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7년 연속 최상위 달성인데, 이는 올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2021.4.29.) 이전에 각 부서장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해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는 등 청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임직원윤리 및 행동강령 점검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직원들의 반부패 및 청렴도 의식을 크게 강화시킨 결과이다. 건보공단은 청렴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 발굴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지역아동센터 청렴도서 증정, 청렴GOGOGO캠페인 등 청렴우수사례공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일만육천명의 임직원과 함께 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국가청렴도 향상에도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는 9일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건강키트 전달행사를 실시했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영양제, 체온계 등 12개 품목으로 구성된 건강키트와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총 5개국 언어로 제작된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을 전달해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 및 투약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건강키트와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은 강원도의사회 등 지역사회 의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굿네이버스GPC를 통해 해당 국가 이주민으로부터 번역을 감수받았다. 의약단체 자문을 받아 구성된 건강키트 300개와 현지어 안내서는 강원도 18개 지자체 다문화 가정에 전달됐으며, 현지어 체크리스트는 지자체 다문화센터에 전달해 다문화 가정이 의료기관 진료 시 사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의료진이 환자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보건의료 정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어로 안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 시작된 강원지역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의 법사위 안건 제동으로 국민 건보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 상정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여당 복지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공표했다. 여당 복지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사위 안건 상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여당 위원들이 보건의약 관련 법안의 법사위 안건 무산으로 성명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올해 2월 26일 여당 복지위원들은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사위 심사가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건보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소송으로 4000억원을 초과한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일부 제약사의 반대주장만으로 법안 상정을 막았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 위원들은 해당 건보법에 불법 사무장병원 등 건보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법안도 담겼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건보법 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난 11월 30일에 이어 12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하면서도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 남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입법은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보법 대안에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 환수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며 "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사무장병원을 그대로 두고,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보 누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건보료를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늘(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서 개최하는 제15차 한& 8231;중& 8231;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과 부대 행사인 제4차 한& 8231;중& 8231;일 공동심포지엄에 비대면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은 동북아 3국의 감염병 관리 기관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7년 이후 매년 3국 기관에서 순환개최 하고 있다. 본 행사인 한& 8231;중& 8231;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주제로, 코로나19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영향과 각국의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등에 대한 공유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특히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항생제 양·종류 적정한 사용을 통한 항생제 내성균 발생감소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억제 ▲연구개발 적극 지원을 통한 항생제 내성 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추진을 골자로 한다. 공동심포지엄에서는 3개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은 만큼, 각국의 백신 효과성과 이상 반응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여름 개최된 도쿄 올림픽 당시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 전략 등에 대한 일본 측의 특별발표와 함께, 올림픽과 같은 대중 밀집 행사 시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 기간 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본 타카지 와키타(Takiji Wakita)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중국 가오 푸(Gao Fu)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진행하여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과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현황과 향후 네트워크 수립, 계절성 독감 및 E형 감염 선별검사 현황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중국과는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코로나19 위험평가와 대응 전략 및 코로나19 하에서의 독감 시즌 대비 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했다. 정은경 청장은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물적 이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한& 8231;중& 8231;일 3국 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통해 급여 퇴출을 결정했던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의 제약사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시에 신청한 정부 고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돼, 내년 8월까지는 보험급여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삭제 품목 중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2021년도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 퇴출이 확정됐고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효과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제외하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났다.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혈액순환과 막망, 맥락막 순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는 급여를 제외(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2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내년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품목은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으로 3개월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제품들이다. 제품은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의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이다. 집행정지는 내년 8월 31일까지 유예돼,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한시적으로 변동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일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자매결연세대에 전달할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장 나눔 행사는 2005년 11월 사랑의 김장나누기로 시작해 올해 17번째를 맞았으며 올해는 특히 김장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해 2404kg(약 510포기)의 김장김치에 간편식품(꼬리곰탕, 사골곰탕) 400개를 추가로 더하여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행사로 진행됐다. 