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의료기관 수가가 '공공정책 수가'라는 이름으로 탈바꿈 한다. 이에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과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을 별도로 받아온 약국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이를 확대,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비상시 신속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동안 병상확보, 코로나 검사, 대면진료 등 의료기관의 코로나 정책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가 신설됐다. 그러나 코로나 재유행과 향후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과정에서는 코로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 수가를 제도화해 체계적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다.주요 개선안을 보면 감염병 등 비상시에 일반병상·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치료 및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한 비상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 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 상황별 보상수준을 체계화하고 적용방안 준비가 필요한다는 것이다.필수의료의 경우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 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시 대비 공공수가를 개선하고 비상 상황에서 감염병 확진자·접촉자에 대한 필수의료 공급을 위해 가산·감염관리료 등 적정수가 개선방안도 도출하게 된다.인수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기존 대응과정에서 사용한 수가 등을 정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7월부터 비상시 시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인수위는 신종감염병 대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인수위 측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종 감염병 위기에 특화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위기상황에서 환자 상태에 적합한 적정의료기관 신속한 연계 및 치료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인수위 자료에는 약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향후 공공정책수가 도입 논의 과정에 약사회가 참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간접수출 기준 논란이 보툴리눔 톡신을 벗어나 바이오의약품이나 케미칼 의약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간접수출 규제를 바이오의약품이나 케미칼의약품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출입기자단 질의에 '약사법 시행령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그동안 제약업계는 식약처가 톡신 간접수출을 인정치 않았을 경우, 국내 무역상을 통한 전문의약품 간접수출 사례 역시 약사법 위반으로 묶여 제약바이오산업 전체 수출 판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타난 5000억원 이상 매출 실적을 기록한 다수의 제약바이오기업 판매경로를 살펴보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와 마찬가지로 '기업→국내 수출상→거래처(현지 수입업체/제약사)'로 명시하고 있어 간접수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식약처는 "간접수출에 대해서 약사법령에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단, 약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다.그동안 밝혀왔던 대로 제약회사가 국가출하승인 면제 수출의약품을 의약품 판매 권한이 있는 도매상에게 판매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 도매상이 전량 수출을 하는 건 약사법 제52조를 위반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수출에 관한 약사법 규정은 1999년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되면서 무역업자를 통한 의약품 수출에 따른 대금결제 방식은 합법이라는 주장과 관련, 식약처는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법령 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 전문약국 방지책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해 실제 적용에 활용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4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회의에 나섰다.이번 회의에서는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등 =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그 밖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중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히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혔다.비대면으로 파생된 전문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작용으로 파생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들겠단 의지로 풀이된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등 = 복지부는 병상기본시책의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이와 함께 보발협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혈액투석이 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보다 세밀한 구성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양기관에 지급될 급여인상 폭을 다루는 내년도 수가협상이 4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 상견례로 막을 오른다. 협상은 법정시한인 5월31일까지 진행된다.코로나19 변수 때문에 추가 재정투입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공단 측과 달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공급자단체들은 환자감소에 따른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가 인상 폭이 예년보다 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협상은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일 대한약사회 1차 협상,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1차 협상을 진행하고, 2차 협상은 25~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밴딩'이라 불리는 추가 소요 재정이다. 이 밴딩 액수가 정해지면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7개 유형이 가져갈 몫이 협상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수가의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금액의 인상률이 결정된다.작년에는 총 1조666억원 밴딩 중 병원 4014억원(점유율 37.6%), 의원 3923억원(36.8%), 치과 765억원(7.2%), 한방 777억원(7.3%), 약국 1167억원(10.9%), 조산원 0.2억원(0.002%), 보건기관이 19억원(0.2%)을 가져갔다.이에 수가, 좁혀 말하면 환산지수 인상율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를 나타냈다. 약국, 한방 등 밴딩 점유율이 낮은 유형이 수가 인상률은 비교적 높게 나오지만, 이는 그만큼 전체 파이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작년 가장 높은 인상율을 받았던 약국도 여전히 수가가 정상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이번에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박영달 약사회 보험당담 부회장은 "약제비를 제외하고 순수 조제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1%에서 지금은 6.1%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더구나 약국은 상대가치항목도 5개(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병·의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걸 환산지수 가격(수가)으로 극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약국 조제료가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6.1%를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삼아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치과계도 이번 수가협상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마경화 대한치과협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환자가 마스크를 벗고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치과는 환자가 엄청 줄어 수가협상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밴드 수준이라고 하면 부족하고, 더 높은 숫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앞으로 협상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 부회장은 "코로나19 변수가 있는 데다가 작년 1조원 수준의 밴드에 대해서도 재정운영위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구나 공급자 단체들도 음지와 양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내년 건강보험 수가인상분은 가입자 건강보험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때문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년 수준 또는 최소한 인상 폭의 밴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신약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인력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에 877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4일) 2022년 제1회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열고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확정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 수립계획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추진현황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상황을 보고했다.