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온스바이오파마, 대웅제약 출신 이정희 신임 대표 선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그룹 보툴리눔 톡신 전문기업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신임 대표로 이정희 전무이사를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선임된 이정희 대표는 1976년생으로 핀란드 알토대학교(옛 헬싱키 경영경제대학교)에서 MBA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입센코리아, 한화제약, 휴젤, 대웅제약, 제테마, 종근당바이오 등에서 23년 이상 근무하며 피부 의료 미용 시장에서 마케팅, 영업 및 전략기획업무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특히, 휴젤 및 대웅제약 근무 당시 해외 사업개발을 담당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지난 1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Hutox®, 국내 제품명 리즈톡스·LIZTOX®)’ 100단위의 품목허가를 받고 지난달 첫 출하를 개시한 바 있다. 이정희 대표는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툴리눔톡신 제품으로 중국에서 품목허가를 받고 수출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며 “올 하반기 중국 수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현재 태국과 러시아 등 16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남미, 중동,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매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6-04-14 09:41:03이석준 기자 -
GC녹십자, 혈우병 환아 ‘소원 성취’ 캠페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GC녹십자가 ‘세계 혈우인의 날’을 맞아 혈우병 환아를 위한 정서 지원에 나선다. GC녹십자는 4월 17일 ‘세계 혈우인의 날’을 기념해 한국혈우재단,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와 함께 혈우병 환아 대상 ‘소원 성취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8세 미만 혈우병 환아를 대상으로 사연을 접수받아 선정된 환아의 소원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동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GC녹십자는 단순 지원을 넘어 환아 개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혈우병은 혈액 응고인자 결핍으로 출혈이 쉽게 발생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국내 등록 환자는 약 2500명 수준이다. 박진영 GC녹십자 SC본부장은 “환아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는 혈우병 치료제 개발과 공급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환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2026-04-14 09:34:40이석준 기자 -
한풍네이처팜, 국내 최초 ‘치어팩 이중제형’ 개발 착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 한풍네이처팜은 천호엔케어와 스마트 이중제형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9일 서울 천호엔케어 본사에서 협약식을 열고 기능성과 제형 차별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 치어팩 기반 이중제형 개발을 포함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이중제형 제품 공동 개발, 캡슐·정제 등 핵심 소재 공급, OEM·ODM 생산 협력, 품질관리 고도화 등이다. 역할도 나눴다. 천호엔케어는 액상 파우치 기술과 제품 기획, 브랜드 운영, 유통·판매 전략을 맡고 한풍네이처팜은 제형 기술력과 원료·소재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한다. 양사는 이를 통해 치어팩 이중제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삿갓병 이중제형 등 다양한 제형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시장 대응 범위도 넓힌다. 아울러 차별화된 제형 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2026-04-14 09:32:16이석준 기자 -
약본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콘텐츠 공모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 회원 및 약대생을 대상으로 ‘2026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 참가 대상은 올해 대한약사회 신고를 마친 약사 회원 또는 전국 약학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4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내용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오남용 예방, 흡연, 중독 등)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영상이며, 접수 방법은 포스터 내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5까지이며, 약사 회원의 경우 소속 지역 지부장의 추천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상금은 930만원이며 ▲대상(1명(팀)) ▲최우수상(1명(팀)) ▲우수상(2명(팀)) ▲장려상(3명(팀)) ▲특별상(10명(팀)) ▲우수지부(1곳)를 선정해 오는 6월 28일 양재aT센터에서 열리는 약사공론 팜 엑스포장 내에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현 본부장은 “약본부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약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약사, 약대생들의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net.or.kr) 또는 신청 접수 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02-3415-7696으로 문의하면 된다.(https://m.site.naver.com/25rm2)2026-04-14 09:29:18김지은 기자 -
JW중외, 여성 혈우병 교육 만화 배포…보인자 인식 제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JW중외제약은 오는 17일 ‘세계 혈우인의 날’을 맞아 여성 혈우병 환자와 보인자를 위한 교육용 만화책 ‘조금 달라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만화책은 혈우병 환자 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환자와 보인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우 가족이 자녀에게 질환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콘텐츠는 의료진 자문을 거쳐 구성했다. 혈우병 환자인 남동생을 둔 초등학교 4학년 ‘보민’이 자신이 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가족과 함께 질환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었다. 만화책에는 여성 환자 및 보인자가 겪을 수 있는 월경과다, 피하출혈, 코피 등 주요 증상을 담았다. 수술이나 출산 등 출혈 위험 상황에서의 주의사항과 함께 응고인자 활성도 검사, 유전자 검사 등 조기 진단 필요성도 제시했다. 유기영 한국혈우재단 서울의원 원장은 “여성 혈우병 및 보인자 역시 전문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만화책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해당 도서를 혈우병 진료 기관과 환자 단체 등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여성 환자와 보인자는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질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환우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혈우병은 혈액 내 응고인자 결핍으로 출혈이 지속되는 희귀질환이다. 국내 환자는 약 2600명이며 이 중 여성 환자는 228명 수준이다. JW중외제약은 2020년 중증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 치료제는 제8인자 결핍을 보완하는 이중특이항체 기반 약물로, 항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2026-04-14 09:27:26이석준 기자 -
