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이 종료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도 수가 협상 평균 인상률은 1.98%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추가소요재정은 1조1975억원으로, 2023년도 소요재정 1조848억원에 비해 1127억원 늘어났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일 수가협상을 종료하고 이같이 밝혔다.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약국과 의원이 최종 결렬되고, 병원은 1.9%, 한의원 3.6%, 치과 3.2% 인상률로 계약이 체결됐다.약국은 1.7%, 의원은 1.6% 인상률을 제시받았다. 약국과 의원의 수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달 30일까지 의결한다. 대부분 공단에서 제시한 인상률이 반영된다.이 이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협상이었다"면서 "재정위 구성이 늦어져 최초 밴드 설정이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수가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소회했다.그러면서 "가입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수가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구한 반면 공급자 측에서는 최근 의료관계법을 둘러싼 갈등 상황, 공단이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이사는 "공단 협상단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근거 중심의 밴드를 재정소위에 제시하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 간극을 좁히면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약국과 의원 유형이 결렬된 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앞으로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아쉬움을 표시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협상도 타결에 실패했다. 인상률 제시안이 1.6%로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협상을 마치고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낭독했다.입장문에서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과의& 160;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면서 "이로써 지난& 160;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60;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160;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160;2.1%& 160;수가인상율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0;1.6%& 160;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노했다.또한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160;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나,& 160;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협은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나,& 160;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우리협회는 앞으로& 160;1년 후에 있을& 160;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하면서,& 160;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데일리팜은 1999년 국내 첫 의약 전문 인터넷신문으로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국민건강(國民建康), 신약강국(新藥强國), 의약존중(醫藥尊重)을 3대 사시(社是)로 세우고 대한민국 보건 의약산업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감염병 대위기를 겪으며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데일리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길 기대합니다.정부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분야 글로벌 6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혁신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며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식약처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제약·바이오 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의 기준이 곧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역량을 키우고 국산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러한 식약처의 노력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데일리팜이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길잡이 역할을 하는 주역으로 눈부시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미래를 읽는 통찰력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적하며 정론의 길을 가는 데일리팜을 응원합니다.다시 한번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의 건강증진과 우리나라 보건의약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온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맞았습니다. 심사평가원 전 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보건의약계는 발 빠르게 변화했고, 신약 등 바이오 헬스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데일리팜의 역할은 빛났습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심사평가원 업무도 순조로울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보건의약계는 물론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매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바랍니다. 정부와 의약계의 현장소식과 심사평가원의 건강정보를 신속·정확히 전달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매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창간 24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보건의약계 전문 매체로서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기자들에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약국 수가인상을 위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번 결렬은 공급자 측 협상 당사자인 약사회가 유형별 수가협상에 참여한 이래 역사상 최초로 결렬한 사례가 됐다.약사회는 31일 저녁부터 1일 오전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약사회가 제시받은 인상안은 1.7%. 당초 약사회가 제안한 3.6% 인상률과 차이가 매우 컸다.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수가협상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협상결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그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마지막까지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우리 회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너무나 낮은 수치를 제시받아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면서 "협상단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8년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처음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지만, 결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쪽이 회원을 위한 선택인지, 회원을 중심에 두고 많은 고심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협상 전부터 2022년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이 코로나19 확진 조제수 증가와 투약 안전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한 약국 행위료 증가가 올해 환사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박 부회장은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조제,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희생과 손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022년도 행위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여 2024년도에 적용될 환산지수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 부당함과 배려를 해 줄 것을 적극 어필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그러면서 "올해는 행위료 비중이 가장 큰 병원 유형이 약국보다 높은 인상 순위와 SGR 순위와 격차가 엄격히 유지되는 현 수가계약 체계 하에서 순위를 역전하기도, 인상률을 올리기도 어려운 한계의 상황이 이번 협상을 결렬로 끌고 간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앞으로 약사회는 새로운 조제행위 신설을 통해 새로운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의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가 각각 3.6%, 3.2% 오른다. 두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는 1일 밤샘 협상 끝에 이같은 인상률에 건보공단과 합의했다.앞서 병원이 1.9% 합의한 데 이어 치과와 한의원이 공단과 협상타결에 나섰다. 치과와 한의원은 인상률이 다른 유형보다 높아 순조롭게 협상 타결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협상을 마치고 나와 "고통분담과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임했고,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병원 수가가 1.9% 인상될 전망이다. 병원협회는 1일 새벽 건보공단과 이같이 합의했다.송재찬 병협 부회장은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협상을 마치고 "재정소위에서 충분한 밴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이 많다"면서 "여전히 다른 단체들과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 데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인상율을 반영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81.2원이다. 이에따라 내년 병원 초진진찰료는 310원 오른 1만6960원, 재진진찰료는 230원 오른 1만2290원이 될 전망이다.또한 종합병원 초진진찰료는 350원 오른 1만8870원, 재진진찰료는 270원 오른 1만4200원, 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는 380원 오른 2만770원, 재진진찰료는 290원 오른 1만6100원으로 산정된다.송 부회장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에 충분한 수가를 인상시키지 못한 점에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0년대 들어 매년 3%대 인상률을 받은 약국 수가가 올해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31일 건강보험 재정소위에서 1차 추가소요재정(밴드)을 설정한 뒤 진행된 공급자단체 협상에서 약사회는 기대치보다 밑도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 환산지수 연구용역 순위에서는 병원보다 낮다는 결과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올해 3%를 밑도는 결과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최광훈 약사회장(왼쪽)이 31일 수가협상장에 방문해 기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은 약사회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박영달 부회장. 약사회는 2019년도 3.1%, 2020년도 3.5%, 2021년도 3.3%, 2022년도 3.6%, 2023년도 3.6% 인상률로 매년 3%대 수가 인상률을 받아왔다.이런 가운데 최광훈 약사회장은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마련된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공급자단체 협상단과 기자들을 격려했다. 최 회장은 "어려운 협상이 되는 것 같다"며 "좋은 기운을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가협상 마지막날 협상이 오늘 7시30분경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이날 오후 2시부터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돼 1차 밴드(추가소요재정) 설정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재정소위는 두차례 회의 끝에 종료되고 저녁 7시30분경 부터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작년에는 오후 10시경부터 공급자단체 협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가정해 볼 때 올해 수가협상도 다음날 오전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작년에는 익일 오전 9시경 협상이 종료됐다.한편, 재정위소위가 정한 1차 밴드 규모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막 협상을 나온 공급자단체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