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용 마약류 승인 간소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가 국회 발로 추진된다.또한 급격하게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 개정안(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도 함께 나왔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 요구되는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서, 중복 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입, 양도로 이어지는 각 과정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반복되는 승인절차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환자가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승인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취지다.'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해,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골자다.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서 의원은 "이번 두 건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으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서영석 의원 외 고민정, 김교흥, 김병욱, 김영진, 도종환, 문진석, 이용빈, 인재근,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서영석 의원 외 김병욱, 김성주, 문진석, 변재일, 서영교,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22-11-30 11:17:57김정주 -
SK바사 故 박만훈 전 부회장, 국민훈장 목련장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故 박만훈 전 부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의 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국내 백신 R&D의 역량을 제고하고 백신 주권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김영옥)은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열어 유공자를 포상하고 성과를 공유했다.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병원, 연구소 등 바이오헬스 분야 관계자 700여명이 참여한다.이번 행사에서는 바이오헬스 기술진흥과 산업진흥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과 단체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며, 2022년 한 해 동안 이뤄낸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공유한다.유공자 포상은 5개 분야에서 97점의 포상이 수여된다.국민훈장 목련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보건의료 기술진흥 유공 41점,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 25점,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8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공 14점, 고령친화산업육성 유공 9점이다.선정된 포상자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훈장 목련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故 박만훈 전 부회장에게 수여된다.그는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바이러스학 석사학위, 캐나다 오타와대학교에서 분자바이러스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전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연구위원을 지냈다. 이후 전 SK케미칼에서 상무, 전무, 사장직을 차례로 역임하고 지난해 4월 작고했다.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해 국내 백신 R&D의 역량을 제고해 백신 주권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됐다.근정 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치료 방침을 확립한 서울대학교 구본권 교수에게 수여된다. 관상동맥 질환자들의 예후를 호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통령 표창은 의료용 로봇 연구를 통해 K-Medical 의료기기 원천기술 확보와 국내 의료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과학기술원 권동수 명예교수에게 수여된다.국무총리 표창은 세계 최초 인공 고막 패치 개발을 통해 재생의학 분야 발전에 공헌한 한림대학교 박찬흠 교수와 뇌졸중 환자 진료 지침 마련 등 뇌졸중 연구에 기여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배희준 교수에게 각각 수여된다.행사 첫째 날인 30일 오후부터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사례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 등 각 사업별 성과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우선,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 성공 경험과 전략 확산을 위한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와 글로벌 제약산업의 투자 동향 및 국내 투자 유치 전략을 공유한다.또한,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병원·대학·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발표하고 차별화 전략을 공유한다.둘째 날인 12월 1일에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개방형실험실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등의 성과가 발표된다.또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업과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 발표가 진행된다.아울러, 정부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성과 포럼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교류 시간을 마련한다.성과교류회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온라인 사전 등록(무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비상대응 지침도 마련하여 진행된다.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이 '차기(Next) 반도체'로 성장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22-11-30 10:49:41김정주 -
복지부, AAP 생산-유통-처방-조제 전방위 모니터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아세트아미노펜(AAP) 성분 처방 감기약의 보험약가 인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제약사 생산과 도매 유통, 의료기관 처방과 약국 조제 경향을 전방위로 모니터링 해 비정상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할 계획이다.약가인상 이후 기존에 구비해 둔 약제를 청구할 경우 가격대를 가중평균가로 정한 것은 약국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각각 계산해 청구하기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결국 한시적인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 혼선을 정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AAP 현안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앞서 건보공단은 AAP를 생산하는 18개 제약사와 약가인상에 합의하면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생산량 계약서를 체결했다.내일(1일)부터는 본격적인 수량 점검 작업에 들어간다. 점검은 2주 단위로 제약사가 식약처에 생산실적을 보고하고 식약처는 심평원과 공단에 자료를 제공한다. 