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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아들 재검, 2015년 때처럼 모두 4급 판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재검진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 아들로 하여금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난 20일 MRI 촬영과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피력했다.정 후보자 아들은 재검사를 위해 2015년 4급 판정 당시 MRI 영상기록과 진료 내역도 제출했으며,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게 인사청문준비단 설명이다.정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0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재검사 시 척추협착 판정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정 후보자는 2010년에는 재수 중이라 입영을 연기했고 2013년 왼쪽 다리가 불편해 경북대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해보니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와 판정이 달라진 것이라며 아들 병역 논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정 후보자 측은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정보를 검증할 의료전문가들을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정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며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필요하면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정호영 아들 진단서 (자료제공=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2022-04-21 16:34:05이정환 -
국민 영양결핍·비만 이중고…5년간 환자수 2배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리 국민들은 영양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살은 찌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환자를 살펴봤더니 영양결핍 환자와 비만 환자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진료비 역시 급증했다. 작년 영양결핍으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6만9940원으로 2017년보다 13.4% 증가에 그쳤지만, 비만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71만9435원으로 2017년에 비해 10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최근 5년간(2017~2021년) 영양결핍과 비만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5년간 영양결핍과 비만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영양결핍 환자수는 33만 5441명으로 2017년 14만 9791명 대비 123.9%(연평균 22.3%) 증가했고 2021년 비만 환자수는 3만170명으로 2017년 대비 101.6%(연평균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양결핍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92억3786만원에서 2021년 234억6062만 원으로 154%(연평균 26.2%)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6만1672원에서 2021년 6만 9940원으로 13.4%(연평균 3.2%) 증가했다. 비만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21년 217억 535만원이었으며 2017년 6억1501만원에 비해 연평균 143.7%가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21년 71만9435원으로 2017년 4만 1094원에 비해 연평균 104.6% 증가했다.최근 5년(2017~2021년) 영양결핍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남성 환자수는 8만1058명으로 2017년 3만7943명 대비 113.6%(연평균 20.9%) 증가했고 여성 환자수는 25만 4383명으로 2017년 11만1848명 대비 127.4%(연평균 22.8%) 증가했다.남성의 영양결핍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42억4825만 원에서 2021년 80억1686만 원으로 88.7%(연평균 17.2%)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11만1964원에서 2021년 9만8903원으로 11.7%(연평균 3.1%) 감소했다.여성의 영양결핍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49억8961만원에서 2021년 154억4376만원으로 209.5%(연평균 32.6%)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4만4611원에서 2021년 6만 711원으로 36.1%(연평균 8%) 증가했다. 최근 5년(2017~2021년) 영양결핍 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10대는 181.6%(연평균 29.5%), 60대는 180%(연평균 29.4%), 80대 이상은 150.9%(연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환자수 증가율은 10대 미만이 80.9%, 10대 69.6%, 80대 이상 43.1% 순이었으며 2021년 영양결핍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50대로 8만407명(전체의 24%), 60대 7만547명(전체의 21%), 40대 5만6215명(전체의 16.8%) 순이었다.최근 5년(2017~2021년) 영양결핍 상위 10항목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비타민D결핍 환자는 186.3%(연평균 30.1%), 기타 영양결핍은 232.4%(연평균 35%) 증가한 반면, 비타민A결핍은 7.4%(연평균 1.8%)로 영양결핍 상위 10항목 중 연평균 및 2017년 대비 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적었다. 2021년 영양결핍 중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결핍은 비타민D결핍으로 24만7077명(전체의 73.7%), 비타민A결핍 3만 6673명(전체의 10.9%), 기타 영양결핍 1만8256명(전체의 5.4%) 순이었다.2021년 영양결핍 성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D결핍 환자수는 여성이 19만1625명으로 남성 5만5452명의 3.5배였다.2021년 영양결핍 상위 10항목 중 여성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식사성 칼슘결핍이며 여성이 8046명으로 남성 1043명의 7.7배였다. 반면 티아민결핍은 환자는 남성이 925명으로 여성 444명의 2.1배였으며 내원일수와 진료비 또한 다른 영양결핍 질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타민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 호르몬으로 비타민D가 부족하면 칼슘과 인의 혈액 내 농도가 충분이 높아지지 못하여 뼈에 축적되지 못함으로써 골격이 약해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비타민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균형 있는 식사와 함께 적절한 야외활동을 통해 햇빛을 쬐는 것이 좋다.또한 티아민(비타민B1) 부족 시 각기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흰쌀 위주의 식사와 지나친 음주가 티아민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미 등 잡곡류 등을 섭취하고 지나친 음주를 삼가는 것이 좋다.최근 5년(2017~2021년) 비만 성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비만 환자수는 남성이 9676명으로 2017년 2832명 대비 241.7%(연평균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021년 2만494명으로 2017년 1만2134명 대비 68.9%(연평균 14%) 증가했다.남성의 비만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1억8062만원에서 2021년 59억6370만 원으로 3201.8%(연평균 139.7%)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6만3779원에서 2021년 61만 6340원으로 866.4%(연평균 76.3%) 증가했다. 