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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의 '팀 기반' 보상 강화…"수가 매몰 환경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입원·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제도와 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입원 진료의 질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단순히 의료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실제 진료 질 향상과 '팀 기반' 협력에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도 팀 기반 진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뒷받침할 보상 체계는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라며 연내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 현장은 입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동 간호사와 입원 전담 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 또한 수술과 시술 영역에서 외과계와 내과계의 협력 등 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학제적 진료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보상 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란 게 복지부 판단이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입원 전담 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이다. 과거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담 전문의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바뀌었다. 병원들이 노력을 기울여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인력 채용 자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전담 전문의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전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유연화해 운영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현행 제도가 수가 가산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도가 입원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흐르기보다,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역량이나 질 관리가 안 되는데도 사람만 채용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있다는데 유 과장도 공감을 표했다. 따라서 향후 보상 체계는 '입원의 질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목표에 맞춰, 실제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단순 인력 확보 기준을 넘어 간호사, 영양사 등이 포함된 다학제 '팀' 단위의 접근에 대한 수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유 과장은 "어떤 병원은 입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와 영양사까지 모두 포함해 팀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담 전문의 수가 역시 이러한 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어떻게 보상할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으며, 연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6-07-16 06:00:42이정환 기자 -
[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사사회에서는 대면에 해당하는 집합 연수교육이 이슈가 됐다. 집합교육을 강화하려는 대한약사회의 방침을 계기로 웨비나의 집합교육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됐고, 병원·산업약사 등 직역별 교육 환경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화상회의와 웨비나가 일상적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를 집합교육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둘러싼 논쟁 역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였다. 교육 방식은 연수교육의 접근성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지켜보며 한 가지 아쉬움도 남는다. 형식에 대한 부분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작 연수교육의 본질인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다. 전문직의 연수교육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되지만, 그 출발점은 약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있다. 약사의 경우 새로운 치료 환경과 의약품 정보를 익히고,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연수교육의 본래 목적이다. 그렇다면 교육 시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이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연수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 약사회에서 진행되는 일부 교육을 두고 특정 회사나 제품 중심의 강의가 반복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사진과 주제가 매년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고, 임상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보다 제품 설명에 가까운 내용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물론 모든 연수교육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역 약사회마다 우수한 강의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 회원들의 호응을 얻는 교육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정 의무교육인 만큼 교육의 질이 지역이나 강사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요구로 코로나19로 유연하게 적용됐던 집합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연수교육 방향을 잡았다. 이번 개편 취지가 단순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교육 방식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의의 학술성과 객관성은 충분한지, 특정 제품이나 기업 홍보로 흐르지는 않는지, 최신 치료지침과 임상 근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체계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회원 약사들의 교육 만족도와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우수 강의를 공유하거나 표준화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 약사의 역할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합돌봄, 방문약료, 전문약사 제도, 비대면진료, 인공지능 활용까지. 약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그만큼 연수교육이 다뤄야 할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연수교육은 단순히 평점을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약사의 전문성을 사회와 환자 앞에서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이번 집합교육 논란이 온라인과 대면 중 어느 방식이 더 적절한지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넘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2026-07-16 06:00:40김지은 기자 -
