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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로봇사원 채용…RPA 도입, 일하는 방식 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020년 '업무 처리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도입해 이를 업무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RPA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심사평가원은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 사업 업무 일부에 RPA를 적용해 처리시간 단축, 오류율 개선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심평원은 작년 12월부터 1차 RPA구축사업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인 '공표목록 외 공공데이터 제공' 등 5종 업무에 RPA구축을 완료하고 18일 'RPA 구축효과 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에서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이 RPA 도입을 위해 사전에 직원설명회, 자체 업무분석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 했으며, RPA구축으로 연간 약 4,000여 시간에 달하는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감하고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 등에도 방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아울러, RPA 도입을 통해 단축된 시간을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내부 직원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 등을 통한 대외고객 만족도에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특히, RPA가 기존 직원의 업무 빼기가 아닌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동료로 인식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하고자, RPA실행을 위한 업무별 로봇사원을 채용해 업무시스템 권한을 부여했다.심평원은 RPA 적용 업무를 확산하고자 올해 2월 수요조사 및 업무선정위원회를 통해 전자자료 전산관리, 각종 통계자료 생성과 보고서 작성 등 15종의 과제를 발굴했고, 실무담당자가 업무분석 과정 뿐만 아니라 RPA솔루션을 직접 활용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및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업무 효율화 향상을 위한 RPA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지난 2020년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해 복잡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RPA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ICT기술을 적극 도입해 업무효율화와 심평원의 고유 역할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04-20 14:07:46김정주 -
거리두기 완화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당분간 유지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증고위험군 환자를 계속 살피기 위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먼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피해가 큰 고령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평소 다니던 동네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탑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호흡기·발열 증상 등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은 1만489개소이며, 확진 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1일 2회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 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 후 즉시 처방이 가능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도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는 집중관리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중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의무 대신 격리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필요하면 가까운 동네병의원에 방문해 필요한 진료·처방을 불편함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당국은 확진자가 원하면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유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당국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최우선순위로 먹는치료제를 공급하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치료제를 바로 처방하도록 개선하고 있다.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을 구성하고 있다.확진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 시 방문해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834명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는데, 54명은 입원 조치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 160건을 포함해 668건을 처방했다.당국은 기동전담반을 지속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기동전담반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2022-04-20 12:37:52김정주 -
테노포비어·베라시티닙 등 5월 적용 급여기준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만성B형간염 경구약 베믈리디정 등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Tenofovir alafenamide) 등 기등재약의 급여투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도 확대 변경된다.또한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도 올루미언트정 2mg 등 베라시티닙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약제)'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베믈리디정 등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보험 급여기준도 함께 확대 변경된다. 보험 당국은 제외국 허가사항을 비롯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고려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암에 급여기준을 확대 적용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급여기준 단서 중 '베시포비어와 ,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암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베시포비어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인정하지 않으며,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문구로 변경된다.◆항생제·항원충제·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비스무스(Bismuth) 경구제·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경구제·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경구제 = =항생제·항원충제를 비롯해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데놀정 등 비스무쓰 경구제,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클라리스로마이신 경구제, 레보펙신정 등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보험당국은 국내·외 허가사항과 관련 문헌,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에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올루미언트2mg 등 베라시티닙(Baricitinib) 및 린버크서방정 등 우파다시티닙(Upadacitinib) 경구제 = 만성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도 베라시티닙 경구제의 급여를 확대한다.다만, 당국은 JAK 억제제의 안전성과 관련한 식약처 검토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다. 또 교체투여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해 두필루맙과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써티칸정 등 에베로리무스(Everolimus) 경구제 및 라파뮨1mg 등 실로리무스(Sirolimus) 경구제 = 이 성분 약제들에 대해 앞으로 신이식 환자에게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또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신이식 환자에게 타크로리무스와 병용요법에도 급여를 인정한다.◆구셀쿠맙 주사제 등 =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구셀쿠맙 주사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상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관련 급여기준도 맞춰서 확대된다. 지난해 3월 이 약제는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이 추가됐다. 따라서 급여기준도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성과 진행성 건전성 관절염이다.고혈압·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급여기준에 신규 등재 품목 성분 조합이 추가된다. 내달부터 암로디핀과 칸데사르탄, 칸타벨에이정 등 아토르바스타틴 복합경구제 5품목과 듀오웰플러스정 등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닙 복합경구제 8품목이 등재 예정되면서 해당 약제 성분 조합이 추가될 예정이다.◆케이캡정 등 테고프라잔 경구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이 내달 새롭게 등재되면서 해당 급여기준에 이 약제도 추가된다.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안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오는 5월 1일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22-04-20 12:23:11김정주 -