◆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오고 있다.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각 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2017년부터 시작된 제2차 종합계획의 마지막 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국내 제약산업 시장은 2020년 약 23조 원 규모로 국제 시장 진출에 힘입어 생산액과 수출액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2022년 제약산업 시장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생산 확대, 연구개발 중인 신약개발 과제(파이프라인) 증가에 따른 기술수출 증대 등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연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2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4대 정책 분야인 ▲신약 연구개발 ▲인력 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총 1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8777억원을 투입한다.분야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국가 신약개발 사업 지원 확대한다. 지난해 451억원이었던 사업 지원은 올해 1342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113개 과제 계속지원, 130개 과제 신규를 발굴 지원하기로 했다.재생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임상연계를 위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128억원이었던 지원 규모는 올해 381억원으로 커졌다. 51개 과제 계속 지원과 56개 과제 신규가 계획돼 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도 973억원이 예정됐다.정부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을 지원한다. 바이오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K-NIBRT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지난해 240억원이었던 지원 규모는 올해 300명을 대상으로 12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정원은 275명으로 10억원이 책정됐으며, 의사 과학 학부과정 지원에 90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현장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내 공유 사무실 마련 등 거점을 구축하는 데 10억9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 기관 등의 전주기 단계별 컨설팅(임상, 인허가, 생산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에 17억원이 예비돼 있다.정부는 제약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 신약·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올해 계획 규모는 500억원 수준이다.◆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 수립계획 = 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에 이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올해 말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병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산하에 전략기획단과 8개 세부 분과를 설치·운영하며 5월 중순 경 전략기획단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또한 4개 산업분과(합성, 바이오, 백신, 임상)를 통해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4개 전략분과(제도·규제, 연구개발, 투자·수출, 인력·일자리) 운영해 정책과제를 수립하기로 했다.◆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추진현황 = 정부는 국내 다양한 신약개발 연구과제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복지부는 원활한 펀드 조성을 위해 운용사 간담회, 국책금융기관과 출자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구체적인 펀드 조성계획 수립 후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현황 = 복지부는 중& 8228;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 8228;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 추진현황을 보고했다.올해 7월부터 글로벌 교육생 370명과 국내 교육생 140명을 대상으로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설립해 2025년부터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연간 2000명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권덕철 장관은 "올해는 다음 5년간 시행할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우리나라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의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향후 추진할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5월 4일부터 기능성 원료 스마트 제품화 기술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기술지원은 건강기능식품 분야 개발자(또는 기업)의 원료 표준화, 안전성& 8231;기능성 시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식품 소재들이 기능성 원료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지원 내용은 ▲원료의 표준화(제조공정, 지표성분 설정& 8231;시험법 등) ▲안전성 평가(섭취량 평가, 독성시험 등) ▲기능성 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인정 절차와 제출자료 작성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기술지원을 위해 전담연구팀을 구성했으며, 전담연구팀에서는 원료별 연구개발 수준을 분석하고 개발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기능식품 분야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절차와 수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5월 31일까지 (사)한국국제생명과학회(yoonhee@ilsikorea.org)로 신청하면 된다.식약처는 "이번 기술지원이 건강기능식품 분야 개발자 등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의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를 위한 실리콘 줄(의료기기)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공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따.이번에 신규 지정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기존에 수입되던 소아 안검하수 치료용 제품이 단종돼 작년 10월경부터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 의료기기로 선정된 제품이다.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29일 개최한 이후 보험 등재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한 달 내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 6월 말부터 환자의 공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공급 신청 시 통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내외로 공급이 가능하다.