여성의 비만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4억3439만 원에서 2021년 157억4165만원으로 3523.8%(연평균 145.4%)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3만5800원에서 2021년 76만 8110원으로 2045.6%(연평균 115.2%) 증가했다. 2021년 요양기관 종별 비만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만 환자 2명 중 1명인 1만5616명(51.8%)은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인당 내원일수는 1.8일, 1인당 진료비 11만 3619원이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605명의 환자가 평균 3.7일 (입)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124만4880원 진료비가 발생했고 종합병원은 5777명의 환자가 평균 3.7일 (입)내원하며 1인당 166만1072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2017~2021년) 비만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10대는 263.2%(연평균 38.1%), 10대미만은 205.9%(연평균 32.3%)로 대폭 증가한 반면, 환자 비중이 가장 많은 30, 40대는 각각 59.8%, 80.4% 증가하며 타 연령대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2021년 비만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30대 6666명(전체의 22.1%), 40대 6504명(전체의 21.6%), 10대 4457명(전체의 14.8%)순이었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환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10대로 2010명(2020년 대비 82.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최근 5년간 영양결핍과 비만으로 인한 진료통계를 참고해 국민 모두가 균형 있고 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통해 영양은 채우고 비만은 줄이는 등 자신의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2022-04-21 12:00:01이탁순 -
"제약사 사업주, 반기 1회 안전·보건 점검 꼭 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 분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제약회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조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임상시험(의약품)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서'를 배포하고 제약업계에 안전보건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시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이번 해설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작업장 등 현장에서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그 외 업체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해 1~6월(반기)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업체는 해설서의 체크 리스트에 따라 1회 이상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5년 간 보관해야 한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8231;보건 의무를 따르지 않은 채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 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분이 이뤄진다.사업주& 8231;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8231;중대 과실로 중대재해를 야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해야 한다.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재해예방 필요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8231;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8231;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 조치 등이다.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과 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또는 점검보고)하고 미흡 시 인력·예산 투입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2022-04-21 11:20:51이혜경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환수액 감경비율 최대 50%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의 감경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감경대상에 개설 명의자뿐만 아니라 사무장(실운영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감경비율 확대로 면대약국의 급여 환수율이 높아질지 주목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불법개설 기관 처분 감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곧 시행에 들어간다.새로운 지침에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감경비율이 최대 50%로 조정된다. 현재는 개설명의자로 하여금 최대 40% 감경해주고 있다.개정안에서는 개설 명의자 감경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고, 사무장도 최대 38% 감면해주는 내용을 신설했다.환수금액은 공단부담금이며, 소송에서 패소할 시에는 본인부담금도 환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설했다.감경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사무장과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요양급여비용 관련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의 여부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시행 여부·과잉진료에 해당 여부)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 등이다.개정된 지침은 작년 12월 28일 대법원 판결(2021두54767)에 따른 것으로 사무장을 감경 대상에 포함시켰다.이번 감경비율 확대로 공단은 환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대약국을 제외한 사무장 병원의 환수율은 2019년 2.51%, 2020년 3.45%, 2021년 상반기 5.82%에 그쳤다.불법 개설자들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명령에 버티거나, 불복하며 법적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에서도 10건 중 8건이 공단의 패소 판결로 이어져 환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사무장 병원 행정소송을 분석한 결과, 168건 중 건보공단이 승소한 건수는 31건에 그쳤다. 반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137건(패소율 82%)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감경비율을 높이면 불법 개설자들과 실운영자가 환수에 불복하지 않고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또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감면비율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전액 지급이 보류됐었다.하지만 개정 지침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급여신청 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급보류가 감면된다.감면 항목은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여부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여부 ▲불법개설 중복적발 및 불법개설 전략자 개입 여부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여부 등이다.해당 지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지급보류 법률조항 위헌법률 심판제청(헌법재판소 2018헌바433, 2019헌가22 병합) 관련해 재량준칙을 신설한 것이다.일각에서는 이번 공단의 불법개설 기관 처분 감경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부당비용 환수율 증가가 기대되지만, 처분 감면으로 불법 개설 근절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2022-04-21 10:58:42이탁순 -
