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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첫 7%대 돌파…직장가입자 7.09%로 올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오른다. 사상 첫 7%대 인상이다. 직장가입자와 부과기준이 다른 지역가입자의 인상치는 부과점수당 208.4원으로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 1시20분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 여러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건보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연도 6.99%에서 내년도 7.09%로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이번 건보료율 대폭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정부는 내달부터 적용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 2조원 가량의 건보료 재정악화 예상돼 건보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여기에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으로 수가가 오르고 필수의료 강화정책으로 지출할 요인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도 인상의 이유다.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자단체들은 인상안을 반대하거나 인상 분만큼 보장성강화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행보에 따라 가입자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9일 건정심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서민의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는 한편, 과소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국고지원의 인상률을 규정대로 20%로 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또한 같은 시각 논평을 내고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되 정부·기업·가입자는 재정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함께 파탄에 직면한 가구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전체 병원비 차원에서 어린이부터라도 내년에 '백만원상한제'를 전격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8-30 01:22:34김정주 -
로비큐아정25mg 5만2819원…앰겔러티주 29만5250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이 위험분담계약제(RSA) 트랙 중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유형으로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25mg 함량 5만2819원, 100mg 15만8457원으로 합의됐다.한국릴리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겔러티120mg/ml프리필드(갈카네주맙)도 펜주와 관주 모두 29만5250원으로 내달 급여등재 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 1시20분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 여러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받았다고 밝혔다.◆로비큐아정 = 로비큐아정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 등으로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약제다.업체 측은 지난해 7월 29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급여등재 신청을 했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12일 암질환심의위원회, 4월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로 급여적정성 평가를 내렸다. A7 국가 중에선 7개국에 등재돼 있다.이후 업체 측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5월부터 최근까지 약가협상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 청구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환급률)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 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일정 금액(CAP) 초과 시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으로 합의했다.보험약가는 내달 1일자로 25mg 함량 5만2819원, 100mg 함량 15만8457원에 적용된다.◆앰겔러티120mg 프리필드펜·프리필드시린지주 = 앰겔러티는 성인에서의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2019년 9월 5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업체 측은 지난해 3월 31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심평원은 지난 5월 12일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했다.당시 약평위는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돼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 비용-효용 분석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경평 결과비용 효과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외국의 경우 프리필드펜주는 A7 국가 중 6개국, 프리필드시린지주는 2개국에 등재돼 있다.이후 업체 측은 5월부터 지난달까지 건보공단과 약사협상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진행해 합의했다. 펜주와 관주 모두 29만5250원이다. 다만 대체약제(경구제) 대비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매번 반응평가를 할 때, 월 편두통 일수가 투여시작 전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경우 투약을 중단하도록 기준을 설정했고, 투여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잡았다.2022-08-29 18:31:49김정주 -
마약류통합시스템 데이터 이용률, 의사용 2%에 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출되는 빅데이터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환자용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사용률은 각각 2%, 0.007%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식약처의 마약류통합시스템 활용률 저조는 해당 시스템 구축·발족 이후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인데도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1 회계연도 식약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마약류통합시스템은 마약류 생산, 유통, 사용 취급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로부터 연 1억3000만건 이상의 마약류 통합정보가 보고·관리되고 있어 해당 빅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활용 기능 구축을 추진해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운용을 시작했다.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최대 1년 간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과다·중복 처방 등 환자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는 환자 본인의 지난 2년 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처방 마약류 안전정보를 함께 제공해 스스로 마약류 오남용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두 가지 서비스의 사용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2021년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던 2020년과 비교해 이용 횟수, 이용자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의 수, 환자 수, 처방 건수 대비 사용률이 낮았다.구체적으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건수와 처방 의사 수가 각각 1억건, 10만명 가량인데 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2%에 불과했다. 환자용인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도 전체 처방 환자 수가 1900만명 가량인 것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 수는 1288명은 0.007%에 불과했다.사실상 쓰는 의사와 환자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국회는 식약처를 향해 사용률 개선을 촉구했다.진 전문위원은 "마약류 오남용은 중독 문제 뿐만 아니라 환각, 환청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며 "식약처는 의사용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환자용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사업이 오남용 예방에 기여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2-08-29 17:58:43이정환 -
