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백신 국가접종(NIP)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해야 관련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회 계류 중인 HPV 예방 백신 NIP 대상 확대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난임·불임 문제 해결과 함께 HPV가 남성에게 크게 유발 중인 두경부암 등 유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HPV 예방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했다. 해당 토론회는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가 주관했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배상락 교수는 HPV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여성이 HPV 백신 접종으로 유관 질환 유병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남성의 HPV 관련 질환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액검사에서 HPV가 검출된 남성은 정자 운동성이 감소하고 항정자 항체가 증가하는데, 백신 접종 시 정액 내 HPV 감소가 확인됐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HPV 백신 남성 투여 적응증이 26세 까지로, 난임·불임 예방을 위해 남성에게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이다. 배 교수는 "현 제도에서 난임·불임을 위한 남성 백신 접종은 허가 사항 초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드시 적응증 연령 확대가 문제해결의 선제 조건"이라고 피력했다. 배 교수는 남성에게도 HPV 백신 접종을 병행해야 제대로 된 여성 건강권이 실현되며, 늘고 있는 남성 HPV 관련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배 교수는 "여성암 그리고 여성 건강권이 강조되는 게 국내외 시류"라며 "이런 암은 성행위로 전파되는 경우 한 쪽을 막는다고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남성 접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남성 HPV 질환은 늘고 있다. 그러나 선별 검사 등을 통한 예방이 어렵다. 난임·불임의 원인도 남성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남성에게도 백신의 적응증 확대가 필요하다. 남성에겐 양성 질환이나, 여성에겐 악성 바이러스 전달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 이세영 교수는 공중보건체계가 잘 갖춰진 국가일수록 여성의 HPV 백신 접종 보다 남성의 백신 접종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기적인 선별검사로 자궁경부암 등 여성 HPV 질환 발생 빈도가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의 구인두암 등 질병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은 남성에게도 HPV 백신 접종을 권고하거나 무상 접종을 시행 중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11년부터 남성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9년 9월부터 12~13세 남자 아이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 교수는 "HPV 질환은 여성에게 훨씬 많이 발생하므로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게 맞다. 하지만 공공보건체계가 갖춰진 국가는 여성의 접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여성 질환 발병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여성의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HPV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HPV 백신 국가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아 대상 HPV백신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했지만 남아가 제외돼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HPV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남아도 HPV 국가예방적종에 포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HPV 국가예방접종을 남아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했다. 또 현재 4가 백신을 국가접종중인데 국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9가 백신을 접종할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했다"며 "9가 백신은 90% 예방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HPV 국가접종을 남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에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의료 현장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카카오톡 채널 오픈, 홍보 포스터 공모전 실시 등 보건의료인력 인권보호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8월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공단은 지난 1년 간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현장의 인권 보호인식 개선을 위해 인권보호 업무편람 및 입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상담센터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 12일 카카오톡 채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을 오픈해 쉽게 상담과 자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널 오픈기념으로 상담 신청자(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단은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2022 보건의료 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당선작은 추후 포스터로 제작하여 전국 각지 병원에 배포하는 등 향후 상담센터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등을 참고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협회와의 적극 협조를 통해 각 병원의 인권센터를 지원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인권센터 운영이 어려운 전국 중소병원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는 의료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19일부터 의약품 품목허가와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연계 제도가 시행됐다. 기존에는 신약 등도 품목허가 후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대조약 선정 여부를 검토해야 해서 대조약 선정·공고까지 품목허가 이후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업계의 제네릭 개발 지원을 위해 대조약을 의약품 품목허가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 의약품과 새로운 투여 경로 의약품의 경우 허가 심사와 동시에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여부를 검토해 매월 공고하는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를 마련했다. 의약품 품목허가와 대조약 검토 및 선정 연계는 허가 담당자와 대조약 담당자가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조약 선정·공고 시간을 앞당기는 게 목표다. 신약, 새로운 조성, 새로운 투여경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이뤄져 허가 담당자가 예비 검토에 들어갈 경우, 대조약 담당자에게도 허가 접수 알림이 전달된다. 품목허가 심사에서 적합인 경우, 허가 담당자가 허가 예정일을 대조약 담당자에게 안내하게 되고 이때 대조약 검토 및 약효 등동성과 협의가 진행된다. 대조약 선정(안) 의견 조회는 품목허가 신고 알림과 동시에 진행된다. 