심평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각 유통 라인의 공급내역 익일보고와 청구 라인별로 유통 흐름을 대조, 분석해 비정상적인 물량 쏠림을 감시하게 된다.오 과장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특정 도매상과 약국에 물량이 편중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여기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파악되면 계도나 시정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며 "일 단위 공급내역보고를 분석하면 유통 흐름과 트렌드가 보일 것이고 생산과 유통, 처방과 조제까지 비정상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AAP 약가인상의 당위성과 관련해선 처방용 650mg의 사용량이 많고 부작용이 적은 점, 위장관출혈 환자나 임산부, 수유부의 사용, 팬더믹과 동절기로 인한 수요량 증가까지 고려했을 때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환자 불편에 따른 약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오 과장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약제 특성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약국에서 약이 없어 조제를 하지 못해 환자가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했다"고 강조했다.이를 종합하면 결국 의약품 품절 문제는 약제 개별적 특성에 따른 원인이 여러가지이고, 약가를 보전할 여러 기전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인상해야 할 요인을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약가인상 필요성을 인정받아 인상 조정된 약제는 총 27개다.오 과장은 "품절의 원인은 원료 수급과 일시적인 상황, 허가 문제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약가 문제라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도나 상한금액 조정제도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 규정대로 운영하되, 앞으로 (품절약이 발생해서) 그 원인이 저가 문제라면 조정신청을 통해 검토 후 인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2022-11-30 10:40:31김정주 -
대웅제약 당뇨병 신약 '엔블로정'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제약의 당뇨병 신약 '엔블로정(이나보글리플로진)'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엔블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종료했다.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종료된 만큼 다른 변수가 없다면 조만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엔블로는 지난 2020년 식약처에서 국내 최초로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받으면서 허가 절차를 밟아왔다.위약과 비교한 임상 3상시험 결과 투약 후 24주 시점의 당화혈색소(HbA1c) 변화량이 투약군(82명) 및 위약군(79명)은 각각 -0.88%, 0.11%로 나타났으며, 엔블로가 위약군보다 당화혈색소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 임상3상 결과에서도 당화혈색소 변화량을 기준으로 다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을 병용 투여한 환자군과 비교했을 때 엔블로와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의 비열등성이 입증됐다.대웅제약은 이 같은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1일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엔블로의 국내 허가가 완료되면 대웅제약은 내년 상반기에 단일제와 복합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엔블로가 품목허가를 취득하면 '국내 첫 SGLT-2 억제제'라는 타이틀과 국산신약 36호 타이틀을 쥐게 된다.국산 신약은 지난해 유한양행 표적항암제 '렉라자'(31호),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32호), 한미약품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33호),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펙수클루'(34호)에 이어 올해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35호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2022-11-30 10:06:24이혜경
-
식약처, WHO 규제시스템 평가 최고등급 획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대한민국이 최고등급인 성숙도(Maturity Level) 4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WHO는 국가별 규제시스템에 대해 자체 개발한 평가 방법 GBT(Global Benchmarking Tool, 글로벌 평가 기준)을 이용해 9가지 영역 총 268개 지표를 평가하며, 결과는 성숙도 1등급(최저)부터 4등급(최고)까지 나뉜다.전 세계 의약품 등 규제기관 중에서 GBT 평가 결과 의약품 및 백신 분야 모두 4등급을 획득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다.성숙도 4등급 획득은 대한민국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담보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백신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WHO 사무차장보 마리앙겔라 시마오 박사는 "이번 성과는 의약품과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규제시스템을 잘 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노력해 온 것에 따른 훌륭한 결과"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의약품·백신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역량의 우수성을 국제적·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WHO가 규제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하는 WHO 인정 우수 규제기관 목록(WLA)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사전 절차적 요건이다.우리나라는 그동안 WHO 위탁시험기관(TSA) 지정(’06년),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 가입(’14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국 가입(’16년) 등으로 확인된 선진화된 규제역량을 인정받아 WHO의 규제시스템 평가지표 총 268개 중 135개를 면제받았고 133개를 평가받았다.식약처는 GBT 평가를 위해 올해 1월 WHO에 규제시스템 자체평가 자료를 제출했고 WHO 평가단 19명이 5월에 방한해 식약처를 평가했으며, 11월에 최종 4등급으로 결정됐다.식약처는 WHO WLA 등재를 추진하며 GBT 평가와 동시에 약물감시·임상실사·실험실운영 등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를 받아왔으며, 허가, 임상 심사 분야 수행능력 평가를 마지막으로 내년 1분기 내로 WLA 평가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GBT 최고등급 획득은 WLA 등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은 것으로, 앞으로 남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우리의 규제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며 "국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과 백신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2-11-30 09:53:16이혜경 -