식약처, 화이자 코미나티2주0.1mg/mL 허가심사 착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화이자의 코로나19 2가 백신 코미나티2주0.1mg/mL 허가심사가 시작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화이자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변이 BA.1) 항원을 각각 발현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방식의 2가백신인 코미나티2주0.1mg/mL의 수입 품목허가를 오늘(29일) 신청해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코미나티2주0.1mg/mL은 12세 이상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예방 효능효과를 보이며 기초접종 이후 추가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다.당국은 이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GMP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에게 해당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해 자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식약처는 화이자가 지난 5일 코미나티2주0.1mg/mL의 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08-29 17:56:11김정주 -
"국산 코로나백신 임상지원, 정부예산 26%만 집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편성된 국산 코로나19 예방백신 임상시험 지원 예산 2140억원 가운데 최종 집행된 예산이 26%에 불과한 560억원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사의 백신 임상시험 상황과 예산 소요 필요성을 치밀히 파악하지 못해 예산을 과잉 편성한 게 74%에 달하는 불용 예산 1580억원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백신의 임상지원 예산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처음 490억원을 편성했고, 2021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면 총 누적 예산 편성액은 2157억원이다. 사업단 운영비와 기획평가관리비를 포함한 2년 누계치다. 이 중 올해 6월 말까지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로 지원된 금액은 560억원으로 총 예산의 26.2%에 불과하다.진선희 전문위원은 낮은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98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과도했다고 진단했다.진 전문위원은 다만 추경 당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던 시기였고, 국내 제약사의 백신 임상시험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한 과잉 편성일 수 있었다고 이해했다.결과적으로 예산 74%인 158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한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도 했다. 예산 주요 성과로는 유바이오로직스의 '유코백-19'(EuCorVac-19)이 임상 1·2상 결과를 토대로 임상3상 계획 승인을 받아 백신 후보물질 중 처음으로 임상시험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임상3상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중이다.셀리드의 'AdCLD-CoV-19-1'은 임상1·2a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임상2b상 진입에 성공했으며, 임상 진행 중이다.반면 제넥신과 HK이노엔은 올해 상반기 백신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진 전문위원은 "이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신속히 백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늦더라도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성공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 추후 다른 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끝까지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진 전문위원은 "최근 코로나 변이 확산과 원숭이두창 감염 등 위험이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역량 확보는 국민보건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게 하고 정부 지원 임상이 중도 포기 없이 백신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2-08-29 17:32:11이정환 -
약가 가산 우대로 가격 유지되는 국내개발 개량신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 고혈압 3제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정(암로디핀캄실산염+로사르탄칼슘+클로르탈리돈)이 가산 약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량신약에 적용하는 약가 가산 우대 장치가 적용된 것이다.당초 정부는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개량신약도 제네릭과 똑같이 최대 5년의 가산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었으나,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식약처 지정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제네릭이 출시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9월 1일 가산종료 예정이었던 '아모잘탄플러스정'의 가산 약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아모잘탄플러스정5/100/12.5mg은 974원, 아모잘탄플러스정5/100/25mg은 988원, 아모잘탄플러스정5/50/12.5mg은 813원 약가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초에는 9월 1일 가산 종료 시 881원, 899원, 668원씩 함량 별로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앞서 복지부는 작년 1월 개편된 가산제도를 적용해 기허가품목의 가산 기간을 손 봤다. 이때 아모잘탄플러스정은 2022년 9월 1일을 가산 종료일로 봤다.가산제도 개편은 복지부가 기준 요건에 따른 약가 산정 개편과 함께 추진된 약가 절감 핵심 사업이다.가산제도는 2012년 도입됐는데, 예를 들어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이 바로 직전 최고가의 53.55%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1년 간은 70%로 인하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혁신형제약이나 개량신약 신규 등재 시에도 가산을 적용 받아 원래 약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었다.문제는 장기간 가산 유지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면서 제대로 약가 인하 기전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다.이에 복지부는 2019년 7월 가산제도 개편을 선언했다. 