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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주민 차별하는 공적마스크 정책 개선해야시민이 들어와 외국인 등록증을 내민다. 외국인 등록증 번호대로 입력하고 새로 부여된 한글 이름을 숙지한 후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가서 수진자 조회를 하자 ‘의료보험료 체납’이라고 뜬다. 이럴 때 약국에서는 특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의료보험료를 안 냈다고 확인이 돼서 공적 마스크를 드릴 수가 없겠네요." "뭐라구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병에 걸려 죽으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무료로 달라는 것도 아니구요." 일선 약국에선 공적마스크를 놓고 이같은 실랑이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약사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애초에 공적 마스크 공급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평한 보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제한한다는 조항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가령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거나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기기 전엔 의료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엔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사업등록 없이 영농 사실 확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에 소속된 이주민도 구매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주민 지원단체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250만명의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39만명, 단기 체류자와 관광통과 46만명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 유예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0만 유학생들 또한 마스크 구매가 불가하다. 정부가 공평한 마스크 공급을 선언했지만 정작 구매자격에서는 공평함보다는 외국인,이주민 차별을 둔 것이다. 인간의 건강권은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공적마스크를 무료로 배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이 건강권을 위한 마스크 구매에 차별이 느껴선 안된다. 지금처럼 공적마스크 공급에서 이주민을 차별할 경우 한국사회를 평가할 때 코로나 대응을 잘 했다 할지라도 인종차별 국가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권에서 만큼은 어느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주민과 외국인의 경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거나 의료 정보 등이 제 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 한다.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우리 국민들 쓸 마스크도 없는데 외국인까지 챙겨야 하냐' 라는 시선으로 그들을 차별한다면 방역에 허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차별없는 공적 마스크 구매 자격 부여야말로 제대로 된 코로나 대응의 출발점이다. 약국에선 안타깝게도 공적마스크 외 사적마스크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 부직포 마스크가 조금씩 풀리지만 모든 약국에 끊이지 않게 유통되는 상황도 아니다. 한국사회는 1500원짜리 마스크 2장을 통해 울고 웃고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약국에 방문해서 자격이 없으므로 마스크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온갖 폭언을 퍼붓고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주민이나 외국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모두가 차별없이 공적 마스크 공급을 받을 때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상실감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주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 공급에서 체류 자격과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지금이라도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마스크 구매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필자 약력] ▲숙명여대 약학대학 ▲서울대학교 임상약학 교육과정 이수 ▲부천 부부약국 ▲현 부천시약사회장2020-03-25 10:00:31윤선희 부천약사회장 -
[사설] 해외 현지실사, 한시적 서류심사 대체 환영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현지실사가 서류 심사로 대체된다. 식약처의 이 같은 판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국내 의약·의료제품 허가 일정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한은 6월말까지며, 이후부터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 후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무·행정 컨트롤타워인 제약기업 등 본사는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공장은 본연의 특성상 확진자 발생 시, 최악의 경우 1달 이상 생산이 올스톱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국내외 제약바이오업계 생태계 이해는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허가를 신청한 품목 가운데 해외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사가 필요한 경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로 대체해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PIC/S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후 현지 실태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처럼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식약처 스스로가 꾸준히 '규제 과학' 역량과 인프라를 성장·발전시켜 온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서류심사로 전환해 허가된 제조소는 추후 신규 품목허가 신청·정기점검과 연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도 신청된 품목 중 현지 실사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심사로 전환, 서류심사를 받은 제조소는 이듬 해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기도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하되, 추후 제조소 불시점검 등을 통해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번 한시적 서류심사는 코로나 19에 따른 현지실사에 대한 잠정 연기지 '서류심사=규제완화=요식행위=허위문서'라는 왜곡된 방정식을 대입해 '기회는 이때다'는 식의 불법이 자행되어선 안된다. 