파마리서치, ASLS서 에스테틱 풀라인업 경쟁력 공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는 ‘ASLS Korea 2026’에 참가해 메디컬 에스테틱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로, 국내외 의료진이 참여해 미용의학 분야 기술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파마리서치는 얼티밋 파트너로 참여해 리쥬란, 에버클, 리쥬비엘, 리엔톡주, 플라몬주 등 주요 제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였다. 재생·필러·톡신까지 이어지는 제품군을 기반으로 미용의학 솔루션 전반을 제시했다. 행사 기간 동안 8개 단독 학술 세션을 운영하며 제품별 임상 적용 사례와 시술 프로토콜을 공개했다. 세션에는 의료진이 연자로 참여해 실제 진료 현장 경험과 시술 노하우를 공유했다. 회사 측은 이번 학술 교류를 통해 의료진과 접점을 넓히고 임상 기반 제품 경쟁력을 강조했다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학술 활동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파마리서치는 재생의학 기반 DOT PDRN·PN 물질을 활용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2026-04-14 09:25:19이석준 기자 -
경기도약-분회들, 6.3 지방선거 약사정책 반영에 총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최근 도약사회관에서 제2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약사 직능 현안의 정책 반영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별 후보자 파악 및 면담, 정책제안서 전달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했고 분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경기도 현안을 반영한 별도 제안 내용을 마련해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제안서 작성을 신속히 진행해 분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 대응,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 확대 등 주요 현안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약국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적극 홍보해 약사 직능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연제덕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못지않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약사 직능의 미래를 좌우할 현장의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현재로선 개별 약국의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구조적, 체계적 대응 방안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합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 절차,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고, 약국 공동구매 및 유통구조 개선,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창고형 약국에 대응한 약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준비 상황을 비롯해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과 경기도약사회지 창간 20주년 기념 문예공모전 등 지부 사업을 소개하고 분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전 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이 약사회를 깜짝 방문해 약사들의 헌신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2026-04-14 09:07:05강신국 기자 -
정부,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 '과다보유·판매기피' 엄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 의료제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14일 0시를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한데 따른 조치다. 매점매석 금지 품목은 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 주사기 4종과 비멸균·멸균·치과용 주사침 3종이다. 14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소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분야 12개 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해 진행됐다.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논의가 주요 회의 내용이다. 정부는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발령을 통해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등 생산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품절되는 등 수급불안이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을 폭리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식약처는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 내용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고발 등 조치를 실시한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조치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고시 발령에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정부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6-04-14 08:31:35이정환 기자 -
건보노조 "복지부 퇴직관료 낙하산 인사 종식돼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복지부 퇴직관료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단을 퇴직공직자 취엄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의 총무이사에 복지부 퇴직관료가 임명되는 문제가 지난 25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 퇴직 예정 인물이 총무이사로 내정됐고, 오는 20일에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건보공단의 총무이사 자리는 지난 25년 동안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돼 왔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되는 반면,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토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만, 2015년 관리 감독기관인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노조는 “복지부가 자신들의 관행적인 자리 보존을 위해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해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복지부 퇴직 관료 출신 대다수는 지난 25년동안 단일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대한 애정은 고사하고 이해나 가치도 없이 임기 동안 고액연봉만 챙겨왔다”며 “그 불행과 부담은 남은 건보공단 구성원들의 몫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복지부 전현직 관료들이 최근 초빙 공고된 징수이사에 공단의 특정인사를 밀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진위를 밝혀내고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건보공단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외결정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2015년의 잘못된 방식으로 복지부 퇴직관료에 대한 총무이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2026-04-14 08:07:12정흥준 기자 -