이때 핵심은 모든 약제의 가산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개편안이 개량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제약업계 등 지적에 정부는 2020년 11월 개량신약은 제네릭이 나올 때까지 가산을 유지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내놓았다.당시 공고된 약가 가산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개량신약의 경우 기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가산이 유지된다. 아모잘탄플러스가 바로 이 보완책에 제시된 내용에 해당된 것이다. 아모잘탄플러스는 2017년 6월 허가 받으면서 식약처로부터 개량신약으로 지정받았다.이를 토대로 가산이 적용돼 2017년 9월 지금의 상한금액을 산정 받아 급여 출시됐다.식약처가 이 약의 재심사를 2023년 6월 28일까지 지정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제네릭이 나올 수 없다. 재심사는 시판후 조사 기간이기도 하지만, 해당 기간 자료가 보호돼 후발약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아모잘탄플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단일성분으로 봐도 암로디핀캄실산염은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분이어서 동일 성분을 제조하는 제약사가 없다.가산재평가를 통해 가산종료 기간이 변경된 약제 중 이 같은 개량신약 약가우대 조치로 가산이 유지되는 제품은 아모잘탄플러스정이 유일하다. 작년 아모잘탄플러스정의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82억원이다.같은 해 개량신약으로 지정 받은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암로디핀베실산염+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은 작년 9월 가산종료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18일 1심에서 패소해 약가가 곧 인하될 예정이다.2022-08-29 15:24:05이탁순 -
수술 감염예방 항생제 사용, 큰 병원일수록 적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술부위 감염 예바을 위해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평가해보니 병원 규모가 클수록 잘 지켜졌는데 반해 작은 병원들은 아직 큰 병원들과 격차가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0년(2주기 1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수술 시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에 따라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전문 재정비해 2주기 1차 평가에 적용했다는 설명이다.이번 평가는 2020년 4분기 진료분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994곳, 18개 수술을 대상으로 항생제 최초 투여 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에서는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 54.3점이었는데 병원 규모에 따라 편차가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97.4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었지만 종합병원은 63.3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병원은 전체 평균 점수보다도 낮은 47.4점을 기록했다.평가 등급은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상급종병 42곳은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병원급은 전체 648곳 중 4.5% 수준인 29곳만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을 받은 병원까지 더해봐도 13.4%에 머물렀다. 반면 하위 등급인 4등급과 5등급을 받은 병원은 52.5%로 절반을 넘었다.2주기 1차 평가에서는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종별 편차가 극심했다. 상급종병은 94%였지만 종합병원은 50.4%, 병원은 9.6%였다.병원은 수술별로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도 57.9%로 상급종병 96.6%, 종병 75.7% 보다 눈에띄게 낮았다.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있는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도 종별 편차가 큰 편이었다. 상급종병은 94.9%였지만 종병 64.5%, 병원은 39.6%였다. 손승국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은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수술시 적절한 항생제 선택과 수술 후 사용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지표 개선 등으로 종합점수가 내려갔지만 2005년 심평원이 시행한 국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점수가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미충족기관 분석 및 향후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영애 평가실장은 "2007~17년 1주기 평가를 거듭할수록 종별간 격차가 감소하고 특히 병원급 결과가 높은 향상률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며 "2주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역시 이를 활용해 정책 지원 강화 및 교육,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2-08-29 13:29:42이탁순 -
"방역체계 수립시 약사 포함...약국 행정부담도 완화를"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방역체계 수립 과정에 약사를 포함시키고 코로나 관련 의약품 처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약국 행정부담을 축소해달라고 촉구했다.29일 국회에서 열린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장에서다.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국가 방역체계 수립 시 약사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약사회 간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처방되는 여러가지 의약품으로 약국에 부과된 엄청난 행정부담도 완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약국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민 이사는 지난 3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자 약국 방문·약 수령 예외적 허용 발표로 약국이 큰 혼란을 겪은 사례를 제시하며 약사 의견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감염병 방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대책을 세우는데 현재 자문위원으로 약사회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일부에서 확진자 투약과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국의 의견수렴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다.사전계획이 아닌 사후 민원수렴 절차에 그치는 셈으로, 일선 약국들이 방역정책 관련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다.민 이사는 또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제 처방으로 약국의 행정부담이 엄청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처방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코로나19 의약품과 다른 약제가 처방전 1장에 한꺼번에 처방되는 등 병의원 처방규칙 홍보가 부족해 약국 업무가 2배 이상 가중됐다는 게 민 이사 주장이다.아울러 비급여 약제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약국의 지자체 청구 시 비급여 서명 서식을 병의원에서 처방전과 별도로 따로 받아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라고 했다.문제 발생 후 약사회의 거듭된 건의로 제출면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약국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다.비급여 의약품 청구를 위해 약국이 약제비 신청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5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다.또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코로나 치료제를 대부분 병의원이 비급여로 처방하고 있어 약국이 급여로 수정 청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도 했다.민 이사는 "방역당국이 RAT 확진자의 약국 방문 허용을 약사회에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발표하면서 일선 약국은 확진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면서 "비급여 소명서식, 청구 서류, 팍스로비드 처방오류 등으로 약국에는 엄청난 행정부담이 부과되고 있다. 방역체계 수립에 약사회를 포함하고 행정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변했다.2022-08-29 11:39:55이정환 -