정호영 후보자 "아들 병역의혹, 수일 내 재검사 받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 해소를 위해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수일 내에 재검을 받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제기한 정 후보자 아들 병역 자료 허위 의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수준의 잘못된 지적이라며 반박했다.이날 오전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근거 없이 제기되는 제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준비된 입장문을 꺼내든 정 후보자는 "국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재검진을 받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지만 의료기관 지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계속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아들 진단서에 '요추 6번'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가 등장해 허위 진단서로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정 후보자는 "요추 6번이라는 엄연히 사용되는 의학용어를 없는 용어로 만들어 '허위 진단서'라는 허위 의혹을 양산했다"며 "이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저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은 경북대 병원의 MRI 검사 2번과 병무청에서 CT 검사 1번 등 총 3회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로 객관적 근거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게 정 후보자 판단이다.정 후보자는 "검사를 받을 땐 과거 MRI 영상과 진료 기록도 함께 가지고 가서 제 아들이 진짜 척추질환이 있는지, 당시 검진이 적절했는지 진단 받겠다"고 했다.다만 정 후보자는 진료 현장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아들이 언제 어느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을 예정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혹시나 진료 현장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 일시나 병원을 미리 알려드리진 못해 양해드린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진단서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후보자는 추후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다시 검진을 받겠다고 밝혔다.그는 "제 아들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어떤 특혜도 없이 병역 판정을 받고 22개월 성실히 복무했다"며 "모쪼록 이번 재검사가 근거 없는 의혹을 불식하는 마침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2-04-20 11:32:30이정환 -
지난해 허가품목 35% 감소...생동자료 공유제한 영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약품 허가품목이 전년 대비 35.1% 감소했다. 2021년 7월 도입된 임상(생동)시험자료 공동 이용 허가 품목 수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2021년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 총 2270품목이 허가& 8231;신고됐다. 2270품목 중 허가품목이 66.7%(1514품목)이고 신고품목이 33.3%(756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품목 수는 전년도 대비 약 35.1% 감소(1226품목) 했다.특히 제조품목 허가& 8231;신고 품목 수가 36.8% 가량 급격히 감소(1224품목) 했다.국내 제조판매품목이 92.5%(2099품목)에 달하는 것에 비하여 수입품목은 7.5%(171품목)였다.완제의약품이 87.7%(1992품목), 원료의약품은 3.7%(83품목), 한약재는 8.6% (195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제의약품 수는 감소한 반면 원료의약품은 증가했고 한약재 품목 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한약재를 제외했을 때는 완제의약품(96.0%)이 원료의약품(4.0%)보다 월등히 많았고, 완제의약품 품목 중 전문의약품이 77.4%(1542품목), 일반의약품은 22.6% (450품목)로 나타났다.지난해 의약품 품목허가& 8231;신고 현황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조·판매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하지만 국내 제조·판매품목(한약재 제외) 허가·신고 수가 2018년(1999품목) 대비 2019년(4728품목)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3125품목)은 전년도 대비 약 33.9%, 2021년(1904품목)에는 전년도 대비 약 39.1%가 감소했다.이는 위탁 품목의 공동 임상(생동) 자료 이용 품목 수를 제한한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허가·신고품목의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현황을 분석해보면, 완제의약품은 75%(1494품목)가 허가품목으로 나타난 반면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은 21.7%(18품목)가 허가품목이고 78.3%(65품목)는 신고품목이었다. 완제의약품은 화학의약품이 93.3%(1859품목)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약(생약)제제 4.2%(83품목), 생물의약품이 1.6%(32품목), 첨단바이오의약품이 0.9%(18품목)로 나타났다.이 중 신약(희귀신약 포함)은 35품목(1.8%), 희귀의약품(신약 제외)은 22품목(1.1%), 자료제출의약품은 321품목(16.1%) 및 제네릭의약품 등은 1614품목(81%)이 허가& 8231;신고되었으며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가장 높았다.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 투여경로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해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화학의약품은 7품목이었으며, 개량생물의약품은 2품목이었다.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이 77.4%(1542품목)로 일반의약품(22.6%, 450품목) 대비 약 3.4배 이상 많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과 2018년은 의약품 유형별 허가·신고 품목 수가 유사했으나, 2019년에 전체 허가·신고 품목수가 2018년 대비 약 2.5배(6187품목) 이상 급증했다가 2020년 이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한약재 허가· 신고 품목 수가 다시 감소하면서 2019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이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급증했던 제네릭의약품 수가 이전 수준을 회복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2022-04-20 10:46:51이혜경 -
식약처, 2022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2022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20일 개최한다.이번 경진대회는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와 식품안전나라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것으로,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 8231;서비스를 발굴& 8231;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8231;서비스 개발 등 두개 분야로, 식의약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식의약 데이터 포털(data.mfds.go.kr)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다.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 인증원장상이 수여된다.공모분야별 최고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지난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요필팀과 이유식당팀은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식의약 데이터가 더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진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의약 데이터 포털(data.mfd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4-20 09:41:29이혜경 -
