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국내& 8231;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이 예고된 물질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p-Methoxybutyrfentanyl (1군) ▲3-HO-PCP(2군)이다. 식약처는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공격성과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3개 물질은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다. 이 중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가 없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마약류는 신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지정·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8231;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중 지정된다.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12종이 지정됐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총 84종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92종을 지정했다.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선정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지난 20일 의약품안전관리원 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건의료계열 학과 재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제9기 차세대 의약품안전리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 약물감시 의식 함양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교육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 소개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평가를 위한 약물역학연구 ▲의약품 부작용 사전 예방을 위한 DUR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의약품안전관리원 채용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관리원은 "교육은 3시간 30분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참석자에게는 의약품안전관리원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예비 보건의료인 양성 지원과 약물감시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엠에스디 항생제 저박사의 급여가 불투명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오후 3시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저박사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 21일 심평원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저박사는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이 나왔다.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항생제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메로페넴, 도리페넴, 이미페넴/실라스타틴 등의 대체약제가 있는 상태다. 약평위 비급여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제약사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다시 준비해 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저박사는 3대 슈퍼박테리아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카바페넴 내성 및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 장내세균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첫 대안옵션으로 급여 진입을 도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설립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R&D 연구지원 센터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전국민 건강정보와 인구사회학적 데이터를 융합한 약 3조4000억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학술& 8231;정책용으로 안전하게 공개& 8231;개방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물로 빅데이터가 인식되면서 그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존의 통계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딥러닝 등 신기술 분석시스템을 보강한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설립에 착수, 센터에는 R&D 분석좌석 100석, 프로젝트룸, 강의실 등을 설치했다. 오는 7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8231;학술 연구, 공익 목적의 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아카데미도 개설된다.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가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치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단이 제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행정역량 평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9점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보통 수준이다. 차관급 기관 평균점수는 70.51점이며, 전체 기관 평균점수는 70.55점으로 이들 수준에는 조금 못미치는 수치다. 식약처는 20일 행안부의 2018년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 평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와 다른 부처의 행정관리 수준을 비교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실태 점검은 평가운영(50점)과 평가결과(20점), 평가환류(30점) 등 3분야에서 실시됐다. 식약처는 종합점수 69.08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기관역량 향상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 운영은 충실하게 했는지, 평가 신뢰성은 있는지, 정책 반영이 잘 됐는지가 점검 기준이었다. 먼저 가장 많은 50점을 반영한 평가운영에서 식약처는 35.80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행정관리역량 향상 노력, 평가 위원회 구성 적절성, 원인 분석 충실성 등을 봤다. 차관급 평균은 36.80, 전체 평균은 37.31점이다. 행안부는 "기관장 역량평가 관련 지시사항 언급이 부족하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 전문 분야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평가지표별 원인 분석이 간략하고 정책 제언 구체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그 다음으로 행안부는 평가환류에 30점을 배점했다. 식약처는 16.60점을 받았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점수가 낮은 항목으로 꼽혔다. 차관급과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각각 17.98점과 17.87점이었다. 환류는 재작년 평가에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활동을 말한다. 행안부는 "환류를 위한 우수사례 성과는 탁월하나, 토론회는 타 기관에서도 추진한 사례와 중복된다"며 "개선 방안과 계획 이행실적이 간략하며 개선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행안부는 "원인 분석과 정책 제언 충실성, 환류 우수사례 탁월성과 적절성이 타 항목보다 특별히 점수가 낮다"고 평했다. 다만 20점을 반영한 평가결과에서 식약처는 16.68점으로 차관급(15.64점)과 전체 기관(15.3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체평가 신뢰성과 실질적인 행정관리역량 수준을 점검했는데 식약처 자체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종합 점검 후 식약처에 과제를 남겼다. 행안부는 "자체평가 원인 분석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언하라"고 했다. 또한 "환류를 위한 구체적 사업 수행과 점검 결과에 힘쓸 것"을 개선사항으로 요청했다. 실태 점검은 행안부가 조직과 인력, 정보 관리 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사회 이슈 등 평가 지표를 만들면서 진행된다. 이후 각 부처 자체평가와 행안부 점검을 거쳐 발표된다. 한편 이번 실태 점검에서 차관급 우수기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82.97점이다. 각 평가 분야로는 평가운영 43.30점, 평가결과 19.90점을, 평가환류 24.20점을 받았다. NEWSAD