약국 없는 섬 지역...공보의, 코로나 치료제 직접조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라남도가 20일부터 약국이 없는 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이는 전남도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섬지역에 먹는 치료제 공급이 지연돼 적시 처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직접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에선 팍스로비드 1만 8381명분, 라게브리오 3306명분을 배정받아 20일 현재까지 팍스로비드는 1만 1973명, 라게브리오는 1031명에게 처방했다.앞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확대됨에 따라 섬지역 보건소 선공급 물량을 활용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보건지소에서 공보의가 적시에 처방·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섬지역에서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보건지소에서 먹는 치료제 즉시 처방이 가능해져 섬 환자의 중증화율을 낮추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전남도는 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환자 대상으로만 처방했던 먹는 치료제를 외래환자에게도 처방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섬에 선박 등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다 보니 불편이 컸다"며 "이번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를 계기로 섬 지역 고위험군의 치료를 적시에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22-04-21 10:01:59강신국 -
정호영 자진사퇴 재차 거부…"아들 재검결과 오늘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두 자녀의 의대 편입 논란과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불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떳떳하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아들 병역 재검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과거 자료를 통해 현재 재검을 진행 중으로, 오늘(21일)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시는데, 국민 눈높이가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하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코로나 위험을 벗어나서 언제 어느 곳에서 병들고 다치시더라도 항상 똑같이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여성과 청년들이 수많은 좋은 일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 장애인들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싶다"며 "제발 제가 그런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아들 병역면제 의혹 검증을 위한 재검과 관련해서는 예전 의료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해서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재검 결과 발표가 오늘 중에 나올 경우 바로 공개한다는 게 정 후보자 입장이다.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0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재검사에선 척추협착 판정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 압박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2022-04-21 09:58:38이정환 -
의·약사 출신, 식약처 정원 13%뿐...허가심사 인력 부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제품화 지원 인력 등을 충원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 13명의 경쟁채용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식약처 내 허가심사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허가심사 전문인력은 의·약사 또는 화학·생물학 등 유관분야 박사 후 3년 이상 경력자 등이 대상이다.식약처 기자단 취재 결과 현재 의료제품 허가심사 인력은 305명으로 미국 FDA의 8051명, 일본 PMDA 566명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 및 첨단융복합제품 분야 별 심사인력을 보면 의약품심사부 135명, 바이오생약심사부 106명, 의료기기심사부 64명이 근무 중이다.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출신 공무원도 정원의 13.67% 수준이다.식약처 공무원은 총 2018명인데 반해 의사 출신 공무원과 공무직은 각각 1명, 19명이며 약사 출신 공무원은 246명, 공무직은 10명에 불과하다. 한약사 출신 공무원은 33명이다.약사 출신 공무원은 본부 직속 등 64명, 의약품안전국 51명, 바이오생약국 25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8명, 6개 지방청 28명 등이 배치됐다.과장급 이상 고위직에 배치된 인원은 과장급 의사 1명과 약사 39명, 고위공무원단 약사 9명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의약품 허가 수수료를 30% 인상해 심사관 추가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하지만 식약처 의약품 허가 수수료는 신약 880만원, 제네릭 280만원으로 미국의 신약 허가 수수료 약 31억원, 제네릭 약 2억원과 비교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식약처 관계자는 "매년 민간경력 채용과 자체 채용을 통해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며 "예산을 업체들에 나눠주는 것보다 의사 인력 1명을 뽑는 데 쓴다면 경제적 파급효과 및 환자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예를 들어 한 달 걸릴 심사가 일주일 만에 끝난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의 백신 및 치료제도 더 빨리 시장에 출시될 수 있었을 것 같다"며 "향후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2-04-20 17:02:48이혜경 -
"규제 샌드박스 전면개편, 비대면 진료 등 신산업 촉진"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를 전면개편해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등 신산업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건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안에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가 겪고 있는 이해 갈등을 해결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제 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못박았다.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플랫폼을 법제화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로 읽힌다.20일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인수위 청년소통TF는 지난 18일 닥터나우에 이어 20일 코드스테이츠를 찾아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인수위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산업질서가 혁명적으로 급변하면서 스타트업 분야도 도전적인 환경에 놓였다고 했다.청년 창업기업은 매년 약 40만개 이상으로 전체의 33~36% 수준이며 지난해는 51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고 했다.