식약처·제약바이오업계는 실제에 부합하는 자료 제출과 면밀한 서류심사를 통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의료기기가 허가될 수 있도록 PIC/S 가입국 등 해외 규제당국과 제조소 실태조사 결과를 긴밀히 공유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허위조작 발견 시, 일벌백계의 벌칙조항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2020-03-23 06:15: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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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마스크 수요예측 실패한 식약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이렇게 보건용 마스크 때문에 곤욕을 치를지는 몰랐을 것이다.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면서 식약처는 마스크 공급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보고 있다. 아무도 예상 못 했던 일이다. 매점매석 단속을 시작할 때도 내부에서는 불멘소리가 들렸다. 식품과 보건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라는 고유의 업무 대신 마스크 공급관리에 힘 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스크 구매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요즘 마스크 공급관리는 식약처의 주업무가 됐다. 부서 다수 인원들은 마스크 제조업체에 지원 업무를 나가고 있다. 양진영 차장은 햐루 250~300명이 현장에 파견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장에 나간 직원들은 마스크 생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공급 배분은 초과·부족없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부서에는 최소 인원만 남아 기존 업무를 보고 있다. 비상 시국인만큼 업무 과부하는 불가피하다. 식약처는 대구 신천지 환자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기 전까지는 마스크 공급이 이렇게 달릴 줄은 예상 못한 것 같다. 그도 그럴것이 장기간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해도 마스크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월말 식약처는 바이러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려면 KF94 이상 마스크를 쓰라는 여유까지 있었다. 그러다 2월초에는 KF80도 충분하다는 권고가 있었고, 지난 3월 3일에는 감염 우려가 높지 않으면 면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최근엔 KF94 마스크 대신 필터 소모량이 덜한 KF80으로 생산을 전환 유도하고 있다.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권고되는 마스크도 단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초기 KF94 이상을 권고한 게 식약처의 실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현재 허가사항에도 KF94 이상 마스크만 바이러스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KF80은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만 갖고 있다. 이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칙대로 코로나19 발병 초기 KF94를 권고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지역감염이 일어난 다음 마스크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수요폭발에 대비해 일찍이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일주일에 2장 밖에 살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너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메시지를 줘야 했다. 5부제가 시행된 9일보다 훨씬 이전에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야 했다.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약국에 줄을 서기 시작할 때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원칙적인 메시지를 내기엔 이미 때는 늦었다.2020-03-20 16:24:53이탁순 -
[기자의 눈] 마스크, 더 이상의 정치적 이용 안된다[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전염병 공포가 모든 일상을 바꿔놓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필수품이 된 마스크가 국가적 이슈를 넘어 권력이 됐다. 덩달아 마스크 생산업체는 물론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업체와 약국이 이례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당장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이번 코로나19와 마스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측면에 앞서 유난히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느낌이다. 최근 마스크 배송업체 지오영에 대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한 주가 채 지나기도 전, 마스크 유통권을 둘러싼 특혜 의혹 제기와 확산, 반박·해명, 논란 소멸에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거의 모든 국민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지오영'이라는 의약품 유통업체 이름을 기억하게 됐다. 유통업계 안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약국 대상 의약품 유통업체들 사이에는 마스크 유통을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 사이에 괴리감이 형성됐다. 마스크 유통을 이권으로 접근한 결과였다. 공적마스크라 해도 마진이 없지 않으니, 어마어마한 물량을 소화하면 분명 이익이 남을 것이란 계산이, 배송 유무에 따라 업체 간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유통업계 안의 괴리감도 금새 해결수순을 밟고 있다. 마스크 포장, 배송이 한 달 가까이 거듭되면서 '마진'으로 해석해온 마스크 배송 안에 포함된 업체들의 적지 않은 희생과 직원들의 말 못할 고생, 포장 여건의 어려움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다행히 마스크 배송을 하지 않던 업체들도 같이 참여해 고생을 나눠가질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권다툼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마스크 이슈가 여러 업체의 협조와 참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워낙 큰 이슈인 탓일까 마스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낼 여지가 남아있다. 유통업체들은 벌써 코로나19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 국가 위기 사태가 끝나고 마스크 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마스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용될 거란 불안감이다. 당장 다음달 진행되는 총선 과정에서, 가을에 열릴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문제는 또다시 불거져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게 분명하다. 