의료쇼핑→과잉진료→다제약물 처방...재정누수 3대 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의료쇼핑, 저수가 의료기관의 수익추구형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다제약물 처방이 빚어지면서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3대 축이 되고 있다. 하루에 병원을 서너 곳씩 돌며 같은 약을 중복 처방받거나, 1년에 2000번 넘게 진료를 받는 악상 '의료 쇼핑'이 국내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부도 이를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진료 횟수 제한과 본인부담금 상향이라는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병원 쇼핑'에 구멍 난 건보 재정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매년 수천 명에 달한다. 심지어 하루 평균 5~6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본전 심리’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전, 그리고 진료 건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나는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과도한 의료 이용은 단순히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받은 중복 처방은 ‘다제약물 복용’으로 이어져, 특히 고령층 환자에게 낙상, 인지기능 저하 등 치매와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래 이용 차등제를 한층 강화한다. 현재는 환자가 1년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대책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어설 경우,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본인이 9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30%)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실시간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의료기관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진료 이력을 즉시 확인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나 처방을 현장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함께 의료 시스템의 ‘질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진료 횟수를 깎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주치의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주목할 만한 대안이다. 약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중복 투약을 정리해 주는 이 사업은, 실제로 응급실 방문 위험을 13%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단순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수가 체계로 편입해 의료 공급자가 환자의 약물을 관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과 비급여의 결합이 만든 재정 늪 의료쇼핑은 문제는 과잉진료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고도,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으로 대표되는 과잉 진료가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며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잉 진료의 가장 큰 진원지는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진료’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 시 수반되는 진찰료, 검사료 등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나 고가의 도수치료를 받을 때, 이와 연관된 기초 검사비와 진찰료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행위별 수가제(진료 횟수마다 비용 지불) 역시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이다.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할수록 높은 수익을 얻는다. 환자 역시 낮은 문턱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의료 쇼핑’에 가담한다. 실제로 한국의 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을 앞선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사가 개원 후 진료가격과 양(횟수)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로 높은 수익 실현이 가능함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공급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며 "최근 5년(2018~2022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일반의원 진료과목은 주로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등으로 비급여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강력한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행하는 ‘혼합진료’의 단계적 금지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처럼 과잉 진료가 명확한 항목부터 급여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사들은 "환자들은 과잉 비급여로 인해 의료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게 되지만 의료기관은 치료 행위에 제약을 받는 구조가 된다"며 "건보 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비급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과잉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들도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저수가 고착으로 비급여 진료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비급여 보고 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터무니없이 높은 비급여 가격을 하향 평준화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후 규제보다 선제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한다. 진료의 ‘양’이 아닌 ‘질’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Value-based Payment)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약이 독이 되는 시대, 1조 원 넘는 재정 누수 여기에 다제약물(Polypharmacy)처방이 재정 누수의 핵심 고리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종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5년 기준 172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러한 과잉 처방이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단순히 약값만 나가는 것이 아니다. 다제약물 복용자는 미복용자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다. 불필요한 약 처방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입원비와 응급실 진료비라는 ‘2차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셈이다. 보험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로 인한 유형·무형의 재정 손실액이 연간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 시스템은 많이 처방할수록 수익이 나는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고 있다. 의사가 공들여 환자의 약을 줄여줘도 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기에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진료받는 ‘의료 쇼핑’이 더해지지만, 병원 간 처방 내역 공유는 여전히 미흡하다.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강제 차단하기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약물 정리’도 엄연한 의료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중복 투약을 확인하고 약물을 줄였을 때 그 전문성을 보상하는 수가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지역사회 약국과 의원으로 전면 확대해 ‘내 약을 통합 관리해 주는’ 주치의 모델 정착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과잉 진료와 다제약물 문제는 초고령사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단순한 규제보다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6-04-14 06:00:59정흥준 기자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4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5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6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7통증 줄이고 편안하게…휴베이스 '밸런스:관절건강' 출시
- 8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9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10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