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19일 의료기술평가 연구사업의 투명성과 연구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2기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의연은 2018년 제1기 국민참여단을 출범하고, 전문가 중심의 영역이었던 의료기술평가에 국내 처음으로 국민 참여 기전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제1기 국민참여단은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올 7월 마무리되었으며, 새롭게 꾸려진 제2기 국민참여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까지 의료기술평가 전(全)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의연은 두 번째 국민참여단을 기획하면서, 전체 위원수는 늘리는 반면 참여 장벽은 낮추어 더 많은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OECD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의 권한 강화와 의료기술평가에서 대중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책 개발에서의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번 제2기 국민참여단 위원수는 기존 11명에서 총 97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구성 또한 환자·소비자단체 12명, 일반국민 85명으로 선발되면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렸다. 보의연은 의료기술평가 연구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국민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료기술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성별·연령·참여 동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국민참여단의 역할도 기존보다 확대돼 의료기술평가 단계별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참여위원들은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연구주제 선정 ▲연구 중간 평가 ▲연구 사후 가치 평가 ▲질환별 연구 과정 내 참여 ▲연구성과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체감도 높은 연구가 수행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한광협 원장은 "의료기술평가 연구는 국민의 수요와 가치를 반영할 때 국민체감도가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단의 소중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23일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되어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올해 10월 기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이며, 2019년도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를 3개월(90일) 이상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억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특히 올해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평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병상 수는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했고, 이용자 수는 약 100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하는 등 사업참여 확산 유도에 기여했다.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이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을 보완& 8231;개선했고, 인센티브 환류 규정화 지표를 신설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이행력 제고를 통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 8231;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인센티브 평가지표 발굴& 8231;개선 등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참여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80병상 이상, 2021년까지 한시지원) 운영기관이며,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많은 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 보전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 청구액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한 진료비로 산정했다. 이번 판결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왔다. 건보공단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결과가 나왔다"며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위해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 유통·판매한 제약사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생산·수입액의 5%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국내외 제약사가 허가·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판허가 위해의약품 사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정 의원은 위해약 과징금 기준을 기존 제조·수입액의 5%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을 10%로 상향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라며 "허위자료 제출 의약품 적발 사례가 지속 발생,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메디톡신주 200단위 급여중지가 내달 4일까지 잠정 해제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조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또한 10월 21일부터 메디톡신에 대한 급여중지를 확정·시행했다. 복지부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통보되면서 5품목 대한 급여중지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중지 잠정 해제 품목은 메디톡신주 200단위(수출명: 뉴로녹스주 200단위, 시악스주 200단위, 에복시아주 200단위, 아이록신주 200단위, 보타넥스주 200단위, 큐녹스주 200단위, 보툴리프트주 200단위)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로,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 예산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 전액삭감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정부여당을 맹비난한데 대한 반박이다. 19일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립공공의대는 찬성하면서 예산은 반대했다.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보건복지위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무산된 이유로 국민의힘을 꼽았다. 국민의힘이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 예산에 반대해 의결에 실패했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은 심각한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정부안에 편성된 2억3000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해당 예산은 이미 지난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의정합의 전에 편성된 것인데다 울산과기대 사례를 들어 국회가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뒤 법안을 만든 선례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공공의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엄격한 부대조건도 제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산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단체 입장만 대변하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국민의힘이 모두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의정합의를 무시하거나 파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복지부와 의협 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서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공공필수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양극화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여야가 