[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필자는 변호사이자 약사로서 약국 관련 분쟁을 직접 수임해왔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다. 10년간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하신 약국장님들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났으니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10년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시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판단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기간 10년 초과 후에도 약사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1.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권은 완전히 별개다 약사님들께서 약국 임대차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약사님에게 최소 10년간 안정적인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전혀 다른 권리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약국 운영을 통해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별개의 제도다. 10년간 운영한 약국에는 시설·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골 환자와의 신뢰관계, 의료진과 구축한 처방 네트워크, 지역 내 약국으로서의 인지도와 신용도가 모두 권리금의 핵심 요소다. 이 가치들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2. 대법원이 확립한 권리금 회수권 — 2019년 판결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2019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은 "임대차기간 10년 초과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 예외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임차인 이익이 침해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10년 초과 상황이라고 보았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다. 첫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만료를 권리금 회수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다. 둘째, 10년이 지나도 약국이 형성한 고객·거래처·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된다. 셋째,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약사님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약사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10년 운영 후 임대인의 비협조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약국장님, 암차인들이 법원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 4. 권리금 회수 전략과 주의사항 권리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려면 다음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① 6개월 전 서면 통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권리금 회수 협조를 요청한다. 구두 통보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② 신규 임차인 적극 주선: 스스로 신규 임차인 후보를 찾아 임대인에게 소개해야 한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거절 의사와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③ 합리적인 권리금 산정: 시장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권리금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임대료 연체나 신뢰관계 파괴 사유가 있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권리금 분쟁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따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다. 맺음말: 10년 후에도 포기하지 마시길 임대차기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확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Disclaimer: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작성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자 소개 이일형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약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미국 회계사(Maine) 시험에 합격하였다. 셀트리온, 법무법인 그루제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률사무소 리오(RIO Law Office) 대표변호사로 있다. 약국·의료기관 관련 임대차·권리금·형사·민사 사건 전반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2026-07-16 06:00:38데일리팜 -
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일제약 웰니스 브랜드 일일하우는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아이좋은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E'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제품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어린이의 눈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고려해 개발됐다. 비린 맛과 큰 캡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렌지맛 구미(젤리) 제형으로 만들었다. 하루 2구미로 오메가3(EPA·DHA 함유 유지) 600mg과 비타민D, 비타민E를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오메가3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건조한 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비타민D와 비타민E를 함께 담아 뼈 건강과 항산화 관리까지 고려했다. 원료는 미국 Wiley Companies의 알래스카산 단일 어종 rTG 오메가3를 사용했다. 액상과당과 아스파탐 등 7가지 식품첨가물을 제외했으며, 프랑스산 오렌지 주스 파우더와 자일리톨, 스테비아를 적용해 맛을 구현했다. 제품에는 특허받은 PTP 개별 포장 기술을 적용해 산소와 빛, 습기를 차단하고 산패와 끈적임을 줄였다. 개별 포장 방식으로 휴대와 보관 편의성도 높였다. 일일하우 관계자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균형 있게 담은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을 확대해 온 가족을 위한 웰니스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4:58:10이석준 기자 -