전월 넷째 주부터 당월 셋째 주 사이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일주일 이내 대조약 선정(안)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매월 마지막 주에 대조약 선정 및 공고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19일 이후 의약품 허가 예정 품목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 운영으로 신약 등 대조약의 선정·공고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실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4선 경력의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이 즉각 새 정부를 향해 인사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은 복지부 장관 인사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으로, 당대표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을 3배수로 압축된 복지부 장관 후보자 명단에 올렸다. 나 전 의원은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련 분야 경험을 쌓았고 지난 7월 순천향대에서 사회복지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등 보건복지 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정치력을 보유한 것 역시 나 전 의원이 복지부 장관으로 유력 검토되는 이유로 꼽힌다. 다만 나 전 의원은 본인 스스로 장관 하마평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이거나 부인하는 상태다. 나 전 의원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전혀 그런 바 없다"거나 "대통령실과 교감은 없었다" "들은 바 없다"는 식의 대답을 반복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된 데다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당대표 관련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장관 입각 유력 검토 뉴스에 대해 선을 긋는 나 전 의원의 배경에는 당대표를 향한 큰 그림이 자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나 전 의원 입각 소문과 관련해 즉각 윤석열 정부 인사 비판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이 잇따라 불명예 자진 사퇴한 이후 100일 가까이 복지부 장관 공백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초전을 보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인사는 인사 참사 연장이 아닌 인적 쇄신 신호탄이 돼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나경원 전 의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청소년을 취재진 앞에서 발가벗기고 목욕시켜 지탄 받은 사람을 복지부 장관으로 검토하고 있다니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며 "정책, 사람, 태도 모두 바꿔야 한다. 인사 쇄신과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류 전문의약품인 펜타닐 성분 주사제 및 패치제와 알펜타닐 성분 주사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편유사제 사용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경구제를 포함해 모든 펜타닐 및 알펜타닐 성분제제와 병용 투여 시 사망과 같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가될 수 있는 상호작용 약물에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등 가바펜티노이드계 약물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펜타닐 및 알펜타닐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식약처 검토 결과 펜타닐 성분 주사제 및 패치제와 알펜타닐 성분 주사제를 반복 사용 할 경우 아편유사제 사용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남용이나 의도적인 오용은 과량 투여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구가 사용 상 주의사항에 추가된다. 또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 발병 위험은 약물 사용 장애(알코올 사용 장애 포함)의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흡연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장애의 병력이 있는 환자(예: 주요 우울증, 불안, 인격 장애)에서 증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 품목은 펜타닐 성분인 명문제약의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등 92개 품목과 알펜타닐 성분인 하나제약의 '하나알펜타닐주사' 등 3개 품목을 합쳐 총 95개 품목에 해당한다. 한편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조회는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긴급사용승인 된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판허가 의약품 투여 후 부작용 발생 시 '약사법'을 근거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각각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투여한 뒤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피해보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 범위, 절차, 보상금 지급 조사·감정 등은 약사법 상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22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5개다. 이부실드주, 라게브리오캡슐, 악템라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 팍스로비드가 그것이다. 김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같은 긴급사용승인 치료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 등 환자 안전망이 생길 전망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분야 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확인될 경우 골다공증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골절 부위를 구체화해 급여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골절 부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은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가능한 골절 부위를 명확히 했다. 골절 인정 가능 부위는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 골절이다. 이는 일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대웅졸레드론사주, 포스테오주, 테리본피하주사 등 골다공증치료제에도 적용된다. 이번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여기준에는 없지만, 테리본에서 이베니티 교체 투여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골흡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한 가지 이상 투여했고, 2021년 3월 테리파라타이드(테리본)를 1회 투여한 후 로모소주맙(이베니티)을 같은 해 3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5회 투여했고, 7월28일에는 로모소주맙 주사제 약값을 청구했다. 