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용기·포장 표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식약처는 최근 제약업계 등에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수액제의 제품명, 사용(유효)기한 글자 크기 및 색상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개선방안은 현재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 등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크다.유사포장 사례로 포장이 유사하나 포장단위 또는 제품이 다름. 구체적으로 의약품 유사포장 건의 사례로는 ▲동일 제품이나 포장단위만 다른 경우 ▲동일 제조사의 동일 성분, 다른 함량 제품 ▲동일 제조사의 다른 단일 성분 제품 ▲동일 제조사의 다른 성분 조합(단일&복합), 다른 함량, 다른 포장단위 등이 있다.이들 유사포장의 경우 용기 및 포장의 유사성(전체적인 디자인(색상, 배치 등 유사)도 유사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제품명에 주성분 함량 병기 표시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는데, 허가받은 제품명에 성분의 함량이 병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제품명 표기 시 성분의 함량을 추가로 표시하자는 내용이다. 의약품 포장·용기 상 사용기한·제조번호가 음각표시되어 식별이 제한된다고 민원제보된 품목의 실제 유통제품. 사용(유효)기한 및 제조번호가 음각 표시되어 위·변조는 어려우나, 바탕 색상과 구분되어 있지 않아 빛 반사 각도 등에 따라 식별이 제한된다고 민원 제보된 품목에 대한 음각표시 금지, 의약품 용기 및 포장의 전체적인 형태와 색상 등이 유사한 경우 색상 차별화 등도 개선방안에 담겼다.또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액 제품에 제품명 및 사용기한을 빨강색으로 크게 표기하는 등 수액제 제품명, 사용(유효)기간의 글자 크기 및 색상을 제한하자는 내용도 있었다.식약처는 이번 개선방안에 검토의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관련 해외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과 규제 필요성 또는 적절성, 제조 공정상 수용 가능성 등을 제시하면 된다. 만약 대안이 있다면 대안도 의견조회 기간 동안 제출 받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신고제' 도입에 찬성하며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플랫폼 신고제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규제 법안이 규정 중인 허가제와 비교하면 강제성이나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다만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체제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들이 정부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비대면진료 중개·의약품 배송 사업을 시행 중인 것과 비교하면 규제 허들을 일부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5개 법안과 플랫폼 신고제 의무화 등 규제 법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 같은 입장을 제출했다.◆허가·신고제, 차이는=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며 찬성하면서도 플랫폼 정부 허가제와 신고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허가제와 신고제가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업'과 '약 배달 서비스' 기반 경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차이자 규정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허가는 신고 대비 강한 규제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허가는 의사·약사면허나 운전면허 같이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원하는 주체 즉, 허가자가 국가시험 등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한다.신고는 행정청에 신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를 지칭한다. 허가와 비슷한 작용이지만 통상적으로 허가보다 절차가 간소화됐고 요건도 간단하다. ◆비대면진료·플랫폼 법안 내 허가·신고제=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 일부에서는 허가제와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총 2건의 법안에서 각각 허가제와 신고제를 규정 중인데,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플랫폼 규제법안은 허가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있다.신현영안은 플랫폼이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비대면의료 중개업과 약 배달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허가제 도입을 명문화했다.김성원안은 플랫폼 업무를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으로 법제화하고 복지부 장관 신고제 조항을 뒀다.복지부는 두 의원안 중 김성원안인 '장관 신고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중개업을 원하는 플랫폼들의 정부 신고제를 의무화 해 제도권 내에서 플랫폼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안으로는 최근 의약품판매촉진영업자(CSO)에 대한 신고제를 의무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CSO 신고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기본적인 통계 등 현황파악이 불가능했던 CSO가 제도권 내 편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복지부는 비대면 플랫폼 역시 신고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복지위 법안소위는 복지부 견해를 포함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규제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개 플랫폼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인증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한 바 있다.일반적으로 인증제는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표준기준·기술규정 등에 적합한 지 평가하고, 안전성·신뢰성 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제도다. 허가제, 신고제와는 다소 제도 취지와 결이 다르다.당시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들은 이를 밀실 협의로 규정하고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법·제도화에 앞서 정부가 인증하려 든다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시범사업을 향한 약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만들어 약사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복약지도 소홀 문제,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 약국 문제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전국 약사들이 크게 반발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의료민영화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반대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약사 직능에게 제도 관련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필요성이 있다면 국민과 약사 직역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한다"면서 "갈등 조율을 잘 해서 감염병 단계 완화 전까지 법제화 노력하라"고 요청했다.