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 임차인 간 갱신 청구, 권리금 등에 대한 분쟁이 늘면서 최근에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고액인 데다 건물 내 병의원 입점 여부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국의 경우 임대차계약 중 작성한 '제소 전 화해 조서'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은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제소 전 화해에 대한 개념과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임차 약사가 이와 관련해 주의할 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요즘 약국 임대차계약 중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요구하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제소 전 화해 조서의 개념과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약국의 경우 제소전 화해 조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고,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제소 전 화해 내용을 정해 그 내용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면서 작성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심리기일에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게 되면 법원이 심리 후 제소 전 화해를 성립시키고 그 내용으로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소 전 화해 내용에는 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대차계약 계약기간, 월차임,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 인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Q. 임차인(임차 약사)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소 전 화해 조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까요. 더불어 제소 전 화해를 한다면, 임차 약사는 그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주의해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제소 전 화해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제소 전 화해 조서 작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지 단정 지어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로 다투기가 매우 곤란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소 전 화해 요청에 응하기 전에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Q. 제소 전 화해 조서 작성의 경우도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거친다면 추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앞서 말씀 드렸듯 제소 전 화해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를 체결하기 전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그 유불리를 검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 내용을 정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 등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무 하나로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숲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숲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업체·기관·협회와 만나고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종현(54·동화약품 대표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글로벌 제약산업의 미래로 각광 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M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19년 1063억달러에서 2026년 6394억달러로 연평균 2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에서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육성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제약업계에서도 디지털헬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5월 디지털헬스위원회를 구성했다. 18개 제약사·벤처로 구성된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한종현 동화약품 대표이사가 낙점됐다. 그는 아직 산업 태동기인 디지털헬스의 광대한 배경에 밑그림을 그려 넣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디지털헬스가 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한두 업체만 두각을 나타내선 안 된다. 여러 업체가 동시에 성장해야 한다"며 "디지털헬스 산업을 숲으로 키워내기 위해 여러 업체와 기관, 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헬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벤처업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 역시 미국에서 공과대학 졸업 후 국내로 돌아와 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디지털헬스 기반의 벤처를 설립한 경험이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에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기술적인 제약도 많았다. 결국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산업의 파이가 커질 잠재력이 충분히 갖춰졌다. 제약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의 합류가 디지털헬스 산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실제 벤처를 운영해본 입장에서 벤처업체들의 절실함을 안다. 다양한 벤처업체들이 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종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디지털치료제 혹은 디지털헬스케어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디지털헬스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성 배경은 무엇인가. "제약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IoT, ICT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헬스케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 산업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설립됐다. 