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과 치료재료 안정 공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계속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 우대를 올해 상반기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약은 상시적으로 약가를 인상해 불안정 해소에 앞장선다.혁신신약은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은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필수의료 정당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실손보험 혁신에 대해서도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27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필수약 안정공급·혁신신약 약가 우대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공급안정을 위해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를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을 상시 운영한다.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도 구축한다.혁신신약은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24.8 개정)을 적용하고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혁신기기는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필수의료 공급 강화·정당 보상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의료격차 해소·건강한 삶 보장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해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건보 지속가능성 제고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도 합리화한다.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25.1~),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아울러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무조정식의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조정권고안 확정을 비판했다.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약 자판기 업자 배불리는 약자판기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며 “9곳 약국에서만 운영되는 약 자판기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수면유도제를 포함한 대부분 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하라는 조정안을 도출했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신산업 규제로 바라보는 어의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자판기 도입이라는 낡은 방법을 신산업으로 취급한다는 기본부터 잘못된 일로 약 자판기 관련 사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면서 “약국 9곳만 시행하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다. 또 수많은 공공심야약국 정착으로 실효성은 더 사라졌다. 당연히 약 자판기 업자만을 위해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약 자판기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약 자판기는 즉각 폐지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확대하라”면서 “신산업 규제라는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했다.이어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향해 약 자판기 폐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유제약은 3세 유원상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유유제약은 이날 충북 제천 본사에서 개최한 제85기 주주총회에서 유원상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최강석 선임의 건 등도 원안대로 가결됐다.박노용 대표이사는 "보통주 100원, 우선주 120원의 결산 현금배당금 지급을 진행할 것이다. 반려동물 사업 등 신규 성장 동력을 통해 지속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그룹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일대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3억원 기부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을 비롯해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바이오파마, 휴온스메디텍, 휴엠앤씨, 휴온스푸디언스, 휴온스생명과학, 팬젠, 푸드어셈블, 휴온스랩 등 가족사들이 동참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원의 현금을 기탁한다.구호성금은 갑작스러운 화마로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주민들의 긴급 주거시설 복구와 생계비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휴온스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께 작은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 기부를 결정했다.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휴온스그룹은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휴온스그룹은 국민 건강 및 보건증진이라는 사명감을 가진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체성분 분석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인바디가 지난해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며 기대감을 키웠다.인바디는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매출 외형을 크게 늘렸다.인바디는 최근 사업보고서를 통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 204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367억원이었다.이번 인바디의 매출은 2000억원 돌파와 함께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인바디의 최근 4년 매출은 ▲2021년 1378억원 ▲2022년 1600억원 ▲2023년 1703억원 ▲2024년 2045억원을 기록했다.구체적으로 2022년 매출이 2021년 대비 222억원이 늘면서 크게 성장한 이후 2년 만에 전년 대비 341억원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 기록을 새로 ?㎢?제품별로 살펴보면 대표 브랜드인 체성분 분석기가 1438억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렸다. 뒤를 이어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 등이 포함된 컨슈머 분야가 245억원으로 2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인바디의 매출 성장이 의미있는 이유는 해외시장 공략이 실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바디의 최근 3년 수출 매출은 ▲2022년 1217억원 ▲2023년 1330억원 ▲2024년 1653억원으로 성장세를 보였다.같은 기간 내수 매출이 ▲2022년 382억원 ▲2023년 373억원 ▲2024년 391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 매출 증가가 회사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인바디는 지난해 림프부종 환자를 위한 가정용 체수분측정기 'BWA ON'을 출시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전문가용의 고사양 체수분 측정 스펙을 그대로 적용해 가정에서 체수분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회사는 의료진용 웹 서비스는 환자가 가정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누적해 표시하고 전문적인 맞춤 관리를 돕는 등 환자별 맞춤형 케어 플랜도 제공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림프부종 솔루션을 시작으로 심부전, 혈액투석, 당뇨 등 체수분 관리가 중요한 질환들을 위한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손성도 인바디 영업 총괄 부사장은 "BWA ON 림프부종 솔루션은 국내를 넘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이후 각 국가의 특성과 질환별 요구에 맞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인바디는 디지털치료제 기업과 협력하며 체성분 빅데이터를 헬스케어 플랫폼에 접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인바디의 이런 전략은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오는 2028~2032년까지 연평균 1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인바디는 지난 20일 개최된 '키메스(KIMES) 2025'에 세계 4대 주요 임상 영양 학회(ASPEN, ESPEN, FELANPE, PENSA)가 공동 개발한 국제 영양불량 평가 기준인 GLIM(Global Leadership Initiative on Malnutrition)에 맞춘 영양불량 평가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다.이를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커지는 체성분 분석기 시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컨슈머 분야를 확장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인바디 관계자는 "회사가 가진 장비를 통해 가정에서 체성분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쌓으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맞물릴 수 있는 상황이다"며 "자체적인 하드웨어 데이터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갖춰진 기업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27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임 임원들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는 권영희 집행부 출범 후 첫 상임이사회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약국에서, 병원에서, 다양한 약업 현장에서 존재하고 있다”며 “약료의 전문성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의 효과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개입하고 중재한다. 이것이 41대 대한약사회의 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현재 사상 최대 규모 산불 재난 상황 속에 있다”며 “약사회는 산불 사고가 조속히 진화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 하겠다. 전국 9만 약사들이 늘 함께한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권 회장은 이날 대한약사회 제41대 집행부 부회장단과 대외협력본부장, 상임이사, 유관단체장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한편 약사회는 이날 안건 심의 등 주요 회의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육성·지원법'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려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국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을 전략적으로 기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제조업 신설 및 GMP 적합인증 근거 마련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CDMO 생산시설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이와 관련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시장 확대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지난 2023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매출은 196.8억 달러로 2029년까지 14.3% 증가해 438.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바이오의약품 신약의 증가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비용 효율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및 생산의 전략적 조정(라이트 쇼어링)을 채택하고 있다.