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통증과 피로, 저림 등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면서 지역 약국이 의료기관 치료 이후 환자 관리를 이어가는 건강상담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통증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만성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을 넘어 수면장애와 불안, 우울, 일상생활 제한 등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복약, 영양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포교정의약학회는 최근 약국 현장에서 시행된 세포교정영양요법(OCNT·Ortho-Cellula Nutrition Therapy) 적용 사례를 담은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는 만성 통증과 피로, 신경계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이 약사의 맞춤형 영양상담과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증상 완화를 경험한 사례가 담겼다. 경기도 부천시 우리성모약국 김숙현 약사는 족부 통증과 발목 부종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을 원하지 않았던 60대 남성을 상담했다. 환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약국에서는 MSM(메틸설포닐메테인), 글루코사민, 콜라겐 등을 활용한 맞춤형 영양상담을 진행했다. 약 2개월간의 추적관찰 결과 환자는 상담 시작 2주 만에 통증 강도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으며, 이후 발목 부종과 족부 통증도 함께 완화돼 보행이 한결 편해졌다고 전했다. 전남 화순군 셀메드화순종로약국 조종빈 약사는 원인 불명의 머리떨림(두부진전)과 불안, 우울, 수면장애를 겪던 60대 여성 환자를 약 5개월간 관리했다. 환자의 증상과 생활 상태를 고려해 안토시아닌, 셀레늄, 알파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 마그네슘, 은행잎추출물 등을 중심으로 영양상담을 진행했고, 추적관찰 결과 머리떨림과 함께 불안, 우울, 수면장애도 점차 완화됐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피로와 무기력, 림프부종, 액와부 통증, 손발 저림, 불면, 어지럼증 등이 지속된 50대 여성에게 맞춤형 영양상담을 실시했다. 약사는 요오드, 철분, 엽산, 안토시아닌, 프락토올리고당 등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약 5개월 후 환자는 피로와 어지럼증 등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되면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학회는 세 사례 모두 질환은 서로 달랐지만 치료 이후에도 만성 통증이나 피로, 신경계 증상이 지속됐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복약, 영양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이 만성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숙현 약사는 "만성 통증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과 활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국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접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종빈 약사는 "만성 증상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보다 환자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며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약사는 건강상담과 생활습관, 복약, 영양 관리를 통해 환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경신 세포교정의약학회 회장은 "이번 사례는 개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증례인 만큼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성 통증과 피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기반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영양관리, 복약관리 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국 현장에서 축적되는 임상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약사의 전문적인 건강상담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7-15 14:55:55최다은 기자 -
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의사 7명 편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보건복지부 핵심 고위직의 보직 문제를 지적했다. 고위직에 의사 출신 인사가 7명이나 포진해 있어 직역 편중이나 정책 왜곡 등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024년 3월과 현재 기준 복지부 과장금 이상 공무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의사 출신은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도 높아졌다. 2024년 당시 의사 출신 공무원의 최고위직은 국장급 2명(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그쳤으나 2026년 현재는 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이 취임했고 공공보건정책관 외에 2024년에는 없었던 단장급 직위(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에도 2명이 새롭게 자리했을 뿐 아니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해 의료정책 실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에도 양의사 출신 인사 2명이 재직중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복지부 내 핵심 보직에 의사들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 구조 자체가 의사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추진되는 주요 정책에서도 복지부가 지나치게 의료계에 편중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의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의견과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복지부 고위직에 의사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사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직역 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논의 자체가 의사 중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균형있는 인사 운영과 정책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6-07-15 14:50:51강혜경 기자 -
"회원신고 독려" 마포구약, 자체 감사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 감사단이 회원신고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14일 오전 11시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박일순·남인혜 감사는 202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업무보고, 위원회 사업 실적 등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단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이 다양한 계층의 강사 활동과 마포 팜 아카데미 온라인 학술강좌를 개최해 좋은 성과를 이뤘으며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참여, 약국 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간판 청소 등을 실시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개설등록 회원이 점차 줄고 있어 신고 필요성과 혜택을 마련해 신고를 독려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에는 김은주 회장과 이연경·김소연 부회장, 김성건·김혜란·양근해 상임이사가 참석했다.2026-07-15 14:33:53강혜경 기자 -