간편식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동절기 따뜻한 나눔에 의미를 더했다. 김장나눔 행사는 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원주시 사랑나눔 봉사단, 혁신도시상인회 봉사단 등 50여명이 함께 하였으며, 원주시 소망주기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세대에 봉사단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자만 참여했으며 마스크 착용, 방역용 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위생 및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람 있는 나눔 활동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활동을 할 수 있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의 내외부 청렴도를 수치로 가늠하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비해 변동 없이 2등급을 유지했고, 건보공단도 큰 변동없이 1~2등급을 3년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3등급 수준이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산업진흥원은 3~4등급 선에서 유지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에 중요한 공공기관을 추려 살펴보면 먼저 중앙행정기관 중 복지부는 종합청렴도와 내외부청렴도 모두 2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식약처의 경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각각 3등급, 4등급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으며 종합청렴도 측면에서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인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전체 59개 기관 안에 들었다. 건보공단은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해 2등급을 기록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해 1등급을 기록해 종합 1등급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외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2등급,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했다. 진흥원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등급을 유지했고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기록했지만 종합청렴도에서는 1등급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 한편, 권익위는 내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까지 청렴도로 종합평가 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500mg'의 품목허가가 곧 취하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남공장이 올해를 끝으로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이미 얀센은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수입품목을 허가받은 상태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지난 2001년 국내 허가된 '타이레놀정500mg'의 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 제품은 한국얀센의 국내 공장(향남)에서 제조해왔다. 하지만 얀센이 올해 향남공장 가동중단을 예고하면서 관련 제조품목들 역시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 얀센 향남공장은 환인제약이 작년 11월 약 460억원에 인수해 38년만에 한국 철수가 결정됐다. 얀센 측은 품목취하에 대비해 지난 8월 이미 동일성분(아세트아미노펜) 동일함량의 수입품목을 허가받았다. 제품명은 '얀센아세트아미노펜정'이다. 이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중단되는 타이레놀500mg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얀센 측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유증 완화 목적으로 '타이레놀500mg' 수요가 급증하자 재고품목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레놀은 아이큐비아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50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무려 177%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백신 패스도 시행되면서 백신 신규·추가 접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타이레놀의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얀센 측은 이에 향남공장에서 제조한 재고품목을 최대한 활용하되, 수입품목 도입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시중에 타이레놀 재고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일자, 그 근거로 선진국 사례를 공개했다. 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재택치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 같은 근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위탁연구로 수행한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 13일 종료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9일 연구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연구 내용을 보면 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예외 없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외국의 입원율은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로 우리나라 20.2%보다 낮은 수치다. 이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일본(12.8개)보다 우리나라(12.4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율이 높다는 것으로, 선진국들의 재택치료 비중이 높은 것은 병상 부족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의 재택치료는 환자 스스로 1일 2회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1일 2회 온라인 일지를 작성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 판단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신청하여 약품 및 의료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환자가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앱을 통해 보고한다. 방역물품의 종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싱가포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과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며, 영국은 요청 시 장비와 약품을 집으로 배송한다. 일본도 필요 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이탈이 확인될 경우 영국은 격리지침 위반 시 1000~1만파운드(약 160만~1600만원) 벌금, 싱가포르는 1만달러(약 86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본은 격리지역에 부재할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재택치료 기간 동안 손실된 급여 일부(월 S$500~700, 3개월)를 지원하고, 영국은 병가수당, 생활수당(￡500)과 함께 신청 시 필수품을 배달하고, 일본은 식사와 필수품을 배송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공동격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백신접종완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인의 경우 가급적 확진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접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거가족 보건부(Health Risk Warning) 등록,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 검사, 영국은 18.5세 미만 또는 백신접종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일본은 별도 공간에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 확진자 재택치료 종료 이후 14일 간 추가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1일 3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가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119,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사전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 응급상황과 비교해 즉시성·접근성·연결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응급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 및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와 함께 공동격리된다. 연구팀은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의 급격한 증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증상& 8228;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중증환자만 입원치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였고, 현재는 무증상& 8228;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발병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확인했디"며 "현재 우리나라 재택치료체계는 외국에 비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