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에서 진행했던 첩약 건강보험 연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검토 후 보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공단이 실시한 첩약 건보 연구와 관련해 문헌검색 방법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고, 참고 문헌 수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오류가 날 경우 연구 결과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국가 정책에 참고할 연구를 이 같이 부실하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가 전통의학을 보험제도 안에 넣어야 한다. 보험에 들어오면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기술로 봐야 하는데 공단이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김 이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 지적을 토대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을) 보충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당기수익률이 보장된다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근 논란이 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건보 적립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발언을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전제 하나가 빠진 언론 기사였다. 투자를 했을 때, 당기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건보 적립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였다"며 "수익률이 같으면 건보공단 입장에선 토목, 건설분야 투자보다 바이오 등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기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희생하고 투자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이사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이 목표기 때문에 매년 수지를 맞추고, 최대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국산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케어 완성을 위해 원가 통제로 급여비를 축소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외제화'로 원가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등의 국산화율을 높이는게 건보가 생존하는 길"이라며 "우리의 1차 목표는 의료보장이고, 그 다음이 제약산업 육성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같다면 가급적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에 투자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답변은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분야 투자 방안을 고심한다고 발언했다. 급여와 약가를 결정하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투자한 회사를 협상할 수 있겠느냐"며 "과거 야당 국회의원 시절과 정반대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요즘 인보사 사태 등으로 바이오 주식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당뇨소모성재료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반 소매상으로 돼 있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전산으로 당뇨소모성재료 비용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오 의원은 "당뇨소모성재료 비용청구할때 약국에서는 전산처리 되는데 일반 판매업소는 전산 처리안돼서 굉장히 불편하다"며 "전산청구방식 도입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생각해보니 의료기기나 재료부분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약국과 달리 적절하게 의료법이나 관련법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준 문제를 법률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직 기강 해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심평원이 의료계 검찰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잘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장정숙 의원이 심평원 상반기 신규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 위탁업체 논란에 이어진 질책이었다. 김 의원은 "요즘 심평원의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 성희롱 사건도 있고, 외주업체 문제와 면접관 논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외주업체 문제로 돌릴게 아니다"라며 "정치권과 연결된 보좌관이 (외주업체 컨설턴트) 이런 역할을 해도 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몰랐다고 하는데, 김승택 원장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발뺌하는 것 아니냐"며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 받은 김 원장이 2년 반 근무하고 있는데,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위험분담계약제(RSA) 대상 확대에 대한 국회의 요구가 또 제기됐다. 근거중심의 경제적 약가정책에 동의했던 국회가 시대 흐름에 맞게 환자 접근성과 보장성강화 위주로 시각을 옮겨가는 모습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오늘(14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중 RSA 트랙을 밟은 약제를 보면 항암제 14개, 희귀질환 치료제 3개"라며 "이제 RS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한 조건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중증아토피질환 등 일상 생활이 어려운 만성질환이나 장애유발 질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심평원은 지난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사후평가제도도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재정 부담이 있지만 더 판단해서 (대상 질환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김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그 부분은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심사평가원 재시험 사태를 초래한 외주업체에 국회의원 현직 보좌관 2인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A업체는 심평원이 공무원법상 저촉되는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것을 사전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심평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바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채용을 담당한 외주 업체 탓으로 돌렸지만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없었다"며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교할 때 3배나 부족한 예산을 짜는 등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현역 보좌관이 컨설턴트를 하는데 있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보좌관들이 월급을 받고 있었는지, 심평원이 외주업체를 고소고발하지 않고 합의를 해준 이유 등을 17일까지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의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시점에 국회의원 보좌관 컨설팅을 알았다"며 "기관장으로 상당히 참담하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알 수 있는데까지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에 첩약급여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아직 제출된 자료가 없지만, 제출 시 면밀히 확인하겠다. 첩약 보험적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수반돼야하고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첩약급여 정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관련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를 정부에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14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원주에서 열린 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공단 국감장에서도 첩약급여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첩약 안유와 경제성 평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심평원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해야하는데, 제출자료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협이 심평원에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첩약급여 협의체를 꾸려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한의협이 청와대에 첩약급여 관련 로비를 제안하고 밀약을 맺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재차 상기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한의협이 아무 자료를 내지 않아 안전성 평가는 물론 경제성 평가도 하고있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첩약급여를 자꾸 급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보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첩약급여에 대한 김 이사장 견해를 들려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첩약급여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유 근거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일단 한의협이 제출할 근거자료를 확인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2012년 전부터 논의됐던 첩약급여는 보험 기준을 서양 의학적 지표를 직접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과 공단·심평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 때 연내 시범사업 도입을 보고했다가 지적 후 지웠다"며 "첩약 안유 경제성 평가는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중이다. 아직 한의협의 제출 자료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DUR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김 원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연도별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일 점검항목으로 정보제공량이 가장 많은 처방전 간 동일성분 항목의 경우 처방 변경률이 13.8%(2018년 기준)로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이 "DUR 개발에 수백억원을 투입했는데, 10건 중 9건을 무시하는게 말이 돼냐. 의사들이 무시해서 할거면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 원장은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 확인하고 무시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마약하고 향정약은 더 중요하다.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반복되는 경우 페널티 부과하고 강력한 사후조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면 수사기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남인순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투입,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도 (처벌이)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절대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단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다가 공단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하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남 의원은 "특사경 법안이 법사위에 있고, 정부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안되는 아쉬움이 있다"고 국감현장에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