"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한방 집중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의과와 한방 간의 진료비 격차가 6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진료비가 사실상 정체된 사이 한방 진료비는 크게 늘어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 8114억 원으로 전년(2조 7276억 원) 대비 약 838억 원(3.07%) 증가했다. 그러나 종별로 살펴보면 의과와 한방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의과 진료비는 1조 1051억 원에서 1조 1065억 원으로 겨우 14억원(0.12%) 증가하며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 원에서 1조 6972억 원으로 821억 원(5.08%) 급증했다. 이로 인해 두 분야 간 진료비 격차는 2024년 약 5100억 원에서 2025년 약 5900억 원으로 한층 더 확대됐다. 특히 환자들의 이용 양상도 한방병원 중심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를 보면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 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입원 명세서 건수는 57.4만 건으로 전체 한방 청구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이는 일부 소수 입원 건에 과도한 진료비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종별 환자수 증감률에서 한방병원 입원환자는 7.08% 늘어나 전 종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방병원의 입원 청구가 전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팽창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한방병원 단독 진료비(1조 656억 원)는 이제 의과분야 전체 진료비(1조 1065억 원) 턱밑까지 추격한 상태다. 환자들이 주로 겪는 다빈도 상병의 진료비 쏠림도 심각했다. 의과와 한방 모두 교통사고 환자 다수가 '목·요추·골반 부위의 척추 염좌 및 긴장(S13, S33)' 등 경증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두 상병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의과가 29.35%인 반면, 한방은 무려 76.26%에 달했다. 전년도와 유사하게 경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가 여전히 한방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협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시적 추세가 아닌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특정 분야로의 진료비 쏠림이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과·한방 간 불균형 해소 ▲근거 중심의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마련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체계 확립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향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와 심사기준 개선, 진료 적정성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2026-07-15 13:04:12강신국 기자 -
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로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매장 영업을 임시 중단함에 따라 입점 약국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올해만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던 약국 11곳이 문을 닫았으며, 이같은 분위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79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 약국이 입점한 홈플러스 금천점 역시 13일부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약국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약국 같은 임대매장에 대해서는 정상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마트 고객이 줄어들면서 내방객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1주년 기념 썸머 페스타 명목의 라면, 과자 판매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이야? 마트야?" 메가팩토리약국 직접 가보니 홈플러스 금천점 출입문에는 '홈플러스 마트는 임시 휴업합니다. 임대매장은 정상 운영 중이니 쇼핑에 참고 바랍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메가팩토리약국 금천점은 정상영업중입니다'라는 안내문도 마트 곳곳에 붙어 있었다. 마트는 셔터가 내려진 채 휴업에 돌입했다. 약국과 같은 층의 유아복 코너도 시설물만 남겨진 채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약국 역시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약국 곳곳에 과자와 라면, 음료, 김이 진열돼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약품이 차지하던 공간을 식료품이 차지하면서 약국인지, 마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 입구와 가장 가까운 남성건강 코너에는 과자와 라면, 즉석밥이 들어 차 있었다. '메가팩토리약국 1주년 기념 농심 썸머 페스타'라고 적힌 코너에는 번들 포장 라면과 과자가 진열돼 있었다. 중간 매대에는 인스턴트 커피와 아이스티, 레트로 소갈비탕·삼계탕·닭볶음탕이 '메가식품 초특가 할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되고 있었다. 3000원에서 5000원대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진열돼 있던 '메가베스트' 코너와 애크논·애크린, 리쥬비넥스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품목들인 '글로벌 픽' 코너 역시 구운김과 김자반이 섭렵했다. 반대편 '핫 트렌드'와 '메가 베스트' 코너는 아몬드와 호두, 고구마칩, 건포도 등 견과류가 점령했다. '경옥고 존'도 포카리스웨트에 자리를 내줬다. '간식류' 코너에는 통조림 햄과 통조림 참치, 물냉면, 국수, 미숫가루, 각종 티백 음료 등이 즐비해 있는 모습이다. '냉장제품' 코너에는 콜라, 토마토·포도주스와 함께 진미채와 멸치가 자리를 차지했다. 계산대 앞 코너도 오징어다리, 어포튀각, 삼계탕 재료 등에 자리를 뺐겼다. 모두 홈플러스에서 판매되던 제품들로 추정된다.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던 자리를 식품이 대체하게 된 상황이다.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연고류 같은 일반의약품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지만 진열장 위까지 쌓아올려져 있던 의약품 상자는 오픈 당시인 2월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줄었다. 약국 내 고객도 20여명으로 5개월 여 만에 줄어든 모습이다. '왜 약국이 식료품에 점령당했느냐'는 질문에 약국 관계자는 "약국이 점점 마트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마트 영업 중단에 따른 영향을 묻자 "아무래도 고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지만, 폐업을 묻는 질문에는 "약국은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5개월 만에 불어닥친 홈플러스 파산 이슈, 어떻게 되나 최초의 창고형 약국을 표방한 메가팩토리약국 서울점이 지난 2월 2일 오픈한 지 5개월 여만에 바뀐 풍경이다. 약국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지, 혹은 약국과 결합한 마트의 모습으로 영업을 이어갈지 등이 관건이다. 