배송업체들은 이런 이유로 고생만 하고 욕까지 먹지 않을까, 국세청조사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친 직원들에게 '나라와 국민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배송하는 마스크가 보탬이 된다'는 생각 하나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배송업체 관리자들은 부정적인 이슈에 휘말려 직원 사기가 저하될까 벌써 걱정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최근 약국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마스크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는 현재 마스크 배송을 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모두 모였는데, 만약 지금보다 마스크 배송담당 업체가 늘어난다 해도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마스크 재고 관리부터 마진, 약국 별 배송 상황 등 모든 것에 의혹의 여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업체들의 바람이 큰 무리없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물론, 마스크를 둘러싼 이권 다툼과 의혹도 해결되길 바란다. 앞으로 예정된 수많은 정치성 이벤트에 마스크에 관련된 모든 노력한 관계자들이 함부로 악용되지 않고 말이다.2020-03-19 16:29:32정혜진 -
[기자의 눈] 공적 마스크 취급 책임과 약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온라인과 SNS에서는 한 약국의 ‘마스크 취급 포기 안내’ 게시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약국은 안내문에서 공적 마스크 배송 지연으로 판매가 2분 정도 늦어지자 대기자 중 한명이 약국에서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번졌다고 했다.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은 결국 퇴사했고, 약사는 공적 마스크 취급을 결국 포기한 상태다. 어디 이 약국만의 문제이겠나. 약사들은 지난 20여일 간 하루 300여건이 넘는 마스크 관련 문의에 대한 응대와 계속되는 마스크 소분 작업, 이어지는 구매자들의 항의와 욕설, 협박, 민원을 감수하고 있다. 어느 약국은 구매자가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낫을 들고 항의하고, 어느 약국은 대기자가 약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요즘 공적 마스크 관련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 업무가 힘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처방전을 들고 와 마스크 하나 빼달라는 말에 상황을 설명하고 길게 선 줄을 가리켜도 욕설을 퍼부으며 처방전을 도로 빼앗아 가는 환자도 부지기수다. 그나마 근무자가 여러 명인 약국은 서로 위로하고, 도와가며 버틴다지만 나홀로약국이나 여약사와 여직원 한명이 근무하는 약국은 치안 사각지대가 따로 없다. 약사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 약국이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사명감, 자부심 하나로 하루하루를 순응하고 버텨내고 있다. 일각에선 마진을 따지고 이윤을 계산하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명, 봉사가 아니었으면 애초부터 시작될 수도 없었던 일이란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감사하다, 수고한다는 주민들의 인사와 응원으로 마음을 달래보지만 모든 상황을 감내하고 버티기에는 역부족인 게 요즘 약국의 현실이다. "여기 있는 약사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딸입니다", "욕설, 협박, 고성, 약국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등. 약국 출입구에 붙여진 수많은 글들은 그간 상처받은 약사들의 경고이자 절절한 호소이다. 정부는 지친 약사들을 감정적으로 달래기에 앞서 하루라도 빨리 사명감 하나로 성난 시민들을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들의 치안을 고려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지난주 매일 아침 전 국민에 발송된 마스크 5부제 관련 요일별 해당자 안내 문자 메시지에 약국, 약사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시킬 만한 내용이나 간략한 행동수칙을 안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2020-03-17 17:26:37김지은 -
[기자의 눈] 한미, '영업이익 천억 돌파' 3가지 의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해 영업이익 1000억원(연결 기준)을 돌파했다. R&D 금액 2098억원을 쓰면서도 거둔 수치다. 영업이익률(매출액 1조1136억원, 영업이익 1039억원)은 9.33%. 업계 평균(7% 내외)을 상회한다. 셀트리온 등과 업계 1위를 다투는 R&D 투자 규모를 실현하면서 수익성까지 챙겼다.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 크게 3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번째는 차입금 부담 감소다. 한미약품 차입금(외부조달자금)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말 총차입금(연결 기준)은 8418억원이다. 2018년말(6298억원)과 비교하면 1년새 2120억원이 늘었다. 8418억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과 업계 수위를 다투는 규모다. 이중 1년내 갚아야하는 유동차입금만 2969억원이다. R&D든 차입금이든 업계 최상위 수준에 놓여져있는 것이 한미약품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는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긍정 요소가 될 수 있다. 두번째는 영업이익 1000억원에 일회성 요인 '기술료 수익'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교해보자. 지난해 한미약품 영업이익 1039억원 중 기술료 수익은 204억원이다. 2018년에는 84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그중 446억원이 기술료 수익으로 반영됐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200억원 정도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기술료 수익은 240억원 정도 덜 인식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회성 요인보다는 국내 제품 매출 등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술료 수익 비중이 적은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는 자생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첫번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몸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는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매출액 2000억원 회사가 이익률 50%를 달성하면서 영업이익 1000억원 달성은 힘들다. 한미약품은 1조원을 넘기면서 1000억원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는 신약 개발 업체에게 '사업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신약 개발에 실패해도 견딜 수 있는 맷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해도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 내외 볼륨이 가능하다. 한미약품 주가는 3월 13일 기준 52주 최저가인 24만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로나19 등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 등 한미약품 실적과 사업 지속성 역량은 주가에 크게 반영치 않은 모습으로 향후 시총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약품은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로 크고 작은 유무형 자산을 얻게 됐다.2020-03-16 06:10:19이석준 -
