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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국 "창고형 약국, 약사 전문성 훼손…시장 왜곡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들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 약사 전문성과 약국 공공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는 오늘(3일)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500여곳 패널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약사회는 매월 1회 회원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주제로 패널약국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약사들은 ‘약국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67.2%)과 ‘위법 행위 모니터링’(67.2%) 등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이어 ‘약국 개설 등록 기준 및 심의 절차 마련’(59.3%). ‘약사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53.5%)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사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약사들은 ‘복약상담 세분화 및 강화’, ‘의약품 가격 정찰제 도입’, ‘약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및 모니터링’, ‘대국민 약사·약국 역할 홍보’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창고형 약국이 전체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약사들은 ▲약사 전문성 훼손(87.4%) ▲약료서비스 질 저하(83.6%) ▲의약품 가격 경쟁 심화(83.3%) ▲의약품 오남용 방조(57.9%), 대형약국 쏠림 심화(52.4%) 등을 응답했다.약사회는 과도한 가격 경쟁이 불러올 복약상담·약물중재 등의 약료서비스 질적 저하, 약사 전문성 훼손, 대형약국 쏠림 심화로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의 공백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응답한 약사도 있다고 전했다.또 창고형 약국이 개별 약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들은 가격으로 인한 실랑이와 불신,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 등이 약국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기타 의견에서 가격 경쟁만을 앞세운 대량 판매는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고 의약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동네약국의 기능마저도 약화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권영희 회장은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담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는 공간”이라며 “창고형 약국은 이런 약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크게 훼손하는 일탈 행위로 제도적 방안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03 19:17:23김지은 -
강원·경남·전주·제주 지역의사제 시범사업 첫 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1일부터 강원도, 경상남도, 전주, 제주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복지부 지원금, 지자체 지급금(월급), 정주여건 제공 등을 준비하며 지자체별로 24명의 지역의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시범사업 신청 가능 자격은 전문의를 취득한 지 5년 이내 의사다.3일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지역의사제 시행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의사로 선정된 의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등을 축으로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시범사업 지원 자격은 전문의 취득 이후 5년 이내 의사들인데, 5년 이상은 기존 의사인력으로 판단하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월급 관련 세금 문제와 정주 여건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에 신규 의사인력을 순증해야 한다"며 "5년차 이내로 보면 전문의 자격을 따고 대형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1~2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진료를 고민하는 저연차 전문의로 자격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첫 시범사업이다 보니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 세금이 그 중 하나"라며 "의사들은 네트제로 보통 연봉계약을 한다. 복지부가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지역의사는 복지부 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지자체 지급금까지 받는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1000만원을 지하면 정부 지원금 400만원이 더해져서 1400만원이 된다"며 "채용 의사들에게는 장기간(5년)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만약 중도 하차 시 지원금과 법정 이자까지 합쳐 환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정주 여건 지원은 교육부가 의대와 병원, 지자체 함께 연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관사 등 정주 지원금이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현재 목표 의사 수는 지자체별로 24명이다. 지자체 계약 시 5년간 실제 근무할 의사가 새로 24명 들어오는 것으로 기대가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2025-07-03 17:51:11이정환 -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소송 9월 결론...주요 쟁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 취소 소송 1심 재판이 오는 9월 11일 결론을 내린다.3일(어제)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인근 13개 약국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이 종결됐다.지난 3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월과 7월까지 총 세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학교재단법인까지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공방을 주고받았다.앞서 대학병원 구내약국 개설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논란이 된 약국 점포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새로운 개설자(한약사)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걸었다.과거 개설 허가가 났을 때와 달리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다양한 판례가 나왔고,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입장이다.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마지막 3차 변론에서도 약국 상가 임대인이 병원 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의료기관 구내약국이 아니며 병원과 약국 간 답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동안 피고 측은 ▲약국이 이미 운영됐던 입지라는 점 ▲병원 처방환자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문제없는 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3차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사건 약국과 병원의 관계성에 대한 입장차로 맞섰고, 그 외 새로운 주요 쟁점이 나오지는 않았다.일반적으로 개설 취소 소송은 1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07-03 17:44:02정흥준 -