간호법 심사·청문회...할 일 많은 복지위, 일정 협의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산적한 데다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일정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심사법안 안건 상정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 간사단은 아직 구체적인 상임위 개최 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18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19~21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에 여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현재로선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복지위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등 보건복지 분야 업무보고와 함께 대통령 선거 등을 이유로 거듭 미뤄왔던 소관 법안 심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예상 시일은 19~21일 사흘이었다.하지만 여야는 아직 구체적인 전체회의 날짜와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복지위에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히 대립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안과 병·의원-약국 간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법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CSO(의약품 영업대행사) 허가제 법안, 불법 개설 면허대여약국 폐업신고 거부·유예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배경은 다양하나,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표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이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소위 개최 일자가 축소되거나 무산될 경우 복지위 소관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의 심사는 더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달에 법안심사를 하지 못하면 5월에도 제대로 된 심사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나아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복지위가 해야 할 주요 업무다.정호영 후보자는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 논란 중심에 선 상황으로,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5월 3일이다.정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복지위가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복지위는 일정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사청문회법상 20일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복지위가 해야 할 숙제를 미루는 격으로 청문회가 늘어지는 만큼 소관 업무 전체가 연기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커진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정됐던 상임위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간사 협의가 다양한 이유로 제 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를 열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단 전체회의가 열려야 심사할 법안을 상정하고 나머지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정 후보자 청문회를 법정 시한 내 정상적으로 마치려면 늦어도 28~29일에는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전체회의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간사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언제 열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2022-04-19 16:13:53이정환 -
'메만틴' 저함량 추가 등재되자 배수처방 삭감대상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려제약의 메만틴염산염 성분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에이디메드정5mg'가 추가로 등재되면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올랐다. 기존 10mg 제품의 상한금액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이다.메만틴염산염 5mg은 국내에서는 환인제약, 명인제약, 고려제약, 현대약품 4개사만 시장에 출시했는데, 대부분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니 처방·조제에 유의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비용효과적인 함량의약품 사용품목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에이디메드정5mg이 이달부터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2배수 처방하면 삭감 대상이 된다. 에이디메드정5mg의 상한금액이 503원인데 반해 에이디메드정10mg은 783원이기 때문이다.비아트리스코리아로 사명이 바뀌어 다시 등재된 우울증치료제 '이팩사엑스알서방캡슐37.5mg, 75mg(벤라팍신염산염)'도 삭감대상에 포함됐다.또한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엘정10mg, 20mg(로수바스타틴칼슘)', 고혈압치료제 '유니텔미사탄정40mg, 80(텔미사르탄)', 건피타정2mg, 4mg(피타바스타틴칼슘)'도 저·고함량 제제가 동시에 등재되면서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 됐다.반면 불법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된 '발사르정80mg'은 고함량 160mg과 비교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회사의 '글라비스정'도 50mg가 급여정지 되면서 마찬가지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밖에 급여삭제된 '에티린정10mg, 20mg', 저함량이 급여삭제된 '카딜정'도 리스트에서 빠졌다.2022-04-19 16:01:28이탁순 -
감사원 "문케어 건보재정 낭비 확인"…인수위 보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한 사실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렇게 발표했다.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관리 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재정누수 사례와 원인도 규명했다는 설명이다.감사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특감)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그렇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에서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는 업무 보고를 한 사항"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었다.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였지만, 보장성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시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고가의 비급여 검사를 받으려 해 재정 누수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2022-04-19 15:46:28이정환 -
팍스로비드 처방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검토코로나19 경구약 팍스로비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범위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다만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먹는 치료제 처방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19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소아 처방은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임상시험 중에 있고,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단장은 "부작용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외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량 확보 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치료제 대상은 현재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 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한편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에도 치명률이 0.1%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 이 단장은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주요 계층은 젊은층이고 60세 이상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연령층 대비 감소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누적 코로나19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95%가 넘어 사망자 대부분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2022-04-19 11:56: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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