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자는 의견이 56.7%로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자는 답변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7%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7.1%는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자는 응답을 했다.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64.9%였으며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전면 도입하자는 응답자는 43.5%에 달했다.보건복지위가 최근 제출한 '위드코로나 시대 2021년도 주요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에는 이 같은 결과가 게재됐다.복지위와 국회 사무처는 보건·복지 분야 법률제정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 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 전화면접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내용은 비대면 진료, 백신 관련, 전 국민 주치의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등이다.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은 56.7%로 과반이었다.반대하는 응답자는 29.9%로 조사됐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3%였다.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에 찬성한 응답자 5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허용대상 범위'를 조사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하자는 응답이 51.7%,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힘든 환자 등 일부에만 적용하자는 응답이 47.1%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로 조사됐다.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보상이 충분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24.4%(매우 충분 4.3%, 충분한 편 20.1%)에 그쳤다.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64.9%(불충분한 편 35.4%, 매우 불충분 29.5%)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했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10.8%로 조사됐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응답자 43.5%가 전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노약자 등 필요 대상에게만 시행하자는 비율은 43.1%로 비슷했다.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은 5.6%였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7.7%였다.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41.2%(매우 줄었음 12.1%, 줄어든 편 29.0%)였으며, 줄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40.0%(별로 줄지 않았음 28.0%, 전혀 줄지 않았음 12.0%)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 효능감 조사 결과,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이 48.9%(매우 체감 11.0%, 체감하는 편 37.9%)였으며,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40.5%(체감하지 못하는 편 27.5%, 전혀 체감하지 못함 13.0%)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은 10.6%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지역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을 지적하며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동시에 복지분야 전문성이 지극히 낮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나섰다.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40년지기라는 것 외엔 발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12일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과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촉구했다.정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칼럼에서 '출산은 애국, 암 특효약은 결혼'이란 내용을 쓰며 논란에 휘말렸다.또 정 후보자는 '3m 청진기'란 글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을 조롱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오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 논란은 윤석열 당선인의 왜곡된 여성관과 인사 철학 부재가 빚은 결과라고 했다.오 대변인은 칼럼에서 드러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 후보자 인식은 놀라울 정도이며,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영역이라고 했다.특히 성범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부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정 후보자는 복지정책의 아마추어라는 비판이다.오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의료행정 전문성은 존중하지만 복지정책은 아마추어에 가깝다. 당선자가 정치 입문 1년도 안 돼 당선됐다고 복지정책과 연금 개혁까지 아마추어에게 맡겨야 하나"라며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 잘못된 국가주의, 미흡한 전문성을 볼 때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할 복지부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오 대변인은 "더욱이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LH 사태를 계기로 더 높아진 국민 기준을 고려한다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는지 의문"이라며 "윤 당선인과 40년지기라는 것 말고는 발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자신의 SNS에 정호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민정 의원은 "정 후보자는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 치료 특효약이라며 여성을 출산 도구쯤으로 여기는 천박한 인식을 가졌다.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길 수 없다"며 "성범죄 책임을 의료진이 아닌 여성 환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논리를 편 인식도 본인 칼럼에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고 의원은 "당선인과 40년지기라는 것 말고는 병원장 출신 정 후보에게 전문성을 찾을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은 40년지기 정 후보자를 장관이 아닌 친구로서 옆에 둬야한다.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율이 소폭 증가한 반면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감소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이 악화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또한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도 감소했다.주요 건강지표의 시도 간 격차는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지역 간 차이가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코로나19 관련 지표인 마스크 착용은 전년도와 유사해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자는 증가했다.질병관리본부는 오늘(12일)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와 함께 이 같은 국민 건강 경향을 분석을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2만9242명을 대상으로 총 가구조사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18개 영역에서 세대 유형, 현재 흡연, 음주 빈도, 걷기 실천, 코로나19 영향 등 163개 문항을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만성질환 관리 영역 = 비만과 체중조절에 있어서 자가보고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자가보고 비만율의 경우 지난해 32.2%로 전년보다 0.9%p 늘었고 지역 간 격차는 17.7%p로 줄었다.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는 65.5%로 전년대비 0.3%p 줄었고, 지역 간 격차는 41.5%p로 전년 39.7%p보다 늘었다.혈압·혈당수치 인지율 모두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혈압수치 인지율은 지난해 61.6%로 전년대비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감소해 46.6%p(2020년 56.2%p)로 나타났다. 