현재 18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임원은 4명이다. 벤처와 제약사에서 각 2명씩 임원을 맡아 균형을 맞췄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추석이 지난 뒤 3차 회의가 예정됐다." -국내 디지털헬스 산업의 현황을 평가하자면. "디지털헬스는 과거에 없던 개념이 아니다. 기존에도 아이디어는 있었다. 그러나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이디어를 쫓아갈 수 없었다. 시대적 요구도 크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IT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면서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본다. 다만 국내에선 아직 잠재력에 비해 산업적으로 무르익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산업 생태계 구축이 우선 과제다.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게 위원회의 목표다." -위원회 소속 업체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벤처를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과거 디지털헬스 관련 벤처를 창업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벤처업체들의 절실함을 안다. 현재는 벤처업체 가운데 확증임상을 진행 중인,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를 위주로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벤처들도 얼마든지 환영한다. 디지털헬스는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제약산업뿐 아니라 의료기기, AI 분야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회사가 있다." -디지털헬스의 정의가 아직 정확히 내려지지 않았다. 범위도 매우 방대하다. 참여한 업체들의 지향점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디지털헬스는 의료관리, 텔레메디슨, 디지털치료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당연히 업체 별로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디지털헬스 산업 자체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당장은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산업으로서 어느 정도 무르익고, 참여 업체가 많아지면 위원회 산하에 4~5개 분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디지털헬스 산업은 아직 태동기라고 볼 수 있다. 해외에 산업 모델이 될 만한 사례가 있나. "디지털헬스 산업의 선두로는 미국과 독일이 꼽힌다. 미국은 이미 보험급여 코드를 받는 회사가 나왔다. 독일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상태다. 여기에 일본이 따라가는 중이다. 한국은 디지털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많은 규제가 풀렸지만 산업계에선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인 부분뿐 아니라 보건의료단체들과 협의를 통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제약사와 벤처의 시너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당장은 디지털헬스 단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처음엔 기존 치료제나 의료기기에 융합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단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 치료제·기기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약사를 예로 들면 의약품을 판매할 때 부작용이나 내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디지털헬스가 활용될 수 있다. 지금 디지털헬스에 발을 디딘 업체들도 대부분 이런 목적이다. A업체가 순환기질환 치료제에 강점이 있다면, 이 영역의 진단과 치료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디지털헬스를 연구하는 식이다." -정부와의 대화 역시 채널이 혼재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관련 부처만 세어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이 있다. 복지부 유관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얘기를 해야 한다. 제약바이오협회에 기업들이 뜻을 모은 것도 정부와 소통을 일원화하자는 취지다." -첨단바이오법처럼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도 특별법 마련이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다만 아직 특별법을 마련하기엔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 장기적인 목표다. 법이 있고 관련 규정이 있어야 정부 부처도 같은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했다. 세 번째 회의에선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쪽 의견을 듣고자 한다. 디지털헬스의 범위가 넓지만 보건의료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만큼, 허가나 급여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으로 관계자를 초청하고자 한다." -제약협회 말고도 다른 산업단체나 협회 산하에 다양한 디지털헬스 관련 위원회가 있다. 이들과의 역할 분담은. "현재 대여섯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과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지금은 산업의 형태를 조각하고 파이를 키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다. 다행히 우리 협회 임원들이 대부분 다른 협회나 단체에서 임원을 공동으로 맡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다음 주엔 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의 미팅이 있다. 