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두 달 가까이 수장없는 정부부처 상태로 머물게 됐다.김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 치매 막말, 모친 관련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결정타가 돼 결국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녀 특혜 논란으로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한 지 42일만에 두 번째 김승희 후보자도 스스로 물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후보자를 지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이 정식 퇴임한 지난 5월 25일부터 수장 자리를 비워 둔 상태다.권 전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일자는 지난 5월 17일인데다, 이에 앞서 13일부터 연가를 냈던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정책 업무를 예산 전문가인 조규홍 1차관과 보건의료 전문가 이기일 2차관이 역할을 분담해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부상한 지금 장관 공백 장기화는 보건복지 위협 요인이다.두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윤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은 세 번째 후보자 인사검증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윤 정부는 더이상 인사 실패를 겪을 수 없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 가운데 현역 의원이나 전 정부 인사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인사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마침내 김승희 전 의원이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사퇴했다"며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피력했다.고영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 덕목과 자질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보험업계를 넘어서 IT 등 민간 분야 헬스케어 플랫폼 활성화를 급속도로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계만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헬스케어 전문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광폭 규제 개선 첫 단추라는 평가다.3일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의료계 입장이다.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보험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는 물론 민간 기업들의 헬스케어 산업화·상업화 비등점을 단숨에 높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개요 이미 수 년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보험가입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금융위는 지난해 2월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관 헬스케어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보험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등이 금융위가 시행한 주요 규제 개선 일부다.이는 삼성화재,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등이 걷기 앱, 칼로리 분석, 건강정보 생체나이 분석, 운동 앱 등 건강관리 플랫폼을 앞다퉈 출시하는 경쟁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졌다.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숙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금융위 행보와 일견 맥을 같이한다. 보험권역 외 어떤 분야라도 만성질환에 있어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부 인증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독려한다는 게 시범사업 취지이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는 고령화와 당뇨·고혈압·비만 등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 검증체계가 없어 인증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의 실증사업 차원인 셈이다.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유형별 건강관리서비스 3개 군인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1군 만성질환 관리형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설계·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 것이란 의료계 우려는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앱을 통해 의사가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을 안내, 생활 지도, 투약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1군 사례인데, 의료계는 해당 사례 역시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고 판단·관리해야 할 업무로 보고 있다. 나아가 시범사업이 반복 시행되고 본사업 전환으로 민간 기업 건강관리서비스가 진화할 수록 경계가 불분명한 서비스가 속출해 의사 면허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계 보편적인 의료계 정서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지도를 받더라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를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는 의사 진료의 핵심이다. 복수 전문가 단체가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관련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부터 의료 관련 규제가 차츰 풀렸던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규제 장벽을 허무는 느낌이 들어 우려스럽다"며 "이미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 들었다.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건보재정 절감이란 간판으로 보건의료 민간기업 육성이란 정부 숙원을 풀고 있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확정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자진 사퇴했다.김승희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라면서도 실무진 관리 책임을 이유로 후보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현행법 상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탓에 사적 유용 등 위법이 없었는데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자신은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지 않았지만, 의원실 소속 실무진이 기준을 위반한 관리 책임을 인정해 사퇴한다는 게 김 후보자 입장이다.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정치자금법 관련 제도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도 했다.김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피력했다.김 후보자는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서도 "이런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이어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를 선언했다.김 후보자는 오늘(4일) 오전 11시31분경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진사퇴서를 작성, 배포하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그는 "현재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선 이런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편취 목적으로 부당 청구를 한 당사자와 공모자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또한 현지 조사나 확인 등 과정에서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조작해 제출하다 적발된 사람, 또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임직원 중 직무 관련자가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포상금의 지급 제외 기준을 총 5가지 신설했다. 먼저 부당 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또한 공단·심평원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제보를 제공 받아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된다.아울러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 받아 포상금으르 이미 지급 받은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이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한 연구 등을 진행한다.식약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위해 제한경쟁 공고를 냈다.지난해 3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의료제품의 제품화 지원, 수급·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식약처는 코로나 19 사태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백신& 8231;치료제& 8231;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을 위기상황 단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담기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수급·비축 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 단계에 따라 다양한 의료제품이 필요하다.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험이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치료제와 백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선별검사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자가진단 키트의 수급 불균형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미국, 일본 등)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 및 담당 업무를 비교 분석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관리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등 운영 방안 마련, 위기대응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긴급사용승인 등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안정적인 수급 및 비축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그 밖의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리 개선을 위한 제품화 지원 등 연구를 진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실상 낙마 기류가 분명해진 상황이다.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구체화하면서 여당 내 부정 기류가 빠르게 확산되자 대통령실도 사퇴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확정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금명간 김승희 후보자 입장이 나올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이날 오전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김 후보자 스스로 본인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라고 말했다.집권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언이다.여권 내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9일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 수사를 의뢰했다.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원 당시 업무용으로 쓰던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보증금 1800여만원을 내는가 하면 배우자 차량 보험료를 낸 의혹도 있다.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청사 출근길 도어 스테핑에서 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가부 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하면, 공무원은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고 국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 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덕성 면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다. 참모, 동료들과 논의를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제조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전문가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QbD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요구에 맞춰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구성했으며, 초급교육은 1회, 중급교육은 3회 실시한다.초급교육은 제약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QbD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QbD 이론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QbD 적용 등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중급교육은 위험성 평가 작성 실습, 실험설계법 적용 교육 등 제조 현장에서 QbD 적용 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됐다.초급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7월 21일에 진행되며, 중급교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회 진행된다.교육 신청은 7월 1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중급교육은 각 회차별 교육생 정원인 20명을 초과한 인원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심사를 진행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홈페이지(www.kim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함께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동대문 스카이파크호텔에서 '2022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지향적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 ~ 2027년) 수립 방향'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체계'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 현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학술대회에는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한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 응급의료 분야의 민·관 전문가 약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 발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2018∼2022년 제3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복지부에서 ▲2023∼2027년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주제발표 시간에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중앙 응급의료센터 발전 방향과 관련된 5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서 원주 세브란스병원 황성오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자 5인이 응급의료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응급의료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