혈당수치 인지율 26.3%로 전년대비 0.6%p 소폭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도 49.7%p에서 40.5%p로 감소했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 모두 소폭 상승했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의 경우 2021년 20%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증가해 15%p로 나타났다.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21년 8.8%로 전년대비 0.5%p 소폭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감소(9.0→8.4%p)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소폭 증가,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소폭 감소했다.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3.3%로 전년대비 0.2%p 늘었고, 지역 간 격차는 증가해 17%p로 나타났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1.2%로 전년대비 0.3%p 소폭 줄었으며, 지역 간 격차는 47.5%p에서 46.1%p로 줄었다.심뇌혈관질환 인지의 경우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54.2%로 전년대비 3.3%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56.5%p에서 52.5%p로 감소했다.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46.8%로 전년대비 3.8%p 줄었고 지역 간 격차는 59.7%p에서 58.5%p로 줄었다.◆건강행태 영역 = 흡연율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대비 증가했다.현재흡연율의 경우 2009년(26.1%)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19.1%로 전년대비 0.7%p 감소했고, 특히 남자는 35.6%로 전년대비 1.0%p 감소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32.8%p로 전년과 동일하다.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남자의 경우 액상형 3.6%, 궐련형 6.4%로 2020년에 비해 각각 1.3%p, 1.5%p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액상형의 증가폭(2.1→2.8%p)이 컸고, 궐련형의 증가폭(4.1→4.3%p)은 다소 작았다. 음주는 전반적으로 개선?譏嗤? 지난해에는 감소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월간음주율은 지난해 53.7%로 전년대비 1.0%p 감소햇고, 지역 간 격차는 28.2%p로 전년 수치인 34.8%p보다 감소했다. 고위험음주율은 11%로 전년대비 0.1%p 늘었고, 지역 간 격차는 15.7%p로 전년 17.9%p보다 줄었다.월간폭음률은 30.6%로 전년대비 1.3%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38.2%p에서 33.5%p로 감소했다.걷기실천율은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실천율의 경우 40.3%로 전년대비 2.9%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67.8%p에서 57.3%p로 감소했다.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9.7%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54.7%p에서 47.8%p 줄었다. 우울감 경험률 및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우울감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6.7%로 전년대비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12.5%p로 전년 11.4%p보다 다소 증가했다.스트레스 인지율은 26.2%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역 간 격차는 전년과 대비해 30%p에서 2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위생 영역 =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크게 증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지난해 들어서는 소폭 감소했다.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 94.5%로 전년대비 3.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감소해 29.6%p으로 전년 34%p보다 낮았다.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을 살펴보면 89.3%로 전년보다 3.9%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26.7%p에서 28.9%p로 컸다.◆17개 시도 격차 = 전년대비 총 17개 지표의 시·도 격차가 감소했다.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9.3%p),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7.6%p),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7.1%p)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반면 총 14개 지표의 시·도 격차가 증가했으며,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5.8%p),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2.5%p)의 격차가 다소 크게 증가했다.◆코로나19 관련 지표 = 코로나19에 의한 건강행태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잘 준수했고, 신체활동 실천과 음주를 개선했다는 응답자가 늘었으며, 심리적 영향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률은 99.9%로 전년과 동일했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률은 99.8%로 전년(99.5%)에 비해 증가해 실내& 8231;외 마스크 착용률이 매우 높았다.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 비해 걷기, 운동 등 신체활동이 늘었다는 응답은 2.5%p 증가해 8%로 나타났고, 음주가 줄었다는 응답도 0.6%p 늘어 43.4%였다. 반면, 인스턴트 식품 등의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은 25.3%로 전년(21.5%)에 비해 3.8%p 증가했다.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염려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어, 코로나19 감염이 염려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60.2%(7.6%p 감소), 감염되면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염려된다는 사람은 69.0%(4.4%p 감소), 경제적 피해가 염려된다는 사람은 70.2%(5.6%p 감소)이었다.정은경 청장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전년대비 흡연, 음주, 걷기 등 일부 건강행태는 개선되었으나, 비만율,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율이 소폭 증가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지표는 다소 악화됐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해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각 보건소에서 통계집 형태로 최종결과를 공표하며, 질병청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누리집(http://chs.kdca.go.kr)을 통해 7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변형된(재조합) 하위 변이 'XL'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방역당국은 XL 변이가 오미크론 하위 계열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오미크론 이후 우세화 변이가 되기보다는 자연 사멸화 가능성이 있고,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기관이 모니터링 중으로 관리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다.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달 23일 확진된 사례에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확인돼 관련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해당 사례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XL은 오미크론(BA.1)과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유전자가 섞인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17가지 재조합 변이 중 하나로, 구체적인 특성은 보고되지 않았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XL은 지난 2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전날까지 영국에서만 66건 확인됐다. 영국보건안전청은 지난달 25일 재조합 변이는 대부분 특별한 확산 없이 소멸된다고 밝힌 바 있다.방대본은 "XL 재조합 변이는 WHO에서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파력·중증도 등 분석자료가 없어 계속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만족도 결과는 조사 대상 사업의 50%를 달성했느냐 여부에 따라 50% 이상이면 '보통', 50% 미만이면 '미흡'으로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245개(공기업 25, 준정부 92, 기타 128)의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며 12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기본계획(기획재정부, 대상 공공기관 선정) → 기본설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객정의·조사대상 사업 선정) → 조사 관리(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결과 검증·분석) 및 조사 수행(한국갤럽 등, 현장·전화조사)의 단계를 통해 이뤄진다.