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만 51세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감액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최소 5000만원 이상 수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통상적으로 수령액이 절반까지 감액하는데, 조규홍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하고 2018년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는 동시에 공무원 연금도 최소 5천 만원 이상 지급받았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조 후보자는 2018년 퇴직 당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한 전세 보증금 등 부동산 9억4000만원, 예금 3억5000만원 등 총 11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2022년 복지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는 부동산 13억 4000만원, 예금 16억원 등 총 28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조 후보자는 공무원 퇴직 후 4년 동안 17억 상당의 재산이 증가했다. 공무원인 배우자는 매년 세전 1억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다.배우자 소득과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분 등을 제외한 재산 증가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조 후보자는 매년 2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기간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했으나 소득금액 증명 서류에는 해당 기간 소득이 기입되지 않았다.조 후보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연금만 2018년 141만6480원, 2019년 1619만8880원, 2020년 1619만8880원, 2021년 1630만4360원, 총 5011만6600원으로 기재돼 있다.해당 자료는 조 후보자의 과세 대상 연금만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령한 연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지급이 정지된다.통상 1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EBRD에서의 수입은 인사청문요청안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EBRD에서의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연금은 감액없이 지급된다.신 의원은 "국회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사유서에는 '미래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만 51세의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후보를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로 지명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연금개혁의 대상자로 연금개혁은 조 후보자 사례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가을과 겨울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겹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의약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대유행 재발 조짐에 의약계 현장 목소리를 들어 더 탄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오늘(16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지자체와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정 단장에 따르면 2020년 초기 코로나19 치명률은 0.21%였다. 이에 비해 현재 50분의 1로 대폭 줄어 일정 부분 완화책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하반기에는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겹칠 전망인 데다가 11월 말경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낮은 면역력을 지니게 된다. 지난해부터 접종했던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더 큰 대유행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국은 이에 대한 접종 대비를 하고 있다.따라서 각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현장 역량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 단장의 설명이다.정 단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특별히 17개 시도와 지자체에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앞으로 대유행이 한 번 더 왔을 때 각 지자체에서 예전보다 훨씬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정 단장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역이 국민의 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예방) 추세에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며 "출구전략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제 계산으로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후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분석, 전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올해 국정감사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는 19일과 27일 전체회의를 연다.오는 27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국감 관련 요구서 채택 직후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전망이다.오는 19일 오전 11시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아울러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함께 채택한다.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다.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국감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이날 채택된다.이후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채택과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이어갈 방침이다.조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기재부 출신 인사라는 점을 공격받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기재부 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는 게 야당 시각이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한 채를 2억3100만원에 전세를 내주면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논란이 야기됐다.또 지난 2005~2006년 조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 안양 동안구 내에서 주소 이전을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나왔다.연말정산 때 고인이 된 장인을 피부양인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도 받았다.조 후보는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으며, 자녀의 교우 관계 문제로 주소 이전을 한 것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부인했다.부정 공제 의혹에 대해 조 후보는 배우자의 착오로 잘못 공제받았다며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통해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의코비원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메신저리보핵산 백신, mRNA)을 맞기 힘는 환자들도 추가접종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이를 토대로 이 약제는 현재 접종 범위를 1·2차에서 3·4차로 확대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백신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1·2차 접종에 활용하고 있다.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에 대한 연구 결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효과성의 경우 코로나19바이러스 초기주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추가접종 전보다 접종 후에 항체가 증가했고, 안전성의 경우 추가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고, 접종부위 통증, 피로, 근육통 등 일반적인 경증 이상반응이 주로 확인됐다.이를 근거로 당국은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 활용 여부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지난 8일 거쳐 추가접종(3·4차)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다만,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추가접종(3·4차)에 우선 권고하되, 스카이코비원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의 금기·연기대상자이거나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18세 이상의 1·2차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접종할 수 있다.