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한데도 정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가가 늘고 있다는 게 청년소통TF 주장이다.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인수위와 만난 자리에서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했다"며 "한국은 의료, IT기술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만큼 규제혁신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신산업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인수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년 스타트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이는 비대면 진료 정식 도입과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앞서 규제특례나 규제 샌드박스 등 별도 트랙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정식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인수위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의 전면개편으로 신산업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신산업 분야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또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혁신생태계 조성도 예고했다.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 체계와 풍토를 만들겠다고 했다.장예찬 단장은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코로나 종료 후 스타트업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2-04-20 15:36:51이정환 -
공단 인권침해상담센터, 병원직원 극단 선택 막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간호사 태움 등 보건의료 인력의 인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작년 건보공단에 설치된 인권침해상담센터가 서서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센터는 작년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하고 본격 상담에 나섰다. 특히 작년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자살 시도도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센터 설치 이후 실적과 성과에 대해 밝혔다.김 실장은 "작년 8월에 전문상담사 5명을 배치해 개소한 뒤 상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에 집중했다"면서 "올해도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해 동영상 홍보 및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상담센터 개소 후 지금까지 심리상담 지원 98건, 법무 및 노무 지원은 9건 있었다. 월 12~13건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이에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채복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장(의료인력자원부장 겸임)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상담까지 가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건수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켰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저조한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엿다.이에 올해는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인터넷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김 실장은 "의료기관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보면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분 동료에게 하소연하거나, 참고 견디는 등 실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올해는 의료기관 취약직종인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존에는 유선과 방문만 이용 가능했으나, 올해 4월 인터넷 채널을 마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했고, 하반기에 모바일을 통한 상담 접수 확대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라며 "상담센터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원주에 있어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적기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본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상담센터 운영 내용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유튜브, SNS 및 보건의료인력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송출하고, 의료기관용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이다.김 실장은 그러면서 상담 실적 건수와 상관없이 상담을 통해 자살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며 센터 성과를 소개했다.작년 모 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하겠다고 상담센터로 전화가 왔다.이에 전문상담사가 침착하게 내담자를 위로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또 다른 상담사는 관할 119,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경영부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심한 폭언으로 힘들다고 지원을 요청한 직원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과 함께 부당해고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구제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지금까지 상담을 받은 인권침해 피해자 중에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 센터장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많았고, 심리상담은 한번에 끝내지 않고, 5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04-20 15:08:47이탁순 -
식약처, 가정의 달 맞아 건기식 제조업체 실태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0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방문해 품질& 8231;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방문 업체는 프로바이오틱스, 영양보충용제품(비타민& 8231;무기질), EPA 및 DHA 함유제품, 홍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한풍네이처팜으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관리* 현황 ▲제품 개발 현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의무적용하도록 했다.김강립 처장은 방문 현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연평균 15%씩 성장할 정도로 국민 소비가 늘고있는 만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제조 현장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기반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한편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2018년 1조 7288억원, 2020년 1조 9464억원, 2020년 2조 2642억원으로 성장하고 있다.2022-04-20 15:00: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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