없는 의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사장 김민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과 공동으로 북한 의료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및 북한 의료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3번째 시리즈로 앞선 두 차례 심포지엄(2018년 베트남 도이모이 의료시스템 개혁모델 사례, 2019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체제전환국 사례)이 열렸다. 3차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서 북한주민의 안전과 건강향상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와 남북한 관계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남한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이종구 서울대 교수), 북한의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차지호 맨체스터대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라오스와 베트남의 보건분야 고위직(Phouthone Meuangpak 라오스 보건부 차관, Dang Quang Tan 베트남 질병관리본부장)을 온라인으로 연결, 북한과 유사한 체재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K-방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단의 역할에 대하여 건보공단 변진옥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3년차가 되는 이 심포지엄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발전과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모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맞선 노력들을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 패널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남북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에 발전적 대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남과 북은 감염병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함께 대응해 나아가야할 수밖에 없는 공동 대응체"라며"북한을 포함한 역내 방역·보건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소통·교류 채널 확대를 위한 ‘북한 의료발전 남북 및 국제 협력방안’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경험뿐만 아니라 북한 및 유사 체제국의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실질적인 협업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약가제도 발전과 전문 인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약가제도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과 의약품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약가 분야 연구 및 상호 협력 ▲약무행정 실무실습교육 등 지원 ▲보건의료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지원 ▲상호 협력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협약하게 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은 상호 전문지식 공유 및 공동 연구 등에 협력해 약가제도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의 우수 인재 양성과 공단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약교협은 전국 37개 약학대학의 모임체로서 약학교육의 선진화와 우수 약학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문가들은 국산 제네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력 향성을 키워드로 꼽았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위탁생동 제한, 기업에게는 자율적으로 상표명을 자제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18일 제34회 약의 날을 기념해 식약처가 마련한 'K-제네릭이 나아가야 할 길'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유튜브 통해 생중계됐다. 발제는 식약처 담당자부터 약대교수, 제약기업 임원, 약사회 등 주요 협회 관계자들이 맡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국산 제네릭 경쟁력 방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품질관리'라는 점이 각 발제마다 언급됐다. 무제한 위탁품목 제네릭 난립 부작용…함량별 위탁 제조소가 상이한 사례도 있어 김나영 한미약품 상무이사는 "제네릭의약품 신뢰향상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부터 판매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면에서 위탁생동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상무는 "무제한 위탁품목 제네릭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함량별 위탁 제조소가 상이한 비정상적 사례가 있는데다 최근 약가제도 개편 후에는 PMS 만료 전 알박기로 오히려 생동자료가 불필요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품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위탁생동 제한 등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위탁생동 제한은 올초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 권고를 내려 폐기된 상황. 하지만 의원 입법으로 약사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상무는 여기에 더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과 상호인정 협정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해외 규제당국의 신약 해외실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주요 수출국과 상호인정협약을 맺으면 서류 심사만으로 수출국 허가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감안한 제품 포장 개발에도 관심 필요…그래도 1순위는 대체조제활성화 사용자 측면에서 제네릭의약품의 다양성과 편의성, 안전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대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환자 니즈에 따라 병, PTP 등 다양한 용기 개발이 필요하며, 개봉이 편리하도록 포장 편의성에도 제약사들이 관심을 기울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안전성을 위해 제품 포장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다빈도 처방단위를 고려한 포장단위, 투약오류를 일으키기 쉬운 식별표시 개선, 상품명 표시 등이다. 특히 상품명 표시에 대해 김 이사는 "국내 2만5000개 제네릭 품목이 상품명을 달고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이 많아 투약오류의 원인이 된다"면서 "판매자 스스로 상표명 사용을 줄여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같이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이사는 "약사 설문 결과 제네릭의약품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대체조제 활성화'"라며 "지금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네릭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아 연세대약대 교수는 빅데이터를 통해 국내 제네릭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상위 5개사 제네릭의약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는 품질관리와 홍보 활성화 방안, 공급자와 사용자, 소비자 측면의 다방면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식약처는 품질관리 강화와 정책개선을 통해 국산 제네릭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서기관은 "제네릭기업의 동등성 및 GMP 자료 제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제품개발이 촉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네릭의약품 허가·심사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K-제네릭이 세계 의약품 시장에 하나의 브랜드로 경쟁력을 펼칠지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국제협력 등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세계 시장 진출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