프리그렐의 개량신약적 가치를 인정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단은 이미 제네릭이 출시된 상황에서 뚜렷한 개량 효과도 찾기 힘든 제품에 높은 가격을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초 약가협상이라는 점에서 공단과 제약사 모두가 원칙을 내세우며 조심스럽게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네릭 출시 후 만들어진 개량신약이라는 프리그렐의 상황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이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협상에서 종근당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공단이 해당 자료가 폭넓게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프리그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협상의 장기화 예상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공단 가격협상을 거쳤다는 점에서 종근당이 더 이상의 추가자료 제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근거 자료를 통한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거자료를 통해서는 오리지널 대비 75%의 가격이 인정되기 힘든 상황에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의 입장변화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 등 가입자를 고려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과정에 이어 종근당의 추가 희망가격 인하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결국 공단과 종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희망약가 조율을 이뤄지낼 수 있느냐가 결정될 3차 협상이 약가협상 장기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등의 반발로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우선처리 대상 민생·개혁법안 중 하나로 선정됐다. 국정브리핑은 법제처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중점관리법안’으로 의료법 등 53개 법안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처 소관별 중점관리법안은 법무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경부·국방부 각 7건, 행장부·노동부·건교부 각 5건, 복지부 4건, 교육부 3건, 과기부·국무조정실 각 2건, 농림부·여성부·해양수산부·선관위 각 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 소관 법안에는 ▲의료인의 질병 및 진료방법 설명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 의료법 ▲인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한 생명윤리법률 ▲담배값 인상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수혈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담은 혈액관리법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사회보험료부과법률(재경부)과 외국의료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재경부),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설립내용이 포함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 등도 우선처리 대상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특히 사회보험료부과법률 처리지연으로 보험료 통합징수가 무산되면 매년 100~200억원에 달하는 징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국 NYP병원 유치가 지연 또는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제출 법안은 총 233건이며, 6개월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안도 126건에 달한다. 법제처는 이중 49건(36%)이 정당간 이견이나 이해단체의 반대 때문에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입법 건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특별한 쟁점 없이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도 60건(45%)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Avastin)이 비소세포폐암(NSCLC)에 사용하도록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았다. 비소세포폐암의 폐암의 가장 흔한 형태로 비소세포폐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매일 3천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로슈는 아바스틴 임상에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기간을 개선시키는 1차약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가능한 한 많은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럽당국과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바스틴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5.9억불로 전년도보다 40% 매출이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