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456개 품목 가운데 절반 가량인 254개 품목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가필수의약품별 완제의약품 허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필수의약품 456품목 중에서 22.6%에 해당하는 103개 품목은 미허가상태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국가필수의약품은 257품목으로 자급률은 55.7%였다.WHO는 의약품의 공중보건 관련성, 효능·효과, 안전성 및 의약품 사용 접근성 확보를 위한 비용 효율성(cost-effective) 등을 고려해 필수의약품(Essential Medicines)을 선정하고 있다.국내는 2016년부터 보건 의료상 필수성(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료상 적합성, 질병의 심각성, 대체 가능 여부 등), 공급현황(품목 현황, 공급 불안정 이력 등) 등을 기준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있다. 국내 자급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한국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도입을 계속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제도가 도입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50품목의 국가필수의약품을 긴급도입했다고 보고했다. 긴급도입을 위해 사용된 예산은 924억원이었다.식약처가 긴급도입한 국가필수의약품에는 저혈당 치료제인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와 고혈압 치료제인 '디밴지란 캡슐' 등 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의약품도 포함됐다.김남희 의원은 "의약품 생산업체 600개가 넘고, 2만 7천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며, 시장 규모가 30조에 달하는 제약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중 200개가 넘은 제품이 국내 허가가 없거나 직접 생산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재 생산을 통한 공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인 남성의 탈모증 치료에 쓰이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인것으로 확인됐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안전성관리위원회(PRAC)는 자살충동 및 실행 우려가 제기된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심의 결과 문제점이 나온다면 해당 의약품의 허가 취소, 판매 유보, 현상 유지 등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권고사항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피나스테리드 성분은 오가논의 남성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증)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와 양성 전립선 비대증(BPH) 치료제인 '프로스카'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며, 두타스테리드는 GSK의 '아보다트' 등이 있다.국내에서는 현재 나스테리드 복제약 216종, 두타스테리드 복제약 114종이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유럽 규제당국에서 검토 착수한 만큼 식약처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국내 허가사항, 사용 현황과 부작용 발생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만약 유럽에서 탈모치료제 성분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결과가 나온다면,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한편 프랑스 규제 기관인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최근 피나스테리드 및 두타스테리드 함유 제품과 관련해 자살 충동 및 자살에 대한 모든 데이터와 잠재적 위험이 해당 제품의 유익성-위험성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약국 뺑뺑이'를 도는 일이 없도록 국제일반명(INN)과 성분명처방이 도입돼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 대란, 약국 뺑뺑이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INN 도입, 성분명처방 등 제도적 유인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를 위한 제도를 검토할 단계"라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제네릭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50% 정도지만, 의사들이 제네릭을 처방한다면 복용하겠다는 답변이 80% 정도로 높았다"며 "제네릭과 의약품의 동등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라고 보이는데, 식약처도 성분명처방을 권고한 적이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건복지부가 (성분명처방)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도하는 경우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며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면 의약품의 효과가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성분명처방의 경우 복지부가 논의를 시작하면 식약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와 식약처가 참여하는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가 각 부처의 칸막이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서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로 수급불안정이 가속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협의체가 있는데 의약품 수급 대란이 왜 일어나야 하냐"며 "칸막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오 처장은 "식약처는 제약업체로부터 공급부족을 보고 받고 있고,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 등에서 보고 받고 있어 과정이 다르다"며 "민관협의체에서 만나 보고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수급 대란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류 사범이 2만7000명에 달하는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현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실제 재활업무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한다.서명옥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입원·외래 환자 각각 3155명·3226명에 달한다.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들은 한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마약류 중독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비급여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마약류 중독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조차 마약류 중독 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에 그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얘기다.한편, 중독재활을 위해 한걸음센터를 찾은 인원의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전국 한걸음센터의 지난해 마약류 중독 사례관리자 수는 1180명인데 이 중 센터를 재이용한 인원은 444명에 그친다. 60%가 넘는 인원이 재이용하지 않고 한 번의 사례관리에 그친 것이다.한걸음센터의 주요 이용대상인 마약사범들의 재이용률도 저조하다. 센터에서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교육 이후 다시 센터를 찾은 비율은 작년 기준 19.6%, 보호관찰 처분 중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센터를 찾은 사람의 비율은 7.2%에 불과하다.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35%대로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서 의원은 "전문가들은 마약류 특성상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중독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마약류 중독은 평생 유혹에 시달려야 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기 때문에 처벌보다 치료와 사후관리를 강제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의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반년간 집행한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가 11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지난 1년간 정부가 지출한 광고비 32억원 대비 3.8배나 높은 금액이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입수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행된 정부 광고 총액 (광고료, 수수료 합계)은 31억 7827만원으로 부처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억 72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18억 9420만원, 해양수산부 11억7687 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자료는 시행과 정산이 완료된 부처 정부 광고 집행 내역 중 수산물, 오염수 등의 단어가 포함된 내역을 토대로 언론진흥재단이 집계한 것이다 .반면에 의료개혁 관련 정부 광고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불과 반 년만에 119억 9975만원이 집행됐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77억 7376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42억 2599만원을 집행했디.