"비강 스프레이 상담·판매 이렇게 하세요"◆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이미나 약사, 오성곤 약사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비강스프레이- 환절기에 어린이에게 비강 스프레이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코가 막혀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영유아의 경우엔 분유 먹을 때 호흡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에 사용.- 비강 스프레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성분에 따라 식염수나 멸균등장해수, 비충혈제거제,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 약국에서 판매하는 식염수나 멸균등장해수 성분, 비충혈제거제를 설명하면?식염수나 멸균등장해수이니 안전하고 코 안으로 세척해주고 보습역할도 하고,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니 신생아나 영유아부터 사용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비강스프레이. 식염수, 멸균등장해수 제품은 보존제의 유무에 차이가 있음. 개봉 후에도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성분의 안정성을 위해 벤잘코늄 같은 살균 보존제가 첨가되면, 세균 등의 미생물의 오염을 막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 사용했을 때에 코 점막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주 어린아이들이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 보존제가 없는 스프레이는 개봉 후에 계속 사용하면 안 되는 건지?미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특수용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봉후에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음. 보존제가 없으니 점막 자극이 적고 장기 사용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 무조건 보존제가 없는 걸 추천하는 게 좋은건지?본존제의 유무와 함께 분사력의 차이, 그리고 들어있는 양, 판매 가격 등을 함께 고려해야.- 식염수, 멸균 해수 성분의 스프레이는 어떨 때 추천?코 점막은 늘 촉촉해야 외부에서 방어가 가능. 코가 막히거나 코 안이 콧물로 가득 차 있을때 콧물 흡입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식염수 성분 비강스프레이를 먼저 사용해서 코 안을 촉촉하게 한 뒤에 사용해야 끈적한 콧물이 잘 빠지기도 하고, 코 점막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음.- 비충혈 제거제가 들어있는 비강 스프레이는?코막힘이 심할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로 아이들이 코막힘으로 잠을 못 자면, "바로 뚫리는 약"을 원할 때 옥시메타졸린, 자일로메타졸린 등의 성분이 코 점막의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켜 코막힘을 줄여줌. 비충혈제거제 성분이 있는 비강스프레이는 소아에서 사용 시 연령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신생아나 영아는 절대 사용 금기. 참고로 자일로메타졸린은 만 2세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옥시메타졸린은 보통 만 7세부터 사용할 수 있음. 신생아나 만2세 미만의 영유아가 사용했을 땐, 과도한 혈관 수축이나 호흡 저하 등 중추신경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사용하면 안됨.- 빠른 효과가 있다면 계속 쓰고 싶은 부모님들도 많을 것 같은데?비충혈제거제는 3~5일 이상 연속 사용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약물성 비염 발생 위험, 장기적으로는 코점막이 위축, 만성 코막힘, 수면장애까지 초래될 수 있음. '일시적인 증상 조절용', 아이들이 코막힘으로 너무 힘들어하거나 자다가 일어나서 코막힘으로 잠들지 못하는 등 꼭 필요할 때에만 사용해야 함.지금까지 팜토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2025-07-03 17:37:58데일리팜 -
제일헬스사이언스 '제일파프 쿨',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제일헬스사이언스(대표 한상철)는 ‘제일파프 쿨’ 제품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입점시키며, 전국 주요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제일파프 쿨’ 5매입 제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23개 점포 중 16곳에서 6월 15일부터 먼저 판매를 시작했으며, 향후 전 점포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유통 채널 확장은 소비자 접점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일파프 쿨’은 1984년 처음 출시되어 40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대표 브랜드로, 시원한 사용감과 부드러운 접착력으로 ‘펭귄파스’라는 애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두툼한 냉습포 타입의 패치를 사용해, 부착 즉시 피부에 청량감을 제공하며 근육통, 관절통,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다양한 증상 완화에 효과를 발휘한다.또한 제품은 별입 분리형 포장으로 구성돼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쉽게 잘라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부착 부위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신성환 제일헬스사이언스 매니저는 “제일파프쿨은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에게 신뢰받아온 브랜드인 만큼, 이번 트레이더스 입점을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우수한 제품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 구성과 다양한 유통 채널 전략을 통해 파스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03 16:44:07노병철 -