식약처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추가 지정과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2019년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25개 제품을 지정해 지난 3월까지 557개를 환자에게 직접 공급했으며, 2분기에는 855개를 구매·비축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김강립 식약처장은 "어린이날, 의료기기의 날이 있는 5월에 어린이의 선천성 안검하수를 치료하기 위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 간의 상견례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박종헌 건보공단 실장, 김남훈 건보공단 실장,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병원협회장,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이필수 의사협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김옥경 조산협회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의 급여 인상률을 결정하는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이 본격 막이 올랐다.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각 의약단체들은 2023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개선된 SRG 모형은 최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가 반영되도록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를 최신화했다.강 이사장은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최광훈 약사회장하지만 각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목소리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컸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은 올초 일일 확진자수가 40만명을 넘어서면서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와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해 밤낮없이 희생해왔다"면서 "특히 호흡기 치료제 수요 증가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확진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국마다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800억원 정도로 2020년 3조9000억원에 비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4조를 겨우 넘는 수준은 지난 2018년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반면 약국 기관수는 2018년도에 비해 7.7%가 늘어 현재는 2만3000여개가 넘고 있다"고 항변했다.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과거 4년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지속적으로 늘어 개별 약국의 조제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약국이 지난 4년간 다른 유행에 비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고는 하나,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0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약국 조제료 수입은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량 자연증가에만 의존학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감소하고 거기에 장기처방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약국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될 수 밖에는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조제수가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이필수 의사협회장의료계에서 불멘소리가 들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장은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된다"며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 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되어,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됨을 기억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면서 "지난 수년간 소리 없이 헌신해온 의료인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계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와 감염방지를 위한 지출 증가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병원도 상당수이며 그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순응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전부를 전담병원으로 내어 놓은 곳도 있으며, 많은 병원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제공해 왔다"며 "그러나,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1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했다.윤 회장은 "이것은 단순히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대응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병원계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동일한 의료행위 임에도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많은 병원인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가역전 현상'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수가협상은 오늘 상견례를 시작으로 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이달 31일까지 시한을 두고 체결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3일 저녁 여당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정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 지도부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이 아닌 경찰 수사 대상이며 즉각 자진 사퇴하라는 게 민주당 요구다.이에 맞서 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으며, 자진 사퇴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4일 오전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댄 것과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청문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 후보자는 버티고 있다"며 "양파도 아니고 까도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후보는 처음이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말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정 후보자 청문회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해명하는 자세가 지나치게 불성실해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수준이었다는 게 고민정 의원 주장이다.특히 고 의원은 정 후보자가 뒤늦게 제출한 아들의 경북대 의대 제출 서류인 자기기술서에서 일명 '아빠 찬스' 의혹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고 의원은 "정 후보자 해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됐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다 뒤늦게 오후 6시가 넘어 제출한 자료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더 이상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수많은 의혹에도 후보자가 너무나 당당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아니겠는가"라며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의 수준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자신을 향한 논란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여전히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사퇴 의사 역시 없다는 입장이다.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청문회에 임했다"며 "국민 눈높이가 도덕적 잣대라면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이다. 나보다도 출석한 증인들이 (자녀 편입 의혹과 관련해) 더 소상히 알고 있다"며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가시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이어 "아들이 제출한 2017년과 2018년 의대 제출 서류 점수가 다른 것은 평가 표본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2017년에는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고, 2018년에는 대구·경북에 국한된 학생들로 지역특별전형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상대점수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정 후보자 청문회 도중 집단 퇴장한 것은 후보자가 해명을 꽤 잘 했다는 반증으로, 낙마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게 윤 후보자 측 시각이다.결과적으로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파행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