조 장관은 약사들의 우려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국 약사와 협의중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약사와 얘기해보면 크게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약국으로 지역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약사회, 약국 약사와 협의중"이라고 부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이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비대면진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개정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입법권 침해 꼼수로 규정하고 조규홍 장관을 향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법적 자문을 완료했다고 맞섰서며 제도화를 빨리 시켜달라는 요구도 했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남 의원의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확답 요구에도 시범사업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남 의원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꼼수를 통해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이미 코로나19 3년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해 신규성이 없으므로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남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말라. 결국 법 정비가 안 되니 근거없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입법권 침해"라며 "제도화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점검할 게 많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초진 허용 비대면진료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직회부됐다. 복지부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초진 비대면진료가 안 막아지고 있다"며 "약 배달 포함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중단하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답하라"고 꼬집었다.이어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회 보고해야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도 제대로 안 주고 있다"면서 "플랫폼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이유"라고 피력했다.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중단 관련 언급하지 않고 국회를 향해 "제도화를 빨리 시켜달라"고 맞섰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 비대면진료 약 배달은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식을 가능한 유지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약 배달은 현재 비대면진료 후 약 타오는 방식을 문제점을 보완해 가능한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법적 자문을 거쳤다. 초진을 허용하겠다고 말한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베타차단제 계열 오리지널 고혈압치료제 '콩코르(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가 자진해 약가를 내리면서 인지도와 더불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됐다.반면 다수 제네릭 약물은 가격이 오리지널보다 비싸져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콩코르정5mg은 종전 222원에서 200원으로 다음 달부터 가격이 내려간다.또한 콩코르정2.5mg은 132원에서 120원으로 인하된다. 업체 스스로 가격을 내린 것이다.콩코르는 2세대 베타차단제로,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판매해 고혈압·협심증 치료, 만성 심부전 치료 용도로 입지를 다졌다.특히, 오리지널 제품 인지도가 더해지면서 제네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콩코르의 작년 기준 원외처방액 186억원이다.2020년부터는 대웅제약이 국내 독점 판매하고 있다.실적이 건재한 데다가, 제네릭 약물의 시장점유율도 낮은 상태여서 이번에 자진해 약가를 인하한 데 대해 시장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다만, 에리슨제약의 최저가 제네릭이 계속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 불안요인이긴 했다.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 5mg에는 콩코르를 포함해 에리슨제약 '콩브럭' 등 8개 제품이 있다. 기존에는 콩코르와 6개 제네릭이 222원으로 동일가였고, 콩브럭정5mg만 198원에 등재돼 있다.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 2.5mg에는 에리슨제약 콩브럭정2.5mg이 124원, 콩코르정2.5mg이 132원이었다.콩코르는 이번 약가인하로 5mg 제품에서는 콩브럭과 2원 차이로 좁혀졌고, 2.5mg 시장에서는 4원 더 저렴해졌다.현재 제네릭 시장에서는 에리슨제약 외에는 모두 연간 10억 미만 실적에 그치고 있다.반면 약가 경쟁력을 내세운 콩브럭은 유비스트 기준 작년 36억원으로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콩브럭은 2017년 11억원, 2018년 18억원, 2019년 23억원, 2020년 29억원, 2021년 35억원, 2022년 36억원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콩코르의 2022년 186억원 실적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콩코르는 2022년 실적은 전년대비 3% 하락한 수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콩브럭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콩코르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약가인하는 콩코르가 제네릭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일단 직격탄은 약가가 콩코르와 동일했던 6개 제네릭사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6개사는 기존에 연간 10억 미만 실적에 그쳤는데, 오리지널의 약가인하까지 겹치면서 시장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원가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업 지속여부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저가를 내세웠던 에리슨제약도 오리지널과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마케팅 활동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리지널의 자진 약가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지켜볼 일이다.