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은 19일부터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예약을 시작해 26일부터 접종 할 수 있으며, 잔여백신 예약 또는 당일접종은 19일부터 가능하다.정부는 스카이코비원백신은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 많이 사용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므로,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맞기 힘든 경우에도 추가접종(3·4차)이 가능하므로 3·4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일차적으로는 추가 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mRNA 백신을 우선 권고드리고, 다만 1·2차 접종을 통해서 혹시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mRNA 백신 추가 접종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대체 백신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스카이코비원으로 추가접종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직 4급 약사 8명을 모집한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약사 구인에 나선 것이다.심평원은 15일 '2002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 채용 공고'를 내며, 심사직 4급 약사 8명 선발에 나섰다.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근무지역은 원주 본원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계획된 채용 공고"라며 "근무 부서는 채용 후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계획된 채용 공고라지만, 상반기 모집 정원에 부족한 인원을 선발해 추가 구인하는 성격도 강하다.지난 5월 공고된 상반기 약사 채용 결과, 15명을 모집했지만 그 절반인 8명만 선발됐다. 이번에 8명을 추가 선발하면 상반기 모집 정원과 비슷한 인원을 채용하게 된다. 근무부서는 약제관리실이 될 전망이다.이번 약사 4급 심사직 채용 자격 기준은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당해 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다.선발 후 수습 임용 예정일은 2022년 12월 28일이다.심평원은 2019년 원주 이전 이후 약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 약사들은 지방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 작년에도 약사 20명이 심평원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심평원이 유연근무·집중업무시간제 등 지방근무 불편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상반기 모집 정원에 부족하게 선발한 것처럼 약사들의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접종 범위를 현재 1·2차에서 3·4차로 확대한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다.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6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중대본은 앞으로 다가올 가을·겨울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스카이코비원 추가 접종 시행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먼저,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에 따르면 고위험군인 1216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9월 21일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부터는 임신부와 어르신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도 적용한다.특히 정부는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접종 범위를 현재 1·2차에서 3·4차 접종까지 확대한다.이 차관은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백신은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인 19일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로 3·4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고 접종을 독려했다.한편 이번 6차 유행은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각 유행이 정점일 때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0만명대에서 12만명대로 감소했다.주간 사망자 수는 1957명에서 414명으로 줄었으며 치명률 또한 0.11% 수준으로, 이는 OECD 평균인 0.79%보다 7배 이상 낮은 수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 전문가가 올바른 주사제 유리 앰플 사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주사제 유리 앰플 안전 사용 정보 영상'을 16일 식약처 유튜브 계정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의료 전문가가 주사제 유리 앰플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직접 시연하는 장면으로 구성해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용 전 준비 사항 안내, 유리 앰플의 절단 방법, 약물의 채취 단계별 상세 방법이다. 식약처는 환자 안전을 위해 주사제 유리 앰플의 안전한 사용법을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식약처 대표누리집, 소통누리집에 배포·안내해왔으며, 이번에 제작한 영상은 의료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협회에도 배포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정확한 의약품의 사용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1월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을 '효능군이 새롭거나, 유효성분의 조성이 새로운 의약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또 원활한 제도 운영·안착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이번에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2종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약품이며, 향후 자료제출의약품 전체로 상담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 확대는 상담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의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에서 확인가능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전문약사제도의 법령 정비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의료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 같은 일정과 국정감사, 장관 인선 등 부처 내 큼직한 일정까지 겹쳐 실제 약사법령 정비는 당초 계획했던 내달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전문약사제도는 약사의 현장 업무군 별로 전문성을 더 높이고 특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제도다. 지난 수년 간 약사사회와 관련 학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약료와 약료경영 등을 연구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실제 정부 주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그간 약사사회에서 통용돼 온 '약료'에 대해 최근 진료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또한 약료에 대한 정의 확정을 놓고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등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 전문약사협의체의 모든 회의와 논의는 완료됐다.양대형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약사회를 제외한) 관련 이해단체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있는데, 이들에게 (법령 정비 전) 미리 공개 장소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하려면 관련 직능단체의 수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 자리를 준비한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령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놓고 의료·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할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연구용역 일정과 상관 없이 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만들어 수용도를 높인 뒤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양 사무관은 "협의체는 약료의 정의와 관련해서 의료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면서 구체적인 약료의 정의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의료·간호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협의체에서 이들 직능단체에 설명하고 정의를 명시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0월 법령 정비 일정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장관 임명 과정이 남아 있고 국감 준비 일정도 겹쳐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양 사무관은 "추석 연휴부터 장관 임명 과정도 남아 있고 국감 준비도 해야 한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