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양기관들이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상승 요인까지 겹쳐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 요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 11일 약사회를 시작으로 공급자단체와 1차 수가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협상 분위기는 공급자보다는 가입자 쪽에 더 쏠려 있는 분위기다.비록 건보공단이 양측 주장의 간극을 줄이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최근 환경은 확실히 공급자 단체에 불리한 상황이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1일 약사회와 1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인상, 물가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입자 측에서는 동결 얘기부터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반면 공급자 단체들은 코로나에 따른 이용량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과 공급 인프라 유지 측면에서 적정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 시각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어찌 보면 수가협상을 조율하는 공단 입장에서 당연한 언급이겠지만, 가입자의 어려움이 더 크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인다.13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에 들어서기 전에도 이 상임이사는 비슷한 얘기를 꺼냈다.그는 "올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작업,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경감 방안으로 건보재정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는 지난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인상과 금리 상승 등으로 여러가지 금융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가입자 단체들이 수가 인상 부분에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런 분위기는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 관계자들의 코멘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날 이용화 약사회 보험이사는 1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굉장히 협상이 어려웠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으나 공단 쪽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12일 이진호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계는 여러 손실 보상에서도 빠져 있었고, 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대부분 소외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로 인한 가입자의 어려운 입장이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여기에 올해 수가협상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곧바로 열리는 데다 6월 1일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러모로 요양기관이 속한 공급자단체에 불리한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사용 후 사망·장애·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공백 상태인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 보상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차원이다.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을 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업자에게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전 의약품은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허용하기 위해서다.최 의원은 현행법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에 대해 부정확하게 규정 중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세부 사항은 약사법 상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준용하고,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탁하는 조항도 담았다.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약 부작용 피해 보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영리재단인 라이트펀드가 백신 개발 후반부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국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김한이 (재)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대표이사는 12일 열리고 있는 '바이오 코리아 2022' 행사 내 K-백신 자급화 현황 및 전략 세션에서 '세계 보건 형평성을 위한 백신 개발: 한국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라이트펀드는 한국의 보건복지부, 국제자금 지원단체인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그리고 한국 생명과학 기업들 간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김 대표이사는 "지난 10년 간 백신 연구 분야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크게 증가했다"며 "임상시험 개발단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라이트펀드는 백신 개발 후발 단계에서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겠다고 했다.김 대표이사는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굴 단계나, 초기 단계 연구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며 "라이트펀드는 면역원 설계, 발굴, 전임상, 1~3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이 지난 후발 개발 단계의 강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한국이 백신 허브가 되기 위해선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김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백신 등의 개발도 좋지만, 긴급상황에 쓰이는 백신은 사용자체가 제한 적일 수 있다"며 "거버넌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앙 조정 보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대표이사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WHO,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월드뱅크 등 위에서 아래로 가는 탑 다운 방식을 취할 수 없다"며 "실행은 로컬인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 WHO 회원국으로 다자기구를 활용해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설립 당시 5년 동안의 업무 수행을 기획했던 라이트펀드는 현재 4년차에 접어든 상황이다.김 대표이사는 "두 번째 투자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공개적으로 새로운 펀딩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 플랫폼 개발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원칙과 지원은 변하지 않고 백신 후발 개발 등 새로운 것 또한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토니타제핀(Etonitaze2yne)' 등 30종을 12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에토니타제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에토니타제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국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지정됐다.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다.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아디나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윤석준 위원장이 10일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를 끝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국민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윤석준 위원장이 역으로 기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번 수가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듯 하다.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10일 재정운영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첫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소요재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재정운영위는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이 참가하는 위원회로, 요양기관 같은 공급자보다는 가입자의 입장에 서 있다.그 속에서 윤 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급을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가 더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는 분위기다.