디지털헬스 산업에 뛰어든 의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국내 주요 협회·단체와 모두 접촉할 계획이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MOU든 공동 컨퍼런스든 공동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동화약품 한종현 대표이사 약력 2001년 1월 메드트로닉 코리아 2002년 8월 동아제약 의료기기사업부 Cardiac 팀장 2008년 5월 동아제약 해외사업부 OTC 수출팀장 2009년 11월 동아제약 해외사업부 해외영업팀장 2013년 3월 동아에스티 해외사업부 해외영업팀장 2013년 7월 엠아이텍 대표이사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기술의료기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2017년 1월 동아 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사장 2021년 3월 동아에스티 각자 대표이사/사장 2022년 4월 동화약품 대표이사/사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보건의료 직역들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약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다제약물 관리 사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진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령 환자의 의약품 중복 복용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준영 지역사회약료특별위원회 홍보팀장(27·경상대)을 통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의미와 약사들의 참여 방법 등을 알아봤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며, 약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WHO 정의에 따르면 다제약물 사용은 5종 이상의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병원 문턱이 낮아 처방 의약품의 종류가 많아질 확률이 더 높고요. 결국 겹치는 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다제약물 복용 노인의 입원,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다제 약물 사용자에 대한 약물 점검, 상담, 처방, 조정 등을 통해 중복되거나 과다 사용되는 약물을 줄이고 약물을 줄이고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약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사업이 시작된 측면도 있고요. 이번 사업은 2018년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점차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모형을 신설, 개선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의약품 복용이 늘어난 만큼 지금이야 말로 다제약물 관리사업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포함돼 있나. 시행 5년차 사업 성과를 평가한다면.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크게 지역사회모형, 병원모형, 의원모형, 장기요양시설모형 4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모형은 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사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모형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진단 받고 상시(6개월 간 투약 일수가 60일 이상) 복용하는 약 성분이 10개 이상인 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 내 빅데이터를 통하거나 약사 추천에 의해 진행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문약사, 공단 약사 또는 간호사가 2인 1조를 이뤄 가정 방문 2회, 유선 상담 2회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3개월이고 횟수 별 1개월 간격을 두게 됩니다. 약사는 이들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검토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건강 상담을 진행해 개선 사항을 대상자에 알려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4년 간 데이터를 보면,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 총 680건이었던 것이 2021년 5235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상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고, 사업효과 면에서 복약 순응도와 약물 인지도를 개선하고, 의약품 복용도 감소시켰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팀에서 활동 중인 한 약사가 대상자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그 어르신은 변비로 인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변비약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어르신에게 변비 증상이 호전되면 변비약을 제외하고 다른 약을 복용하라고 설명한 상태였고요. 이후 이 어르신은 변비가 호전되면서 변비약과 유사한 모양의 안플라그를 빼고 약을 드시고 계셨던 것을 방문 약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최근에는 유사한 모양의 약이 워낙 많다 보디 고령이 어르신들이 약을 헷갈리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약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거고요. 사업에 참여 중인 약사님들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 뿌듯함을 느끼시고 있습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약사님은 지역 약사회, 혹은 대한약사회에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특히 사업에 참여할 약사님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약사님들의 참여를 통해 이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미프진을 국내 임산부들에게 판매해온 일당 중 한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미프진을 임산부들에 판매, 배송하는 일에 관여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 중국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중국산 가짜 미프진 약 120세트를 국내로 들여와 C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 약을 국내에 임산부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B, C씨는 택배를 이용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산부 한명당 35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미프진을 총 51회에 걸쳐 배송, 판매했다. 법원에 따르면 범행 중 C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되자 B씨는 A씨에게 ‘C가 검거돼 임산부들에게 직접 배송할 사람이 필요하다. 낙태약 60세트를 임산부들에 직접 배송하면 건당 5만원을 주겠다’며 제안했다. B씨의 제안을 승낙한 A씨는 해당 의약품을 20여명의 임산부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직접 배송,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 범행에 대해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미확인 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조직적 범죄에 배송책으로 가담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태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한 불법 의약품이지만, 온라인 거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프진 등 불법 임신중절약 거래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임신중절약 온라인 판매 건수는 2018년 2175건, 2019년 2368건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최근 식약처와 임신중절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혈액순환 안통하는 사람 잘 "통通"하게 하는 법?! 