서울식약청, 의약품 등 시험·검사 실무자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상배 청장은 30일 서울식약청에서 경인청, 서울시 등 4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 지역 10개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WHO에서 관심갖는 시험검사분야의 데이터 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의약품 등 시험·검사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약품 등 시험법 관련 정보 공유, 시험 기초 데이터의 축적& 8228;관리& 8228;추적 및 신뢰성 확보 방법과 실험실 적용방안 논의,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이 진행된다.한상배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관내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의약품 등의 시험법 관련 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내 보건환경연구원과 의약품 기술교류·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2022-11-30 09:49:12이혜경 -
로슈 '룬수미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1호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혁신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GIFT) 프로그램 1호 제품으로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를 지정했다.룬수미오는 대상질환이 재발성 또는 불응성 여포성 림프종으로 기존 치료제가 없는 의약품에 해당하여 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도입의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GIFT 품목으로 지정됐다.GIFT 대상은 허가자료 준비 지원,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GIFT 대상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GIFT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GIFT 전용 안내 페이지를 신설했다.GIFT 안내 페이지에는 GIFT 소개와 주요 지원항목, GIFT 대상 품목, 신속심사 지정 신청 절차, 제출자료 정보, 신속심사 지정 현황 등을 제공한다.이번에 GIFT 지원 대상으로 처음 지정받은 한국로슈(주), 룬수미오주 관련 정보도 GIFT 안내 페이지에 공개했다.안내 페이지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국민소통→ 적극행정 → 혁신제품 신속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GIFT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혁신의약품 연구& 8228;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2-11-30 07:47:43이혜경 -
"경평면제 소아 대상 확대, 1월 신청 약제부터 적용"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약 경제성평가 생략제도(경평면제제도)의 활용 지평 확대로 업계 이목이 집중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경평면제 기준 개선안)'에 대해 정부는 오는 1월 신청 약제부터 적용할 것으로 전망했다.현재의 시장 예측대로 내달, 즉 12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해 개정하겠다는 의미인데, 현재 심사평가원 지침은 마무리 된 상황이고 건보공단 협상세부평가기준(협상지침)에도 반영 중이어서 이것까지 마무리 되면 절차상 1월 급여신청 접수하는 신약부터는 경평면제 소아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정부는 다만 '소수환자' 기준선 200명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에서 답했던 것처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성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급여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 당초 시장이 11월 공포와 그 즉시 시행을 예측했던 것에 대해선 정부 의도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다음은 오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경평면제 소아 확대에 대해 심평원이 행정예고만 하고 아직 공고하지 않고 있다. 절차 중에 다른 문제가 생겼나. "건보공단 협상지침을 바꾸는 중이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에는 경평면제 소아 확대의 건만 들어간 게 아니다. 중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안과 12월 11일 예정된 약가 참조국 A9로 확대안이 모두 들어가 일괄 개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보니 (아직 공고를 하지 않았다). 12월 중엔 최종안을 확정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당초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이달(11월) 공포 즉시 시행을 예상했기 때문에 심평원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나 적용할 수 있을텐데 늦어지는 건가, 순연으로 봐야 하나? "다른 개정 내용이 규정에 들어가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보니 1월에 급여신청하는 약제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없기 때문에 지연이라고 할 순 없다."▶소아 대상 확대를 성인까지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업계는 아직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심평원 지침에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단 급여평가기준절차개선에는 '주된 적응증을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것이 쌍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성인과 소아 모두 사용되는 약제 중 주 적응증이 '소아'라는 것이다. 즉, 소아 확대라는 데 변함이 없다. 성인 대상에 대한 검토 요구가 많은데, 검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소아이지 성인이 아니다."▶약제 범위 축소로 문턱을 더 높인 것 아니냐는 국회나 그 밖의 의견이 종종 나온다. 정부의 입장은? "지난 국감 때에도 이 '소수'에 대한 문구를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었다. 소수를 문구에 넣은 취지는 근거생산이 곤란할 경우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그간 약평위 심의에서도 환자가 소수일 때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답변한 바 있다. 200명 기준선도 마찬가지다.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한다면 대상 환자 200명을 넘어서도 소수로 보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약평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2022-11-30 06:18:13김정주 -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제도화 목표로 법안 디자인해야"권용진 서울대 교수,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신현준 복지부 사무관(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격의료시범사업'을 법률에 포함해 제도 연착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비대면진료를 둘러싼 보건의료계 우려가 큰 만큼 법률을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를 거쳐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향한 의사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부는 법제화 기로에 선 비대면진료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다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계, 환자단체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28일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2년 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국내 비대면의료의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권용진 교수는 개별법 틀 안에서 원격의료를 규정하는 게 아닌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큰 범위의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타깃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논의됐던 원격의료의 국내 제도화를 목표로 법안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취지다.