윤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진료량은 매년 약 10%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작년에는 약 7% 증가하며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은 점에서 요양기관들도 코로나19가 처음 몰아친 2020년보다는 수입 보충이 됐다고 짐작이 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작년 우리 국민 삶은 재작년에 비해 나아졌냐"면서 "소상공인들은 대단히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런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도 가입자 대표들은 작년 요양기관의 정부지원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자의 인상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위원장은 "예방접종, 손실보상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요양기관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닌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유형 별로 국고지원금 비율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20조원의 적립급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를 보니 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지출보다 수입이 조금 남는 구조"라면서 "아마도 코로나19로 의료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고령화를 감안하면 20조원 적립금도 실제로는 오랜 기간 버틸 수 없는 구조"라며 "적립금과 수가지수 결정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진료비 증가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라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이를 통해 수가인상이 더 현실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진료량이나 진료비 증가요인에 환산지수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어디까지 판단해서 환산지수에 적용하는지는 가입자 단체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인 SGR 모형도 일부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다. 윤 위원장은 "작년 수가협상이 종료된 후 수가구조 개편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올해는 그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도 "2008년부터 도입된 SGR 모형이 수가역전 등 모순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인지하는 상황에서 올해까지 전체 개정 없는 선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부 고정변수 변화로 결과값이 달라질 것"이라며 "변화의 폭이 예년에 비해 클 수도 있다"고 전했다.작년부터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끌며 수가협상에 참여한 윤 위원장은 "환산지수 협상이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협상과정 자체도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환산지수 구조개편이 반영된 수가협상으로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기대된다"면서 "올해도 법정시한이 5월31일 자정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년만에 기획재정부에 복귀한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예고했다.추경호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간& 8231;시장& 8231;기업 중심으로 우리경제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자"며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 도약을 이끌어내자"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 65381;노동& 65381;교육& 65381;금융& 65381;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면서, 저출산& 65381;고령화 및 지역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 강도와 속도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숫자와 지표 뒤의 민생 현장에는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그는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덧붙여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해 즉시 가동하겠다"면서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 65381;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 등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약가정책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 실무를 도맡아했던 양윤석(행시 47회) 과장을 비롯해 의사출신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 등 복지부 핵심 과장직 인사 4명이 새 정부 행정관에 줄줄이 임명돼 지난 10일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중규 과장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됐다.이 과장은 과거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 행정가다.이후 복지부로 돌아와 정신건강정책과, 보험급여과장을 맡았으며 지난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었다.이 새 선임행정관은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안상훈 사회수석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 대통령 정책을 보좌하게 된다.이어 양윤석 과장을 비롯해 유정민(행시 51회)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임명됐으며 성창현(행시 46회)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수석보좌관으로 임명돼 각각 대통령실에 입성했다.이 중 양 과장은 전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약가제도 개편을 주도해오다가 보건산업진흥과장 자리로 옮겨 혁신형제약기업 지원 등 의약품과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개편과 지원 등 정책 실무를 도맡아왔다.한편 복지부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온 과장 4명이 한꺼번에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 과장급을 중심으로 한 인사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이용화 이사가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협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마친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는 약간 울먹인 표정이었다. 탐색전 성격의 1차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벗어나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소득은 크지 않은 모양새다.이 보험이사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약국 조제행위료가 전유형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21년 6.3%를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면서 "작년 환산지수 인상률은 3.3%였는데, 실제 행위료 증가는 2.9% 불과해 현실적이고 실질적 수가 인상 이뤄져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도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장기 처방이 증가하면서 약품비 비중이 78.3%까지 올라가 있다"면서 "약품비 증가는 그 약품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약국 경영 비용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약국 경영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측면을 충분히 언급했다"고 강조했다.조제료 수입은 줄어들지만, 약품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이런 주장에도 협상 상대방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이 보험이사는 "공단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또 그로 인해 심적인 고통이 있다고 느꼈다"며 "가입자 측이 요구하는 바도 있어 공단 측이 많이 어려워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약사회와 공단과의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2차 협상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12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1차 협상이, 13일에는 대한병원협회의 1차 협상이 진행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진통제 공급 확대 방안으로 호주에서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정제의 긴급도입을 결정했다.식약처는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감기약 품절사태가 벌어지면서, 3월부터 긴급도입이 가능한 국가와 품목 정리를 진행했다.당시 얀센이 호주에서 유통 중인 제품의 국내 공급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긴급도입 절차가 진행됐다.국내 도입될 물량은 이미 정해진 상태로, 계약된 수량 내에서 공급이 이뤄질 계획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열진통제가 부족하던 상황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현재 결정된 긴급도입의 경우, 계획이 일정 부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이번 해열진통제 긴급도입 이후, 당분간 유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외국에서 긴급하게 약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과 같은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특히 이번 긴급도입은 국가 차원이 아닌 제약회사 중심으로 진행된 일이라며, 공급업체인 얀센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한편 식약처는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및 정제 긴급도입을 안내하고 ▲약국용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mg/ml(아세트아미노펜) ▲약국용 타이레놀정 500mg(아세트아미노펜)을 유통한다고 밝혔다.현탁액의 경우 국내 판매 중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유효성분 농도 차이로 1회 투여량이 다르다.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이고, 정제 제품은 함량까지 같다"며 "허가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