강유정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시작된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광고와 비교해 약 3.8배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의료대란과 같은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할 정부가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데에만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영화제와 연극제, 도서, 출판, 예술강사비 등 문화 예술을 진흥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을 대거 삭감한 문체부가 정부 실정 수습을 위한 국정홍보에 수십억 원을 들이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어린이용 필수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겨울철을 앞두고 어린이용 필수약 품절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정공적인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국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이번 분석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국과 병원 등 현장에서 품절 사태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의약품 중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을 선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어린이 감기약, 공급량 대비 소비량 최대 150%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약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기, 천식 등 어린이 환자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시네츄라 시럽, 씨투스현탁정100mg, 씨투스건조시럽, 삼아아토크건조시럽, 벤토린네뷸2.5mg은 어린이 호흡기 질환 치료에 쓰이는 필수적인 의약품이다.해당 의약품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시네츄라시럽’의 공급 대비 청구(소비)량은 2023년 1분기 106%, 2024년 1분기 107%로 2년 연속 공급량이 실제 소비량보다 부족했다.‘씨투스현탁정100mg’은 작년 1분기 108%에서 올해 1분기 158%로 급등해 소비량이 공급량의 1.5배를 웃돌았다.반면, ‘씨투스건조시럽’과 ‘삼아아토크건조시럽’은 공급량 대비 소비량이 56~77%로 안정적인 편이나, 이 품목들 역시 현재 도매추정 재고 수준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아 겨울이 오면 품절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어린이 기관지, 천식 치료제인‘벤토린네뷸2.5mg’의 공급 대비 청구(소비)량 역시 2023년 1분기 113%, 2024년 1분기 101% 2년 연속 실제 소비량이 공급량을 초과했다.이 제품은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으로도 지정된 주요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품절 안내를 공지할 정도로 공급 부족 문제가 반복중이다.올해 8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는 해외 제조소 문제로 공급중단이 보고돼, 안정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역시 어린이에게 중요한 의약품으로, 면역 체계가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호흡기 감염, 중이염 등을 조기에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다.보령메이액트정100mg과 소아용 후로목스세립은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보령메이액트정’은 공급 대비 청구량이 2024년 1분기 98%로 상승했다.알러지 치료 항히스타민제도 품절 우려또 두드리진시럽과 유시락스시럽은 알러지 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로 2020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영유아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약물이다.그러나 ‘두드리진시럽’은 2024년 1분기공급 대비 청구량이 110%, ‘유시락스시럽’ 또한 103%를 기록해 수급 상황이 악화됐다.삼아리도멕스로션은 소아의 피부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한 스테로이드제다. 2023년 1분기 100%, 2024년 1분기 101%로 2년 연속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재고가 낮은 상황이 장기화되며, 꾸준한 공급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저출생·공급망 위기 영향 어린이용약 수급 적신호어린이용 의약품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저출생 현상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맞물리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인구 감소로 제약사들이 채산성이 낮은 어린이용 의약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이로 인한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동시에 제약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세계 여러 국가들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 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2년 ‘FDA 안전·혁신법(FDASIA)’을 도입해 포괄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도화했다.또한 코로나19 이후에는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비상설 민관협의체만 한계 지적현재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는 약사회 등 민간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여기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일회성 대책에 그치면서 급격한 수요 증가나 특정 의약품의 공급 차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김선민 의원은 "국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대상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조차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용 의약품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주도하는 식약처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국내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는 2020년 36.5%에서 2022년 11.9%까지 떨어졌다"며 "자급도 제고 노력이 없으면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경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총 813개 제약사가 GMP(우수 의약품 안전관리기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특별감사를 실시한 2067개 제약사 중 39.3%에 달하는 비율이다.10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GMP는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이다.제약사가 의약품의 일관성 있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 기준을 의미한다. GMP 규정은 국제 기준으로 식약처도 국제기구 가입으로 기준을 맞추고 있고 미국FDA와 EU EMA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그런데도 최근 5년간 GMP 약사감시를 받은 제약사 중 40%가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셈이다.김 의원은 "GMP 기준을 위반하고 거짓 기록으로 정부를 속이려 한 제약사들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약을 계속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가 믿고 약을 먹을 수 있게 식약처가 더 엄격히 GMP 위반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대응 방안, 비만약 오남용 등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식약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빼놓을 수 없는 의제 중 하나다.식약처는 지난해 휴텍스제약에 이어 올해 한국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까지 총 4개 업체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진행했다.다만 이들은 모두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이 이어지자 업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처분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휴텍스제약 이외 다른 제약회사에 대한 처분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뿐더러, 믿고 복용할만한 의약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입법배경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실제 식약처는 최근까지 GMP적합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업계에서는 일부 품목의 첨가제 변경이 대단위 고형제에 대한 GMP취소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현재 GMP제도 위반의 경중을 구분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첨가제를 일부 변경하는 것과 악질적인 임의제조는 엄연히 구분해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식약처는 전문지 출입 기자단을 통해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국회, 제약업계와 소통하고 있는 중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의 의견이 모인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GMP적합판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국회에서 약사법의 개정으로 이뤄진만큼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전반의 수급불안정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품절되는 의약품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 2014년 57개에 불과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지난해 265개로 4.7배가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식약처는 의약품관리지원팀을 신설하고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 의약품의 사유를 보고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급불안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높다.