이번 조사에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고객 수 등을 고려해 사업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뒤, 해당 사업의 목표치(과거 3개년 점수를 토대로 산정) 달성 여부를 가중평균해 달성도 점수를 산출했다.또한, 기관별 달성도 점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업별 목표 달성에 따른 배점 차이를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기존에는 사업별 목표치 달성 시 1.0점, 미달성 시 0.8점 부여했지만, 이번에는 사업별 목표치 달성 시 1.0점, 미달성 시 0.5점 부여했다.241개 기관에 대한 달성도 평가 결과, 모든 조사 대상 사업에서 고객만족도 목표치를 달성(달성도 점수 1.00)한 41개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조사 대상 사업의 50% 이상에서 목표치를 달성(달성도 점수 0.75 이상 1.00 미만)한 96개 기관은 보통기관으로 분류됐다.또한 조사 대상 사업의 50% 미만에서 목표치를 달성(달성도 점수 0.75 미만)한 104개 기관은 미흡기관으로 분류됐다.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만 살펴보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보통기관으로 평가됐다.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미흡기관으로 나타났다.한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PCSI 지수의 245개 공공기관 평균은 85.7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이번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미흡기관 104개소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도록 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무분별한 급여화 정책으로 다른 비급여 행위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지양해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은 미미하고, 민영보험 손해율마저 높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과도한 의료 이용량 = 국민의 의료 이용량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약국 제외)는 1990년 7.91일, 2000년 11.63일, 2010년 18.57일, 2019년 21.1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으로 18.71일로 감소했다. 외래방문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이용 횟수를 측정하는 OECD 통계(2019년 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단연 1위였다. 국민 1인당 평균 의료이용량은 17.2회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6.7회보다 2.57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의료 이용량은 특히 65세 이상 노령인구 층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최근 5년(2016~2020)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연평균 8.56%씩 증가하는 동안 65세 이상 노령인구 진료비는 연평균 11.5%씩 상승했다.◆늘어난 국민부담 = 의료 이용량이 과도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은 더욱 급증했다.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30.6조원을 투입,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존 63.4%에서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과다 의료이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의료 이용량과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이 추진되기 이전 5년(2013~2017)간 연평균 7.7%였던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후 2년(2018~2019)간 11.7% 수준으로 급등했다.당초 정부는 현행 보장성 강화 대책이 종료되는 2023년까지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것이라 밝혔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재정절감대책 반영 시 2028년) 누적 적립금 고갈을 예측했다.경총은 보장률 제고를 건강보험 정책 목표로 삼을 경우 급여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급여 행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실제 보장률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즉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급여 행위가 대폭 증가하면서,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 2019년 64.2%로 전년 대비 각각 1.1%p, 0.4%p 상승에 그쳤다는 것이다.◆정책 제안 = 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지양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증·희귀질환 중심 질적 보장체계 전환을 통한 지출 효율화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총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시화 및 법정수준 준수 의무화 법 개정 추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맞춤형 기술지원과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술지원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품질관리기법 집중 지원(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체 42개소) ▲위험관리 기법과 품질 문서 작성 등 맞춤형 기술지원(제조업체 140개소)이며 4월부터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위험관리 적용 확대, 사용적합성 도입 등을 주제로 6월부터 실시한다.식약처는 강화된 GMP 기준을 적용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교육을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특화된 품질관리 내용을 추가했다.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과 교육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최신 GMP 기준을 국내 원활하게 도입·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지원, 교육, 안내서 발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했다.맞춤형 기술지원과 교육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컨소시엄(www.kmedihub.re.kr)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www.gosh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면역력·키성장·뼈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효과를 광고,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와 같은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한다.식약처가 지난해 5월 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67건, 키성장 64건, 뼈건강 56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됐다.적발된 홈페이지는 신속히 차단하고 부당광고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 8231;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또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제품 표시에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식약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울증, 공황장애를 개선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다양한 장애를 개선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지난해 불면증·알코올 중독장애·니코틴 중독장애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3개 제품이 모두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했다.올해는 우울증, 공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의 평가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우울증, 공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가 개발되면 즉시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할 안내서가 안전성·성능이 확보된 우울증, 공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우수한 국산 신기술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