현재 급여기준에는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와 로모소주맙 주사제 교체 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원칙 상으로 해당 사례에는 이베니티주 약값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진료내역 참조, 대퇴골 비정형 골절 등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고 골형성 촉진제인 테리파라타이드 부작용 발생 시 로모소주맙 외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점, 1회 투여한 테리파라타이드의 부작용으로 로모소주맙을 투여한 것을 교체 투여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이 사례에 한해 로모소주맙 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핵심 축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야 입법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 19일 복지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제도화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 협의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산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시나브로 제도화 진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의약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 시장 왜곡, 국민건강 위해 등 난제 속에서 법을 만들어 제도화 한다면 추후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규제를 제도화 해서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 거부하다 보면 사안이 밀려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이미 국민이 인식한 제도여서 여론을 무시하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을 고려할 때, 의료계가 서둘러 방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법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된다. 우선 의료계가 협의를 먼저 하고 방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급여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다. 약제비가 급증하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복합제와 경증 질환 일반약 1410개가 비급여로 전환됐으며, 2006년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복합제 중심으로 742개 품목이 비급여로 빠졌다. 분업 직후 OTC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 주장도 있었으나, 비급여 전환 정책의 가장 큰 요인은 늘어나는 약제비에 있었다. 분업 이후 약제비 늘자 일반약 비급여 전환…복합제·경증 치료제 중심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평가위원은 "분업 이후 약품비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에 전반적인 등재 상황을 점검하면서 치료에 정말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의약품들은 건강보험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당시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었다. 그는 "당시 조사했을 때 일본이나 영국은 일반약 비급여 정책을 쓰는 등 나라마다 건보 목록에 특성이 있었다"면서 "재원 측면을 고려해 일반약을 급여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은 급여 일반약 비중의 축소로 이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 급여 일반약이 전체 약제급여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였으나, 2022년에는 6.5%까지 떨어졌다. 일반약 등재 품목수는 2011년 1796개에서 2022년에는 1636개로 하락했다. 2022년 기준 일반약과 전문약을 합친 총 등재 품목은 2만5047개였다. 2005년 급여 일반약 등재 품목수가 3688개였다는 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당연히 급여 일반약 청구액도 감소했다. 2011년 8111억원이던 급여 일반약 청구액은 2021년에는 6547억원으로 10년 간 19% 줄어들었다. 2021년 급여 일반약이 전체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일반약 급여등재 품목 매년 줄어…청구액 비중은 더 약화 급여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에 대해 의약분업 초기와 현재는 분위기가 다르다. 의약분업 초기에는 약국 뿐만 아니라 제약사들도 환영하는 목소리였다. 당시 분업이 정착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분업 이전과 같이 처방을 거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약이 늘어나면 약국 경영이나 OTC 중심 제약사들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이었다. 하지만 2006년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에서 제약사 반발이 크게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제약사들은 비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국내 제약업체 한 개발임원은 "애초 급여 일반약도 OTC 판매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보다 OTC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 허들을 낮추고, 특히 현재 답보 상태인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 일반약으로 전환된 약이 약국에서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제약사의 마케팅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투자나 포장 다양화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도 "제약사 마케팅이나 포장라인이 다양해져야지, 단순히 비급여 전환만으로 약국 판매에 영향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 OTC 활성화에 제한적…마케팅 뒷받침돼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도 예전처럼 급여 일반약이 저렴하다는 인식 하에 병의원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대량포장 약물의 경우 매약이 급여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박 회장은 "병의원에서는 한번에 많은 약을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를 감안하면 차라리 약국에서 대형포장 의약품을 사는 게 낫다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면서 "제약사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급여든 비급여이든 소비자들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쓴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직후와 달리 급여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이 약국 경영이나 OTC 활성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급여 일반약의 비중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책적으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면 OTC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동시분류인 인공눈물의 경우 전문약 비중이 절대적인데,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가 된다면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이 내년 예정된 히알루론산 점안액 급여재평가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럼에도 일반약에 급여를 주는 정책 자체가 OTC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시각은 여전하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국 판매 일반약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급여 일반약을 의사 처방에 맞춰 조제용으로만 공급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급여 일반약도 일반약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지만, 제약사들이 일반 판매용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