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품절의약품의 정의부터 원료의약품, 제도지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주요의약품 전반에 대한 품절대책에 대한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였던 향정신성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의 오남용 문제가 올해 더욱 심각해 지면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을 보인다.최근 수험생 사이에서 '공부약'으로 불리는 ADHD(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수요가 치솟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DHD증상이 없어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공유되면서 메틸페니데이터 처방량은 2020년 총 6만5685건에서 2023년 12만5739건으로 폭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급불안정 문제까지 겪었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티드)'가 10월 중순 출시를 앞두면서 비만치료제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처방 및 과대광고의 적극적인 점검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식약처는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약품 허가 심사체계 혁신을 꼽기도 했다.허가의 경우 제품마다 전담 심사팀(10~15명)을 운영해 임상·제조·품질 등 각 심사 분야에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약은 우선 심사로 120일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원 후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감은 소관 정부부처와 보건의약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여러가지 숙제를 남겼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5년째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현행법 위반 서비스 규제 대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수 십년 째 이어지는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갈등도 복지부 국감장을 달구며 향후 복지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을 집중시켰다.22대 국회 첫 복지부 국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슈들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9일 앞서 국감에서 조명된 굵직한 이슈들과 향후 전망을 내다봤다.무르익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슈복지부가 올해 2월부터 규제를 전면 철폐하며 사실상 본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법제화는 근시일 내 추진될 분위기다.다만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데다 5년 간 규제 없이 시행되며 중개 플랫폼이 시장 규모를 크게 키워 온 탓에 법안 설계 시 고민할 요소가 복잡하고 많아졌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누적 시행 건수가 1천만건을 초과한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 시스템 한 축을 차지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를 향해 빠른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본태성고혈압의 비대면진료 비중이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점을 근거로 "제도화로 만성질환자 진료 접근성을 돕고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서울 쏠림 현상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사태를 해결할 장치도 법제화 때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도 최 의원 지적을 적극 수용하며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서울 쏠림 현상 등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조규홍 장관은 국감장에서 "비대면진료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한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게 (법제화를)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다만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현상 등 확인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비대면진료 부작용 규제 장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최종 제도화 방안에 직접 영향을 미칠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최보윤,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영석 의원(왼쪽부터) 중개 플랫폼, 환자 약국 선택 개입 등 불법 규제 방안도 화두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과 함께 중개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 이슈도 복지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제휴 약국의 소비자 노출도를 강화하는 혜택을 제공, 미제휴 약국 대비 처방전 유입률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을 '나우약국'으로 지정, 플랫폼(앱) 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구체적으로 앱 내 조제 약국 선택 시 지도상에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를 적용하고, 약국 재고 연동으로 '조제 확실' 키워드를 노출하며 의약품 즉시 결제나 약품관리 서비스, 쇼핑백 등 편의 기능과 소모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닥터나우 서비스를 약사법이 금지하는 처방전 유인 행위 등으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했다.특히 김윤 의원이 요청한 유권해석에서 복지부도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주는 혜택이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선택에 중개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차려 거래(제휴)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할 규제·처벌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으로, 향후 복지부는 후속 규제를 고민해야 할 전망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 제휴 약국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복지부의 현행법 위반 검토 결과에 따라 닥터나우 서비스 규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장치 마련, 법제화 시 부작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약사-한약사 일반약 취급범위 논란, 해법 나오나일선 약국가에서 해마다 골치를 앓고 있는 약사-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범위 논란 역시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며 복지부 후속 대응 필요성을 야기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약사-한약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갈등 해소 방안과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 할 대책을 촉구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서 의원 지적에 공감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 장관이 과거 대비 적극적인 태도로 약사-한약사 갈등 조율과 실질적인 업무구분 방식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조 장관은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를)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논의해서 제대로 가르마를 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항히스타민제나 응급피임약 같은 명백히 한약사 면허 취급범위를 벗어나는 의약품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행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논리의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구분 행정이 뒤따를지 시선이 모인다.아울러 두 직능 간 업무구분이 모호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동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나아가 서 의원이 복지부에 약사와 한약사 간 개설 약국 내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방향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후속 행정을 예의주시하게 됐다.약사는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한약사도 약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교차고용 방지 행정이나 입법이 실제 추진될 경우 일선 약국가 반향이 클 전망이다.국회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 한 차례 문제제기했던 상기 이슈들에 대한 일차 해결책을 종합국감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가 종합국감 당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