왕십리역 피부·정형외과 월 매출 1.3억…약국도 1억 근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호선과 5호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트리플상권' 왕십리 의원과 약국 매출이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형외과와 피부과 월 매출은 1억3000만원을 가뿐히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약국도 1억원에 근접했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왕십리역 반경 500m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29개 의원과 31개 약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내과·피부과>산부인과>비뇨기과·안과·정형외과 순= 왕십리역 반경 500m 이내 위치한 의원은 총 29곳으로 내과와 피부과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부인과 4곳, 비뇨기과·안과·정형외과 3곳, 이비인후과 2곳, 가정의학과·소아과 1곳 순이었다. 매출은 정형외과가 1억37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피부과가 1억3695만원으로 바짝 뒤를 추격했다.정형외과 월 평균매출은 1억3767만원, 평균매출은 1억885만원이다. 피부과 월 평균매출은 1억3695만원, 평균매출은 1억1144만원이다.이어 비뇨기과 5787만원, 산부인과 4410만원, 내과 3083만원, 안과 2912만원으로 조사됐다.전체 과목을 포함한 월 평균매출은 6926만원이었으며 중간값은 4240만원으로 집계됐다.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324건, 결제단가는 5만1938원이었다.평균 운영연수는 12.4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의원 비중은 75.9%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았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40대와 50대 여성 비율이 높았다. 50대 여성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여성 14.4%, 30대 여성 12.3%, 30대 남성 12%, 60대 여성 9.1%, 20대 남성 8.4% 순으로 확인됐다.월별로는 7월이 9.3%로 가장 높았고 4·5·11월 8.6%, 2·3·9월 8.4%, 10월 8.3%, 8월 7.9%, 1월 7.6%, 6월 7.2% 순으로 나타났다.1년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 고객은 금요일이 19.8%로 가장 많았고 화요일 16.6%, 월요일 16.2%, 수요일 16.2%, 목요일·토요일 15.3%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38.1%로 가장 높았으나 매출액은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객층은 주거고객이 53.5%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유입고객 26.8%, 직장고객 19.7% 비중을 보였다.◆약국 31곳 평균 매출 9557만원…결제단가 3만원= 약국 평균 매출은 9557만원으로 강남지역 부럽지 않은 매출액을 보였다. 31개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9557만원이며,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3673만원으로 집계됐다.1/3에 해당하는 약국의 월 매출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집계됐다. 하지만 7000만원 이상 약국도 35.5%나 됐다. 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3178건, 평균 결제단가는 3만317원이었다.평균 운영연수는 14.2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은 80.7%로 서울시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이용환자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60대 이상 여성과 남성이 18.1%와 17.8%로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50대 남성 16.3%, 50대 여성 14.8%, 40대 여성 9.9%, 40대 남성 7.9%, 30대 여성 5.3%, 30대 남성 4.8%, 20대 여성 2.9%, 20대 남성 2.3%로 조사됐다.약국의 경우 7월과 12월 이용비중이 각각 9%로 가장 높았고 10월 8.7%, 3월 8.6%, 8월 8.4%, 4·5월 8.3% 등 순으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수요일이 22.3%로 가장 많았고 화요일 18.9%, 목요일·금ㅇㅅ일 17.6%, 월요일 16%, 토요일 6.4% 순이었다.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고객 39.8%, 직장고객 18.7%의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7-03 15:43:16강혜경 -
벌써 간호법 개정안이?...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가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항도 포함됐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적인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실제 병원은 A등급 기준을 받고 있어도 1명이 25명 이상을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배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국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민건 간호사는 “야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병동 전체를 책임지는 일도 있다. 이는 간호사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간호 인력 배치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간호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2025-07-03 15:35:38강신국 -
의료정책연구원, 7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문제점 포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7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 책임 주체 등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선결 조건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새 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의 신뢰성과 책임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제도화를 서두르기 전에 의료의 본질에 기반한 안전한 시행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특히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비대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아울러,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 서비스는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비급여 유도, 진료 연속성의 단절, 특정 진료과 유인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이 우려된다.또한 의료행위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작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권익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이번 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 김진숙 전문연구원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선결조건’을 ▲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가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비대면진료: 기회, 위험, 그리고 미래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패널토의에는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조승철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적·기술적 문제, 제도 설계의 방향, 현장 수용성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안덕선 원장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는 단지 기술 기반의 편의성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포럼이 의료의 본질과 현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윤리를 지키는 방향의 정책적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7-03 15:29:34강신국 -