통즉불통 불통즉통 (通卽不痛 不通卽痛)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 약사: 그렇지, 혈액이 안 통하면 온 몸이 나빠지지... 약사: 어서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환자: 아휴... 온몸이 쑤시고 힘들어요. 약사님,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약사: 스캔을 한번 해볼까?! 환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영양제를 챙겨먹어도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 지네요 약사: Q 1.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운가요? Q 2.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나요? Q 3. 최근 깜빡깜빡 하는 상황이 많으신가요? Q 4. 콜레스테롤이 높으신가요? 환자: 다 맞는데요...!! 약사: 그렇다면!! 동맥순환 정맥순환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통通"이 필요하겠군 은행잎 추출물: 혈행 개선 · 기억력 개선에도움을 줄 수 있음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물혼합추출물: 말초모세혈관 기능강화, 건강한 세포증식 홍국: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통하는 법 1. 통通의 장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순환장애로 인한 모든 증상에 빠르게 작용! 혈관 탄력성 회복! 세포까지 빠르게 영양공급! 어린이, 학생, 청장년, 노년까지 전 연령층 복용 가능! 역시, 잘 통하네 통하는 법 2. 통通 타겟군 기억력 관리 필요한 온 가족 혈행 개선으로 원활한 신진대사 필요한 분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분 집중력 저하로 꾸벅꾸벅 조는 청소년 키 크고 싶은 아이들 온 가족 모두~ 환자: 아~ 저도 먹어볼게요! 약사: 통通은 3~5정씩 1일 3회! 한달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고 다시 방문해 주세요~ 한달 뒤... 환자: 약사님 통通 정말 좋던데요~! 오래 먹어보고싶어요! 확실히, 순환이 잘 되는지 힘이 생겨요 약사: 그러셨구나! 효과를 보셨다니 기쁘네요! 환자: 네! 그래서 제 가족들과 같이 복용하고 싶어요! 환자: 공부하는 저희 아이는 집중력이 깜빡깜빡하는 저는 기억력 관리가 너무 필요해요! 키 커야된는 딸! 치매가 걱정인 부모님과도 먹어야겠어요! 약사: 네, 뇌는 가장 섬세한 모세혈관이 가득한 기관으로 머리끝 모세혈관까지 순환이 잘 되면 기억력, 집중력 개선에 도움이 되죠! 역시 통 하게 하는데는 통通이 최고지! END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에 대해 보다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한 책들은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가 쓴 모유 수유 성공기는 유니크하면서도 동네 약국 약사가 얘기하듯 편하게 와 닿는다. 두 돌이 채 안 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임유진 약사(31· 경상대 약대)가 최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모유 수유 바이블 '초보맘 찐약사의 모유수유 성공기'를 발간했다. 초보맘이나 예비맘과 모유 수유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가감 없이 나누고 싶었다는 임 약사는 울산 언양 신평화약국 대표약사다. 6년차 약사로 일하고 있지만 그는 스스로 책을 출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학창 시절 남보다 공부에 뜻이 있었고, 약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약대에 진학해 약사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여느 약사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다 할 계기가 있지 않았다. 결혼과 임신, 출산을 경험하면서도 '남들 다 하는 임신, 출산이 뭐 그렇게 어렵겠나'하는 생각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게 임 약사의 말이다. "임신 기간 원치 않는 이벤트가 한 차례 있었고 출산 과정도 제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건강하게 태어나준 소중한 아들에게 오랫동안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제 경우에는 불규칙한 사출로 인해 아이도, 저도 모두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했어요. 엄마 몸의 호르몬에 의해 모유가 밖으로 쭉쭉 나오는 것을 사출이라고 하는데, 수유 초반에 유관이 자주 막혀 불규칙한 사출이 일어났고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해 함께 우는 일이 잦았어요. 제 모유 수유 성공기는 '성공기'라고 표현할 만큼 힘들면서도 인생에 가장 큰 성취감과 뿌듯함을 안겨준 도전이었어요." 약사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출산과 육아의 세계에서 그는 맨 땅에 헤딩 하듯 몸소 겪으며 체득했고 글로 모유 수유를 공부하기도 했다. 그러다 출산을 한 초보맘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들이 나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책을 쓰게 됐다. 책은 ▲모유, 신이 주신 선물 ▲파란만장 모유 수유 세계 ▲모유 수유 성공 비법 ▲수유만큼 중요한 단유 ▲약사가 말하는 모유 수유 중 약물 복용과 영양 섭취 크게 5가지 주제로 기술돼 있다.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 '내가 맞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 외에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가 잘 먹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이가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는지 보면 돼요. 만약 아이가 잘 못 먹고 있다면 세 가지 모두를 온전히 해내지 못할 겁니다. 또 먹어도 되는 음식, 약물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육아 동지들이 많은데 초반에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아이와 엄마의 상태를 보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를 위해 약 복용을 꺼리는 엄마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사실 모유 수유 중 약물 복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임 약사에 따르면 엄마가 약물을 복용했을 때, 약물이 모체로 흡수돼 모유로 전달된 약물을 아이가 먹고 소화기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이 혈중으로 유입되는 양은 엄마가 복용한 약물 양의 1%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진통제를 비롯해 항생제를 복용하면서도 모유 수유를 계속할 수 있지만 많은 엄마들이 임신 기간과 수유 기간 동안 아픔을 감내할 뿐 약 복용을 미루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설명이다. 