[데스크시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대한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은 막막함에 많은 국민들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 코로나와 우울감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매일 쏟아지는 코로나 관련 소식에서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동향이다.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기대감에서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소식에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코로나 관련 약물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셀트리온은 6개월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녹십자는 정부의 국책 과제 공모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돌입한다고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백신제조 플랫폼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현재 시판 중인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크다는 실험결과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상당수 바이오기업들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15개사가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거나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해낸다면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학계에서 칭송받을 게 마땅하다. 다만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다소 찜찜한 인상도 지울 수 없다. 과거 감염병 확산시 겪었던 ‘데자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공포가 확산됐을 당시에도 일부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앞다퉈 치료제 개발 계획과 가능성을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업이 메르스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제약사 10여곳은 앞다퉈 제네릭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타미플루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마치고 허가 단계까지 도달한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최근 뒤늦게 회자되는 영화가 있다. 2011년 개봉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에서는 박쥐가 옮긴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대혼란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담았다. 이 영화에서 한 유명 프리랜서 블로거는 “개나리액이 바이러스의 치료제”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그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개나리액을 먹고 완치됐다는 거짓말로 대중을 선동한다. 그러자 불안에 떨던 많은 사람들은 개나리액을 구하기 위한 소동이 벌어진다. 그는 개나리액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허황된 기대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국이 불안할 때에도 한탕하려는 나쁜 세력은 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일부 기업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국내 의약품 산업의 규모는 전체 제조업의 2%도 못 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때 제약기업들이 부진에 빠진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를 모은 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쉬움을 많이 노출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이름을 떨친 신약은 아직 1개도 없다.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구설수로 망신을 당한 적이 더 많다. 제약기업의 가치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크기와 비례한다. 제약기업들이 시름에 빠진 국민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해본다.2020-03-16 06:10:06천승현 -
[기자의 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두 달이 가까워 온다. 정부는 코로나 의심환자를 신고& 8231;격리하기 위한 지침 마련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마스크 공적판매처 지정까지 각종 방역 대책을 쏟아내는 중이다. 그동안 약국가는 지칠대로 지친 표정이다. 정부의 방역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전국의 약국들이 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엔 DUR-ITS 기능을 통해 신고& 8231;격리 조치에 협조했고, 공적마스크의 주요 판매처로 지정된 뒤로는 방역물품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몇 백원의 마진을 강조하며 약국의 역할을 퇴색했지만,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하루종일 수백건의 문의와 항의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적절하다. 또 정부가 내놓는 설익은 대책들을 수정, 반영하기 위해 일선 약국들이 겪어야 하는 혼란은 매번 고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협조를 요청하고,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데에는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약국에는 몇 백원의 마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얻게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지금 약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약국은 정부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약국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정책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한 번 가능했던 방법을 다시 활용할테고, 이는 코로나 이후 대국민 보건정책에서 약국이 높은 우선순위를 선점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방역물품 5부제 등은 정부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 한 이례적인 사건이고, 참여자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겪는 약사들의 고충은 개별적인 것이겠지만 결국엔 전국 약국에 대한 평가로 남을 것이다. 