새 정부-의료계, 화해 모드...의료대란 실마리 풀리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와 정부간 화해모드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정은경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사들의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됐고, 차관 두 분이 임명됐다. 이제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오늘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결국 신뢰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중심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현재 의료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증, 응급을 다루는 분야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라며 "군 의료의 공백은 이미 시작됐고 지역 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제도는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래의 의사, 전문의들이 양성되는 과정이 우선 정상화돼야 하는데 지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 한 학년에 2개의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의 부담은 너무 클 것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전했다.의협은 "의사 배출 등 의료시스템의 재건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 역시 동반돼야 한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의대시설 예산 1342억 삭감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정책 당국의 이해와 노력,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사회가 훌륭한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개념으로 한 단계 합심해서 더 나아가야 하다"고 주문했다.의협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의 문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AI 등 기술의 발전을 의료와 접목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대승적 협력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언급했다.2025-07-03 15:08:38강신국 -
약제 급여재평가 심사 막바지…스티렌, 살아남을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심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조만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8월 약평위를 통해 1차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제약업계의 관심은 스티렌정(동아에스티)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다. 애엽추출물은 이번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중 청구금액 규모가 가장 크다.3일 업계에 따르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도출을 위한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계획이다.사후평가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모아지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본회의에서 1차 평가 결과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작년에는 1차 결과가 7월 약평위 이후 나왔다. 하지만 올해 7월에는 물리적으로 재평가 안건이 약평위에 상정되기 어려워 8월 이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이번 재평가 대상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티틴-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 제제다.이 가운데 3년 평균 청구금액 규모가 가장 큰 약제는 애엽추출물이다. 위염 치료에 사용되는 애엽추출물은 오리지널 스티렌정을 포함해 142개 품목(105개사)이 급여 등재돼 있다.업계에서는 애엽추출물이 해외 등재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평가결과가 그리 낙관적이진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처방 필요성을 심평원 측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분위기다.업계 관계자는 "애엽추출물이 급여에서 빠진다면 다른 제제로 처방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험당국의 고민이 클 것"이라면서 "의료 현장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비급여 판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요구도는 인정하면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해 약가 자진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와 사르포그렐레이트, 레보드로프로피진도 지난 재평가에서 이같은 조건을 내걸어 급여 목록에서 살아남았었다. 애엽추출물뿐만 아니라 타국 사용실적이 없는 제제들도 급여 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단일품목으로 스티렌과 같은 생약제제인 SK케미칼 '조인스정'도 전망이 썩 좋지는 않다.이에 제약사들이 급여 유지를 위해 약가인하 등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2026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구체화 작업도 진행된다. 올해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본 사업이 종료되는데,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통해 재평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업계에 따르면 선정기준이 현행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험당국이 검토 중이다. 다만 등재연차가 오래된 약제부터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는 방침은 변함없을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대해 업계는 대상 규모를 넓히는 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예년과 달리 내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늦게 결정된다면 자료 준비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내년 재평가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통 다음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직전해 상반기 내에 공개했었다.내년 재평가 대상 논의를 위해 심평원은 4일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2025-07-03 14:23:2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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