이 책은 또 엄마들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영양소 섭취법도 안내돼 있다. 이미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양의 출혈을 경험한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혈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또 모유를 잘 돌게 하는 호르몬인 프로락틴에 의해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게 돼 골밀도 등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임유진 약사의 얘기다. 반대로 임 약사는 엄마들이 모유 수유에 집착할 이유도 없다고 조언했다. "늘 주변 육아맘과 약국에 오시는 엄마들에게 하는 얘기가 '엄행아행'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육아가 행복하지 않다면 모유의 질도 안 좋아지고 결국 모유 양도 줄어 모유 수유를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모유 수유를 강조할 이유도 없습니다.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해야 하는 엄마라면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모유를 먹여도 좋고, 모유 양이 부족하다면 분유를 먹이면 됩니다. 물론 혼합수유도 좋고요. 뭘 먹이냐보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책이 출간된 만큼 책 내용을 보강해 종이책을 출간하는 게 현재 그의 첫 번째 목표다. 또 2년째 운영 중인 블로그도 열정을 되살려 확장시키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램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모유 수유에 관한 최근까지도 따끈따끈한 경험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다 보니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약사로서 전할 수 있는 정보가 가미되다 보니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임신 중인 예비 엄마 아빠에게, 출산 후 모유 수유로 힘들어 하는 초보 엄마에게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육아와 약국을 병행하려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조급해 하지 않고 제 속도대로 한 걸음씩 나가면서 SNS 육아동지들과 약국에 오시는 또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함께 정보도 공유하며 육아맘 약사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커다란 바벨이 달린 바가 체육관 가운데 놓여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선수. 들이마신 숨을 깊이 눌러 담는 것도 잠시. 순식간에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역기의 무게를 버티며 다부진 몸이 가볍게 떨린다. 경기도의회의장배 생활체육 역도대회 영상에 담긴 마리아 (31·서울대 약대)약사의 모습이다. 이날 마리아 약사는 인상(역기를 한 번에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종목)과 용상(역기를 가슴 위로 받쳤다가 머리 위로 올리는 종목)을 합산해 122kg를 기록하며 1등 시상대에 올랐다. 일주일 뒤 열린 서울시의회의장배 역도대회에서도 적수는 없었다. 49kg 체급에서 잇달아 1등을 차지했고, 대회에서 보여준 놀라운 괴력 뿐만 아니라 약사라는 의외의 직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인터뷰를 위해 카페에 앉아있는 마 약사의 작은 체구를 보며 역기를 들어 올리던 대회에서 모습을 떠올리긴 힘들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의 마 약사는 인터뷰가 끝나면 곧장 운동을 갈 예정이라며 수줍게 웃어 보였다. 한국노바티스 RA로 일하고 있다며 명함을 건넬 때까지만 해도 사무실에 앉아있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질문을 주고받으며 얘기를 이어갈수록 영상 속 모습이 오버랩됐다. “강동경희대병원에서 1년 근무를 하고 쥴릭에서 RA를 했었어요. 2020년 초에 노바티스로 옮겼죠. RA를 하는 대학 동기들 얘기를 듣다가 직무에 관심이 생겨서 시작했는데 벌써 4년 이상이 됐네요.” “학창 시절부터 활동적인 걸 좋아했어요. 당시에도 체력이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찾아서 하진 않았죠. 졸업 무렵 친구가 크로스핏을 추천하면서 시작했어요. 크로스핏은 크게 유산소, 체조, 역도 동작으로 구분이 되는데 운동을 할수록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마 약사는 크로스핏 2년차부터 역도체육관을 찾아 나섰고, 2019년부터 전문적으로 역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크로스핏과 역도를 매일 빠짐없이 2~3시간 해오며 힘을 길러왔지만 코로나로 그동안 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올해 대회가 열리기 시작하자 수백명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도 마 약사는 두각을 보이며 상을 휩쓸었다. “정확한 자세를 배우면 다치지 않고 무게도 늘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2019년도부터 역도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코로나로 안 열리던 대회가 올해 재개됐고 체육관 대표부터 트레이너까지 수백명의 참가자들이 접수했어요. 숨은 고수들이 많다는 생각에 수상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49kg 체급으로 참가한 마 약사의 경기도의장배 공식 기록은 인상 54kg, 용상 68kg으로 합산 122kg다. 비공식 기록인 인상 57kg, 용상 70kg을 경신하기 위해 대회 이후에도 매일 체육관을 찾고 있다. “취미로 역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몸집이 커야 되지 않냐고 묻거나, 자주 다치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역도를 하면서 다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대로 배워서 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허리 통증도 사라졌죠. 오히려 코로나가 한창 심해 체육관이 문을 닫을 때 몸이 더 쳐졌던 거 같아요.” 평일에는 가능하면 매일 운동을 하려고 하고, 퇴근 후에 시간이 안되면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짧게 1시간에서 길게 2~3시간을 운동에 쓰고 있다. 일을 하느라 운동할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냐는 질문에 마 약사는 “일과 운동은 다른 에너지”라고 답했다. “오히려 회사 생활이랑 개인 생활을 구분하지 않으면 계속 업무 관련 잡념에 빠지게 되죠. 운동을 통해 그걸 잠시 끊어주는 게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직장에서 나와 이후의 나를 분리하는 의식으로서 취미 활동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죠.”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일로서도 취미 활동은 의미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존감을 갖게 되는 힘이라는 설명이다. “학교 다닐 때는 약대생이고, 약사고시를 보고 나서는 약사가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건 모든 약사들이 가진 정체성이에요.