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본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도사업의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계약체결 이후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분석심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만성페쇄성폐질환, 천식),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과 MRI, 초음파 등 3개 영역 7개 주제에 적용 중이다. 당초 지난 7월 31일 선도사업을 마무리 짓고 본사업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침 개정을 통해 선도사업 종료일을 '별도 통보시까지'로 변경하고 사업을 연장 중이다. 분석심사는 기존의 심평원 심사 방식인 사례별 적정성 심사가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환자 개별 특성이 크지 않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편적 진료가 가능한 의료영역(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심평원은 선도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2022~2023년까지 모든 심사방식을 분석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 선도사업 영향을 측정, 본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 등을 검토·분석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연구 항목에 ▲분석심사 선도사업과 관련된 영향 측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제외국 유사 사업들의 현황 및 결과들에 대한 문헌 검토 ▲제도의 단기 영향(효과) 파악을 위한 계량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통한 질적 분석 등을 포함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진단·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 불법 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약을 의사 진단·처방이 있을때 구매·사용이 가능토록 규제중이다. 이 의원은 전문약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도 심각해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약품 소비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는 약사 등 이외의 사람에게 약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가 일반인 간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사 수를 한 해 1500명 가량 늘려도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의사 요구로 의대정원을 10% 감축한 만큼 코로나19 대응력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서영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때 의사 요구로 3300명이었던 정원을 10%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감축된 정원을 계산하면 약 3500명 가량의 의사 정원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게 서 의원 논리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내놓은 한 해 400명, 10년 간 4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력이 어느정도 부족한 상황인지, 왜 복지부가 의사 수를 늘리지 못했는지 답하라"면서 "일부 전문가는 매년 1500명을 늘려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와 한의대 일원화, 공중보건약사제도 등 복지부가 할 일이 막중하다. 의사단체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과 의견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사 수 늘리기에) 미흡했던 대응을 앞으로는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 맹점도 비판했다. 공공의료 강화 일환인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데 예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 의원 지적에 "예타 제도는 장점이 있지만 맹점도 있다. 그래서 면제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공공의료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논리만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판매업소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청구 할 수 있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약국에서만 전산 청구가 가능해 일반판매소 구입 시 서면으로 청구하는 실정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이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으로 청구됐다. 요양비 서면청구는 과거 대비 점차 줄고있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서면 청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첫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로 이뤄진다. 최 의원은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 청구비율이 매우 높다"며 "자가도뇨 카테터도 서면 청구돼 약국 외 기관에서도 전산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7일 '우도 효도차-탑써'를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우도 효도차-탑써사업은 제주 우도지역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660여명)의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우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차량 운행 및 봉사자 지원을 담당, 우도면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도항선 이용료를 면제한다. 김선민 원장은 "우도 효도차-탑써 사업이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보건의료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4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소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17일 오전 열기로 했다. 4차 추경 최대 쟁점인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이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 심사대에 올라 필요성 검토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 합의를 거쳐 추견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3차 추경 대비 1조4431억원(2.6%) 늘어난 56조7562억원이다. 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정부 전체 세출예산안 7조8444억원의 약 18.4%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안 쟁점은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코로나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 유행했을 때 방역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게 취지다. 해당 안건은 복지위 소관인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주장중인 제안이라 복지위에서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000만 전 국민에 독감백신을 무상접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예고한 1900만명 무료 접종대상자를 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물량 자체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입장에서 현재 국내 수급이 가능한 3000만명 분량까지 무상접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1조원 가량 예산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자는 민주당 정책 제안에 다수 국민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데 따른 입장 변화로 보인다. 다만 정부안 대비 늘어난 무상접종량을 정부와 백신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입장에서 4차 추경 볼륨을 키워 기존 노약자 등 필수·고위험군을 넘어선 무상접종을 시행하는 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백신을 제조·유통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무상접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력을 급히 늘려야하는 부담은 커지고 국가 무료접종에 따른 수익은 낮아져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17일 열릴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에서 여야와 정부가 각기 어떤 주장을 펴고, 합의에 이르게 될 지가 독감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통신비 지급 예산 대신 독감 무상접종 범위를 넓히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도 협의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물량을 확보한 3000만명분에 대한 무상접종과 함께 멀리는 내년 초 접종분까지 생산 물량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국민에 맞추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있어 전 국민 접종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논의와 심사가 이뤄져야 겠지만, 무리할 필요가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다. 4차 추경안이 시급한 상황이라 전체회의 심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