메가팩토리약국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이 소비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기존 약국을 양수도한 뒤 오픈 한 두 번째 선보인 창고형 약국이다. 홈플러스 파산 이슈가 불거지던 지난해 12월 '프런티어' 약사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차와 유동인구 등이 보장된 대형마트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게 주변인들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새 일부 점포에 국한되던 홈플러스 영업중단 이슈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주변 약국들 역시 사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지역 관계자는 "13일부터 홈플러스 금천점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영업을 이어가는 임대매장들 역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3호점 개설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4월부터 메가팩토리약국의 반품이 늘고, 신규 주문량 역시 줄어들면서 양수도설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기존 입점해 있던 일부 약국 등의 경우 보증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이번 사태가 약국과 창고형 약국에 미칠 영향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20일까지 약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제출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경영진은 13일 임직원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2026-07-15 11:58:45강혜경 기자 -
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살생물제품 승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제약공장의 무균환경 관리에도 변수가 생겼다. 의약품 제조공정의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제·살균제에 규제가 적용되면서 제조현장에서는 교체와 검증 부담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 제조소에서 사용하는 일부 소독제·살균제가 환경부 살생물제품 승인 제도와 맞물리면서 현장 혼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이후 강화된 살생물제 관리 이번 이슈의 배경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의 핵심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살생물물질과 이를 이용한 살생물제품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물질이나 제품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승인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제조·수입업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통업체에 2026년 6월 30일까지 전환 기간을 부여했다. 7월부터는 사실상 유예기간이 끝나 제도가 본격 시행된 상태다. 문제는 제약 제조소에서 쓰는 소독제·살균제의 성격이다. 손소독제처럼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영역에 포함되지만, 제약공장 내 클린룸과 청정구역에서 제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살생물제품 규제와 맞물릴 수 있다. 현재 제약 공정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따라 제조환경을 관리한다. 특히 백신과 주사제 등 무균 제조공정은 제조환경 관리가 제품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공정 중 미생물 오염을 막기 위해 작업실과 설비 주변 환경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는 단순 청소용품이 아니라 제조환경 관리의 일부로 다뤄진다. 사용 구역, 사용 방법, 사용량, 교체 주기, 품질문서 등이 제조소 품질시스템 안에서 관리된다. 소독제 교체, 단순 구매 변경 아니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소독제나 살균제의 교체 과정이다. 기존에 쓰던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승인된 제품으로 즉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약사는 대체 제품을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GMP 체계에서는 소독제 하나를 바꾸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리소스가 필요하다. 새로운 소독제가 작업실과 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미생물 사멸 성능 확인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새 소독제가 기존 제품과 같은 수준의 살균 효과를 내는지 밸리데이션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소독 절차, 환경모니터링 기준, 작업표준서, 품질문서 개정이 뒤따를 수 있다. 현재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제품이 제약 GMP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인 제품이라고 해서 곧바로 무균 제조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살생물제는 백신 원액에 직접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공정의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조환경 소독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백신 제품 자체의 성분이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며 "다만 GMP 하에서는 소독제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수개월 이상의 시간과 리소스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시 조치 논의…현장도 대응 준비 필요 이 때문에 정부의 유예 조치 없이 즉각적인 소독제 변경이 강제될 경우 대체 제품 검토와 필수 검증 기간 때문에 생산 및 출하 일정에 물리적 업무 부하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된 상황은 아니다. 산업계와 관계 부처가 제조현장 적용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바이오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소독제·살균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도 공급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사용 중인 소독제의 승인 여부와 대체 가능 제품, 변경관리 필요성 등을 확인하면서 관계 부처 및 유관 단체와 협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들 역시 제도 유예 조치 논의와 별개로 향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기업은 사업장 내 사용 제품이나 직수입 제품에 대한 승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현장 안내와 제도 인식 제고도 과제로 꼽힌다. 산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현장은 GMP 기준에 따라 무균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 제조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계절에 공급돼야 하는 백신 등 공급 일정이 중요한 품목은 작은 변경도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부처와 산업계가 협력해 공급 차질 없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7-15 11:58:32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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