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퍼즐 맞추듯 찾다 보면 내가 어디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 특별한 취미가 없으시다면, 여러 가지 취미를 해보며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월세는 안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개원 시 1개 진료과 당 200만원씩 인상한다’ 임대업자와 임차 약사 간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병원 진료과 입점 여부로 월세를 흥정한 특약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인 A약사가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임대 사업을 하는 B업체와 한 건물 약국 자리를 보증금 5억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과정에서 약사와 B업체는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기도 했다. 특약의 내용을 보면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월세는 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개원 시 1개 진료과 당 20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기타 의원(한의원, 치과는 제외) 개원 시 월세 인상 여부는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병·의원을 유치하지 못할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한편, 약국 위치는 건물 11층으로 하되 내원 고객 동선을 고려해 임차인이 원하는 위치에 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약사가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B업체는 해당 건물에 병·의원을 유치하지 못했고, 결국 약사와 B업체 측은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B업체 측은 계약 해지로 약사가 지급한 5억원의 보증금을 일정 기간 안에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시중 은행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기간보다 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반환이 늦어지면서 A약사 측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해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B업체와 연계돼 있던 C업체의 연대 책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다. B업체가 A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만, 지연된 기간 동안 이자는 상법이 정한 연 6%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고(B업체)는 원고(A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억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A약사와 B업체 간 약정의 효력이 C업체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C업체에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약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임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고려 중인 약사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절세 방법, 세액 공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장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가 있나요. 부동산 명의에 따른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법에서 납세자의 과세 편의를 위해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처럼 많으면 수십장 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단한 내용으로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국의 사업소득은 전문 직업종이라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국 경영을 하는 약사 명의로 상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임대업의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신고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국 사업용 계좌와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계좌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약국 사업 소득이 있는 약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한다면,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부동산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부과 형태도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장 본인 명의나 가족, 또는 공동명의에 따라 세금 부과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효율적일까요. =워낙 형태가 다양하고, 약국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4대보험 적용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약사님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을 추천드립니다. Q.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공제 대상, 공제 금액 등)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 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인은 제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등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임차인의 요건도 만족돼야 합니다. 우선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임차인이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요건에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요건은 먼저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인 음식업은 1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등에 해당돼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5인 미만으로,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바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도 있는 만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