"방역에 의료가 복속돼 확진 이후 환자관리 미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기관 간 코로나19 대응 전략 공유·협력을 위한 구조적 체계가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 병상 등 의료자원 조정 시스템이 없어 방역 초기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왔다.기존 방역 중심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의료 대응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감염병 대응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정보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29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운영센터 김연재 팀장은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김연재 팀장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이 의료(진료)와 명확히 구분·분할되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촉발했다고 진단했다.특히 방역은 의료와 목적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도, 아직 방역에 의료가 복속된 형태의 방역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럴 경우 환자가 확진 이후 의료 관리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김 팀장은 "방역은 인구집단적, 행정 중심으로 목적 자체가 환자 감소를 통한 유행 종식인 반면 의료는 개인적 접근과 의료서비스 단위의 개입으로 사망률을 줄이고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접근법과 목적이 매우 다른데도 현재까지 방역에 의료가 복속된 형태로 운영되면서 환자 확진 이후 관리가 미흡했다"고 피력했다.의료 전문가들의 낮은 활용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방역체계 중심 대응과 낮은 의료전문성 활용, 정부·의료기관 간 소통협력 체계 부재로 의료대응 문제점이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김 팀장은 "의료전문가들의 활용도 안됐다. 의료전문성이 방역 대응 전략에 적용되지 않고 정부와 의료기관 간 협력을 위한 구조적 체계가 부족했다"며 "방역 중심 의료대응은 결국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보건의료자원 투입을 유발했다"고 꼬집었다.김 팀장은 "의료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 의사 결정 참여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확진 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부족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의료진 피로도 증가와 병상 부족,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중환자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방역 중심 대응체계를 보완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 의료 대응을 가능케 하는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게 김 팀장 견해다.감염병 대응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정보의 통합 운영·관리도 제언했다.김 팀장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감염병병원, 권역감염병병원, 지역 감염병대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정보와 관련해서는 분절적 정보가 아닌 통합적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표준화된 정보를 수집·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8-29 11:32: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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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메트, 벌써 5번째 약가인하…5년 새 9.7% '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LG화학이 개발한 당뇨병 치료 복합 개량신약 '제미메트정'이 올해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포함돼 내달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된다. 급여 이후 벌써 5번째 사용량-약가 연동에 의한 인하다. 그동안 약가는 약 1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업계에 다르면 제미메트정은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다' 유형에 포함돼 제미메트서방정 4개 용량 제품이 모두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인하율은 용량 별로 다른데, 1.1%~1.5% 수준이다.벌써 5번째 사용량-약가 연동에 의한 인하다. 그만큼 제미글로 사용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재정 확충에 목적이 있다 해도 제품 성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라는 점에서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제미메트서방정50/500mg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2월 급여 이후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해 약가가 깎였다.급여등재 최초 815원이던 상한금액은 어느새 736원으로 인하됐다. 9.7%의 인하율이다.업계에서는 제미메트서방정처럼 국내 개발 약제의 연구개발 노력을 반영하려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대 적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던지, 국내개발 신약이 혁신형제약사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형평성을 이유로 국내 개발약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지난 23일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단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고려 시 우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약가인하 완화 등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는 일정 수준의 약품비를 초과한 약제의 재정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에 관계없이 재정에 영향 미치는 약제는 관리돼야 한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만의 우대는 국제 통상 문제로 인한 형평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므로 유관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 실장의 답변은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한정됐지만, 사실상 국내개발 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우대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2022-08-29 10:45:4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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