또한 ADC,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신규 모달리티(Modality, 치료제의 종류 및 약효 방식) 의약품이 점차 확장되며 제조공정의 복잡성, 품질 확보의 어려움으로 CDMO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 회장은 "이에 대응해 론자, 우시바이오로직스, 카탈런트 등 주요 기업들은 해외 기업의 지분인수 및 생산설비 증축·신설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CDMO 생산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연이은 증설 계획으로 2025년 론자와 유사한 생산 역량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후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 회장은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로, 초기에는 충분한 역량과 자본을 갖춘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두에서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대기업 편중이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선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시장과 기술 분야를 개척해나간다면, 그 성과와 경험은 자연스럽게 중견·중소기업에게 전파돼 후발 주자들의 진출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선두 기업을 적극 지원하되, 동시에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인력 양성, 공정 개발 R&D 지원, 세제 혜택 등 정책의 폭과 깊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우리나라 CDMO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 내 장기적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첨단재생의료정책이나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최근 첨생법이 개정되며 국내에서도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여러 우려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치료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라며 "현재 제조사와 환자 간 적절한 비용 합의 지점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공급이 실제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첨단재생의료 치료제는 대량생산이 아닌 환자 맞춤형 소량 생산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고 원가 산정 자체도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현행 제도상 원가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하도록 유도되고 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채산성 부족으로 인해 치료제 제공에 대한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없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다.따라서 일본 등 외국 제도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의 경우 조건부 조기 승인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에 대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전하고, 치료 후 실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최종 허가로 연결하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했다.이 회장은 "제조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환자 비용 지원(건강보험 일부 적용 또는 국가지원사업 연계), 치료 후 실사용 데이터(RWE) 축적을 통한 추후 조건부 허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환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동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올해 '바이오 강국'을 목표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회장은 "향후 업계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전략 수립과 실행 단계에서 더욱 생생하게 전달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최흥진)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10개 분과위원회 릴레이 회의를 갖고 사업계회 등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2025년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러 위원회가 모여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 약사들이 참여할 ‘오늘만소모임’ 주제와 일정을 확정하고, 지난해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야구장 치맥파티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약사회 또 분회 인스타그램을 '이웃약사님알기'를 테마로 운영하고 올해도 회원 약사들에 웹진과 종이 소식지 '구로N'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연수교육을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하고, '가을 ON구로 나눔문화제'를 오는 10월 18일 음악회로 기획하기로 했으며, 간판 청소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구약사회는 이번에 확정한 각 위원회 사업계획은 오는 4월 11일 더링크호텔에서 진행되는 초도이사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해당 자리에서는 각 위원회 활동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회원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도출된 중재안은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내용이 담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추가로 권고한다'는 국무조정실 추가 권고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안이 '추가 권고안'이다 보니 법적 효력 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동물·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실증특례 역시 대면투약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정안이다.즉,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 확대나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조문적 영향 보다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 외'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대면투약 원칙, 뿌리는 '약사법 제50조'= 그간 약국 외 판매가 불가한 이유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 때문이었다.약국 외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일선 약사들은 권고안에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화상투약기 설치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외 규정을 필두로 대면투약 원칙을 예외하는 규정들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물론 해당 사항이 권고사항인 만큼 복지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지자체와 협력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역시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동물에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매우 드물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게 허용 이유다.◆약국외 장소 허용, 품목 확대…영향은?= 격오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오지에 대한 기준이나, 격오지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을 때의 관리주체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공공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 내 분율에 따라 취약도를 정의하는데, 취약도 30% 이상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98곳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됐는데,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양평·연천, 강원 고성·철원·태백, 충북 보은·영동, 전북 정읍·진안, 전남 고흥·영광 등이 대표적이다.취급 품목 확대와 관련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전 2년의 실증특례 기간 동안 운영된 화상투약기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총 9대로, 매우 제한적이었다.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실효성과 경제성 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신청업체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 반발과 설치 약국에 대한 회유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때문에 품목군이 종전 11개 효능군에서 24개 효능군으로 확대된다고 해 설치에 나설 약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쓰리알코리아 "상비약 대항마…약사회와 협의해 운영하겠다"= 2년간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을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화상투약기는 단순 약 자판기가 아닌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추천·판매하는 제도로, 약사 패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규제혁신위도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활용해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약사회에도 손을 내밀었다. 회사는 "약사회와 격오지 기준, 관리주체 등을 협의해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비약을 무력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전상비약 확대는 물론 상비약 판매자 규정 완화 등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시작부터 가시밭길, 약사회 대응은?= 약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한약사 약국 개설은 불허됐지만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외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등 반대 안건이 사실상 모두 뚫렸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위원회 회의가 이미 짜여진 판 같았다며 유감을 표명, 조정안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28)은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수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약사회의 기조가 비약사 집단에는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편의점에서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화상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약사에 의해 취급·관리·투약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약사회가 반대해 온 화상투약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기 설치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은 제2의 다이소 사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약사회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국조실은 결정 권고사항은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