지역 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엔 전국 지역 곳곳에 2만 3000여개의 약국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심어졌고, 중심에 있는 약사회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적마스크 공급이 주는 안도와 감사는 향후 약국이 담당할 대국민 보건서비스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코로나는 현재진행형이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미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약국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느냐에 따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약국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2020-03-12 21:48:48정흥준 -
[사설] 좌고우면할 이유없는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를 주도하면서 정부가 대신 받아야 할 비난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낫을 든 시민이 약사를 협박 했겠는가. 여기에 마스크 1장당 400원의 마진을 올린다는 언론보도 이후, 약사들의 자괴감은 상당하다. 지금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며, 마진을 생각하는 약사들이 있겠는가?. '마스크를 살 수 있냐'는 수백통의 전화와 '마스크 있냐'며 찾아오는 구매자들만 하루 수백명이다. 단지 400원이라는 마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현장에 있는 약사들만이 안다. 하루 250장씩 400원이면 10만원이다. 그러나 마스크가 입고 후, 2매씩 소분 포장을 하고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에 입력하고, 판매하는데 드는 시간은 2~3시간 정도다. 이 시간동안 약국은 조제나 상담을 통한 매약은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기회비용의 상실이다. 여기에 약국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투입되는 노동강도 대비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니다. 특히 세금문제는 더 그렇다. 실제 일선 세무사의 분석을 보면 마스크 1장당 400원의 마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세율은 38.5%다. 대략 400원 중 소득세 140원, 부가세 36원 등 총 176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 메시지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바로바로 개선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세금 부과의 부당성은 약사들 모두 체감하는 문제다. 이미 대한약사회도 당정에 공적마스크 세금감면을 건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국 공적 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말 그대로 정부 고시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에 소득세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비상시국인 만큼 마스크 수급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마스크 수급 불안해소를 위한 약국의 역할을 절대적이다. 공적 마스크 물량 1000만장 중 약국이 소화하는 물량은 560만장이다. 약국의 공적 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 감면을 국회나 정부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조속한 정부 대책을 기대한다.2020-03-12 17:35:2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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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적마스크로 동네약국이 살아났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는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신규 확진자 수가 달라진다. 매일 병상에서 죽어가는 이의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서 사실상 약국은 배제됐다. 필수 기초 방역용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할 수 없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해야 하는 처지였다. 한 약사는 "약사로서 자긍심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결정적 순간은 위기에서 온다고 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아이부터 어른, 노인까지 영하의 날씨에 비를 맞으며 줄을 섰다. 마스크 수급 불안의 해결책으로 약국이 떠올랐다. 공정한 마스크 배분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약국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지금 코로나 발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적 마스크 유통 체계 중심축은 약국이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처방전만 따라간다는 이미지의 약국이 방역체계 일선에 섰다. 의약분업 전처럼 우리동네 약국이 되며 국민 곁으로 다가선 것이다. 이제 약국은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주춧돌이 됐다. 예로 공적 판매처가 약국이 아닌 편의점이 됐다면 상비의약품 확대 논란에서 약사회 발언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바뀐다. 언론조차 혼란스럽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약사들의 어려움은 확연했다. 주름마다 피로가 배어있었고, 하루종일 "마스크 없어요"라고 외치는 입에서 단내가 묻어났다. 많은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 판단 미숙 속에서 약국의 불평불만은 당연하다.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매일 참아내며 마스크를 놓고 시민들과 씨름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포기 약국은 전국 약국 중 채 2%가 되지 않는다. 약사의 의무감이 매일 아침 약국으로 나서게 하는 힘일 것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의 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국민이 가지게 될 인식은 약사직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대업 회장의 정책 판단이 약국을 살렸다. 그러나 개개인 약사의 참여가 김대업 회장을 살렸다. 약사들은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지 못 한다고 느낀다. 아무리 노동을 열심히 해도 병원이라는 시스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모든 약사들의 희생과 인내가 보상받는 봄날이 오길 바란다.2020-03-10 18:13:4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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