백종헌 의원(왼쪽)이 조규홍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의견수렴 필요성을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민, 플랫폼 산업계, 의·약계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백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 간 만성질환자 투약순응도와 처방지속성이 강화되고 건강증진 효과를 보인 점을 제시하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시범사업 채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백종헌 의원 제언에 수용 입장을 밝히며 보건의약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시행안을 조속히 강구해 알리겠다고 밝혔다.24일 백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산업계, 의·약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라"고 피력했다.백 의원은 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으로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는 것을 언급하며 시범사업 진행 방향 설정 과정에서 다면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백 의원은 "시범사업 진행 방향을 이용자, 산업계, 의료계 전반에 미리 알려 국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산업계가 기술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약계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백 의원 제언을 수렴해 시범사업안을 만들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데, 제도화되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의사소통을 강화해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만들겠다"며 "제일 먼저 제도화가 중요하다. 법안소위에서 의원 설득하는 게 첫번째 목표이며, 하향때까지 제도화가 안 되면 시범사업으로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다. 여러 기관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면서 비대면진료로 나타날 여러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왼쪽)이 전혜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지급할 의사 수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없다고 답했다.다만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든다고 언급하며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저울위에 놓고 합리적 수준으로 수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시범사업 기간 내 약국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건보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전가되지 않도록 의사 수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약국에서 처방전을 리필하는 제도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전 의원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한다면서 (의사)수가를 대면보다 비싼 130%, 150%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수가 올리나, 내리나?"라고 질문했다.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을 적자로 만들었다고 흉보면서 윤석열 케어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올리려 한다. 150% 수가를 준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라며 "미국 등 해외는 같은 상병의 같은 성분 약을 투약할 때 리필을 활용해 약국에 맡긴다. 시범사업에 넣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다. 비대면진료가 건보재정을 좀먹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기재부 출신이라 국민 건강보다 편리성이나 플랫폼 영리화에 앞장설까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내부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의사 수고가 더 들어간다는 견해도 밝혔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도 봐야 하고 의료접근성도 봐야한다. 수가가 결론나지 않았지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의사 수가를 150%로 확정한 적도 없다. 낮출지, 올릴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처방전 리필제 관련) 조언을 검토하겠다. 재정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왼쪽)이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 플랫폼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모델로 동일하게 채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범위를 축소하되, 적용 지역은 전국 단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사절단에 비대면진료·약 배송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포함된 것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위한 게 아니며, 배경을 알지 못하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24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현안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향을 묻는 동시에 복지부가 당정협의로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특히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포함된 것을 놓고 비대면진료·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시범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기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입법행위를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이 하려고 하는 시행령 통치의 일환으로 입법 무력화로 본다"며 "디지털헬스, 바이오 산업과 관계 없는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에 참여한 경위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행 방식을 내부 검토중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안을 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특히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을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범위와 기간을 검토중이다. 당이 요구한 것은 코로나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진료 자체가 불법화되므로 빨리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제도화 되기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가 뭔지 연구하고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이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 지난 정부도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에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했다"며 "비대면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격오지나 섬, 감염병 환자, 노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입법 무력화 시도가 아니냐는 서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그것은 아니다.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법제화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 개정전에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플랫폼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어 "닥터나우가 약 배송 뿐 아니라 다른것도 하는 것으로 안다. 디지털헬스 산업이 신시장 창출 분야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제1목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배되는 정책을 복지부가 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며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에 왜 참여하게 됐는지는 모르나 확인해 보겠다. 비대면진료를 위해 추천한 바 없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이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에 만성질환을 넣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 배달 문제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약사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4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전혜숙 의원은 퀵서비스 등 배송서비스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배송되는 문제를 지적했다.만성질환 대상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허용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을 물었다.전 의원은 "복지부가 약 배달 앱을 키우려는 상황에서 마약류 의약품과 만성질환 약을 배달했을 때 전문가 복약지도도 안 될 뿐 아니라 오남용이 심각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관리할지 답하라"고 질의했다.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굳건히 밝혔다. 만성질환까지 비대면진료 범위에 포함하고, 뒤따를 약 배송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향정신성 마약류 약과 오남용 약은 우리나라도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제도화 범위에 포함됐다"면서 "오남용약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사례를 살펴 철저한 관리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이 조 장관 답변에 대해 "장관은 선진국 사례를 제대로 안 본 것 같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조 장관은 "선진국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지 않냐"며 "약 배송 사고는 그것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보완책을 만들겠다. 선진국 사례를 분석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