내년 9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대상에 아동 천식과 아토피 질환이 추가돼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성인 질환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용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만관제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4차례 공모를 통해 지난달까지 75개 시군구 관할 2602개 의원을 만관제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같은 달 31일 기준 1936개 의원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 11만5006명을 대상 질환자로 등록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은 의사 2619명, 케어코디네이터 277명이다. 케어코디네이터 중에는 간호사 258명과 영양사 19명이 속해 있다. 김 과장에 따르면 4월을 기준으로 의원 493곳이 1~3월 진료분으로 약 22억원을 청구했다. 대상 환자수와 청구건수는 3만6400명과 5만806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 1곳당 월평균 청구액은 148만원 수준이었다. 김 과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건의사항을 수용해 전산과 교육 콘텐츠 등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했다"며 "시범사업 평가와 다른 일차의료 활성화 사업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함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질환 확대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 천식과 아토피를 만관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서비스 모형개발 연구를 연내 수행한 뒤 내년 9월경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인 질환의 경우 그 대상 확대를 위해 연내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질환은 천식과 COPD다. 김 과장은 아울러 "시범사업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돼 있지만 사업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며 "향후 결과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본사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5개 기초단체에서 수행하는 고혈압·당뇨사업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차의료 활성화 사업 통합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NEWSAD

이르면 8월부터 공단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등의 신분증 발급일자 정보를 제공받아 내달까지 전산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내년부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확대하는게 최종 목표다. 이 같은 계획은 20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브리핑은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소관실인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전광영 자격부과실 자격부장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개선을 이야기 하면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 등 부정수급 원천방지를 위한 입원환자 신분증 본인 확인에 대해 언급했다. 전 부장은 "올해 초 대한병원협회와 MOU를 체결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접수단계서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발급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했다. 이번 신분증 본인확인은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을 방지의 일환이기도 하다. 전 부장은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만 떼어놓고 보면 적자 규모가 2013년 987억원에서 4년이 지난 2017년 2051억원까지 늘었다"며 "건보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보 당연가입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도 개선된다. 현재 서울 신도림에 운영중인 외국인 민원센터를 1팀에서 2팀으로 확대하고, 안산 1팀과 수원 1팀 등 경인 센터를 신설한다. 전 부장은 "외국인은 출입국 확인 기록, 체류 자격, 가족관계 서류 등 검토해야 할게 내국인의 3~4배"라며 "그동안 내국인과 같은 창구를 이용하게 하면서 내국인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외국인센터를 운영해보니 평균 20분이라면 14분으로 30%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상 첫 사회적 합의로 이룬 부과체계 개편 성공적?=김재석 자격부과실 제도개선부장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부과체계 개편 1단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잘?다(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9.9%로 나왔다. 보통이다 30%, 잘 못했다(대체로 잘 못했다, 매우 잘 못했다) 10.1%로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답변만 따로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높아서(45%) ▲지역이냐 직장이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서(20.2%) ▲제도 시행 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서(20.1%) ▲기대보다 보험료 인하폭이 낮아서(5.3%)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져서(3.0%) 등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선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 전 홍보 미흡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전에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징수율의 변화도 있었다. 2018년 상반기 98.3%의 지역 징수율은 2019년 1~4월 집계 결과 99.6%로 올랐다. 직장 징수율은 같은 기간 99.6%에서 99.5%로 소폭 줄었는데, 김 부장은 "직장 가입자는 4월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반영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5~6월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이뤄진지 1주년이 됐다"며 "1년 동안 무리없이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종갑(59)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가 내달 10일 퇴임한다. 1987년 8월 25일 건보공단에 입사한 그는 스스로를 '통합 1세대'라 부른다. 직장,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지역 의료보험으로 나뉘어 조합별로 운영되던 시절 입사한 이후, 2년이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됐다. 전 이사는 "조합시절부터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제도개선을 주로 담당했다. 통합 1세대 선배로서,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후배들에게 넘겨주는게 부담스러웠다며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20년동안 노력한 결과, 작년에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이뤄졌다"고 회상했다. 건보공단은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7월에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도 차근히 준비 중이다. 전 이사는 "2단계 개편 또한 공단의 의지에 따라 성숙한 제도로 가게 돼서 기쁘다"며 "담당 임원으로 재임시기에 실현됐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있었다. 전 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낮은 보장성과 불공정한 부과체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건보제도가 전 세계 1등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선 가볍게 이야기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건보제도의 핵심이 '보험료를 공정하게 걷고,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는데, 핵심의 일부가 취약하면서 조금은 허약한 제도가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전 이사는 "핵심에서도 허약했던 부분이 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은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부과체계 1단계 개편도 이뤄졌다"며 "임기 말기에 가장 큰 축복이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공단맨'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전 이사는 "직원들은 협소한 관점을 버리고, 공단이 가입자인 중심을 두고 보험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의 지상목표는 가입자의 서비스 가치를 지향점에 두는 일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하는 조직이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A병원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졌다. 이 병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전환한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해당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즉, 진료 수익이 많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업무정지를 선택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반대로 진료 수익이 많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이어가려는 일종의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A병원 행정처분서'를 제출받았다. 그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3월 27일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등이었다. 앞서 A병원은 지난 2006년 6개월에 걸쳐 건강보험에선 본인부담금 12억원을, 의료급여에선 본인부담금 6억2000만원을 각각 과다 청구했다. 10년 넘게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사법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가 이번 업무정지 처분이다.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 병원은 과징금 납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 30억원 납부를 선택했다. 반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경우 금액은 15억원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