권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되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의사, 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조정 과정마저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권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마치 큰 신기루가 올 것 같은 과열반응과 상당한 부작용이 부각됐다"면서 "현재까지도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나 건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권 교수는 "이해관계자와 조정과정도 미흡했다. 의원급 의사들은 방문환자 감소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우려도 원격진료 활성화로 처방전을 받는 숫자가 감소하고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의약사가 수입 축소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연착륙을 위한 공개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시범사업 시행안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자고 했다.특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률 뼈대를 만들자고도 했다.권 교수는 "비대면진료는 의료계가 반대하면 사실상 하기 힘들다. 의료계가 안전하다고 수용하는 영역부터 시작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 가능한 근거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면서 "원격의료 대상도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로 정한 뒤 복지부령으로 구체적 대상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권 교수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스스로 안전하게 원격의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빨리 정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법제화해야 국회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의 효과성이 확립됐는지 여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강하게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했다.특히 보건의료적 차원보다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다는 게 의료계가 가진 가장 큰 의구심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다.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최근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면진료에 있어 의협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시범사업 방안을 연구한다는 기조를 정했다"면서 "전향적으로 변했지만 비대면진료로 바뀔 의료환경에 대해 기대와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김충기 이사는 "비대면진료 관련 우려와 함께 상당 부분 걱정하는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바람직한 의료변화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면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 산업적 측면이 강조됐다는 게 가장 큰 의구심이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각계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나 환자 모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화 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 각계 단체가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신현준 사무관은 "비대면진료는 첫째로 주요 참여자들이 첫 발을 잘 떼는 게 중요하다. 제도화 논의 때마다 주요 참여자들의 의견이 상충됐고 엇박자가 나면서 논의에 그쳤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주요 참여자들이 서로 상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계도, 환자도, 정부도 각자 입장을 토대로 상호이해를 한 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2022-11-29 17:16:49이정환 -
'의약품 허가 시 eCTD 의무 제출' 단계적 도입될 듯[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의약품 품목허가에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eCTD) 의무 제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는 eCTD 자료작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CTD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제출 자료 규격을 표준화한 국제표준규격인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자문서규격(PDF), 구성(폴더구조), 제출자료명세(XML) 및 암호인증(MD5) 등이 추가된 국제 공통 표준형식을 말한다.CTD는 2016년 3월 21일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을 시작으로 점차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2014년부터 도입된 eCTD는 현행 법률 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다.하지만 지난 15,16일 양일간 인천에서 '2022년 하반기 ICH 정기총회' 열렸고, 그동안 식약처가 국제적으로 조화된 허가·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eCTD 의무화 단계적 도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현재 유럽과 일본은 eCTD v4.0을 적용해 NDA, IND 등을 신청 받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eCTD v3.2.2를 적용하고 있다.eCTD 활용이 가능한 민원은 의약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변경), 의약품 제조(수입)품목변경허가·신고(변경) 등이다.eCTD와 CTD의 자료 구성은 동일하다. CTD의 구성은 제2부에서부터 제5부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제1부에 대해서는 CTD를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eCTD를 통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민원 신청은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eCTD) 자료작성 매뉴얼'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제출자료의 구성,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매뉴얼은 민원인이 eCTD 대상(신약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인 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생약(한약), 마약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신고(변경) 신청 시 적용되며, eCTD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민원인이 eCTD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식약처는 "CTD는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여 의약품 허가 제출자료의 국제조화 및 심사 선진화를 위해 점차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eCTD의 사용도 향후 점차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2022-11-29 16:43:19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