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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포상금 40억원 달해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을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 결정 이후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A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된 신고자에게는 8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었다. 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을 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작년인 2017년의 징수율은 4.72%밖에 되지 않아, 포상금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쌓이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고를 활성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징수하는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2018-10-19 08:56:25이혜경 -
"공단,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구상권 징수 저조"이달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사망자& 160;1233명,& 160;생존환자 4020명, 총 피해자는& 160;5253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실적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6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1억4600억원(연대고지 257억45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총 49억2000만원으로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2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하며, 12개 업체 42억2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자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0-19 08:51:18김정주 -
"병원 '뻥튀기' 진료비 확인하는 제도 활성화 필요"환자들이 자신이 진료받은 내역이 적정한지, 과잉 의료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확인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제도로서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처리 2만2597건 대비 환불 3116건으로 29.7%이며 환불금액은 17억263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신청처리 2만3720건 대비 환불 9839건으로 41.5%, 환불금액 30억5435만원이다. 2013년 비해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신청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환불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이루어진 영향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진료비확인제도는 급여·비급여를 아울러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제도인데, 일반 국민들이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8-10-19 08:46:04김정주 -
유나이티드제약,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최제12회 유나이티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16일부터 17일까지 철원군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과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자매결연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견학, 강연 등을 제공함으로써 리더십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철원군청과 철원교육지원청은 학습태도가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철원군 내 15개 초등학교 39명을 ‘유나이티드 글로벌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학생들은 16일,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하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배웠다. 이어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실, 비상대비체험관, 옥외 전시장 등을 돌아보며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연수원에 입소, 이해와 용서의 교훈이 담겨 있는 영상물을 시청하며 가족,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일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기념품을 지급했으며, 한국영리더십센터(대표 강경자) 주하나 팀장을 초청해 강연을 가졌다. 학생들은 평소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발표하며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시멜로를 이용한 탑 쌓기 등 팀 활동을 하며 협동심과 창의력을 기르기도 했다.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빈(용정초 5) 학생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제 유물들을 보며 실감나게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김대희(청양초 5) 학생은 "전쟁의 위험성을 알게 해준 전쟁기념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정예은(동송초 5) 학생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계속 우정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인솔자로 참여한 차부희(동송초)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철원군 초등학교 대표로 참석한 교사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훌륭한 프로그램인 만큼 계속해서 행사가 지속되고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4년 철원군 서면 자등리와 1사1촌 운동으로 인연을 맺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006년부터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학생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가 되길 바라는 취지로 유나이티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2018-10-19 07:40:49노병철 -
부광약품, '나딕사' 런칭 10주년 심포지엄부광약품은 지난 16일 '나딕사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광약품 대표 오리지널 의약품인 여드름 치료제 나딕사 국내 런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피부과 전문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구 연세스타피부과 원장이 좌장으로 이주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개발사인 페레(Ferrer)사의 International Medical Advisor인 일롱카 졸트(Ilonka Zsolt) 박사가 각각 나딕사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강연했다. 이주희 교수는 나딕사의 임상데이터 및 실제 처방경험을 통해 나딕사가 염증성 및 비염증성 여드름에 효과, 피부세포 외 기질 저하를 만들어 여드름 흉터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저막의 구조 요소인 MMP-2 유전자억제를 통해 여드름흉터 예방에 대해 강연했다. 이 교수는 "나딕사는 광범위한 항균활성과 피부 자극이 거의 없고 부작용이 낮아 단독 또는 타 여드름제제와의 병용처방에 모두 유효하다면서 여드름치료에 효과적인 약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롱카 박사는 나딕사의 개발경위 및 낮은 내성발현율 등 안전성에 대해 언급했다. 일롱카 박사는 "나딕사의 내성발현율은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매우 낮으며 많은 임상데이터에서 그 안전성이 확립됐다"고 말했다. 나딕사크림의 주성분은 플루오로퀴놀론(Fluoroquinolone)계의 나디플록사신으로, DNA 자이라아제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여드름의 주요 균종의 증식을 억제해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낮아 환자의 복용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2018-10-19 07:30:17노병철 -
정부, 의료폐기물 설치 규제 완화 추진정부가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을 완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등을 밝혔다. 시장성장과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하게 영업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개선하기로 한 혁신방안 중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20건이다. 이 중 하나가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다. 기존 규제는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설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일률적으로 금지였다.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국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와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회의를 통해 올해 초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 40건을 발표했다.2018-10-18 17:07:53김민건 -
서울시약, '노인약료' 수료자 33명 추가 배출서울시약사회가 48주간의 2기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을 마치고 33명의 수료자를 추가 배출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 학술위원회(부회장 박규동·위원장 김예지·백영숙)는 지난 17일 제2기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2기 과정은 지난해 9월 1일 시작해 올해 10월 17일까지 기초 1~2, 심화 1~2 등 총 48주 일정으로 진행됐다. 수료자는 33명이다. 전체 48주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시험 성적 등을 종합해 선정했으며, 1기 수료자 39명을 포함해 총 72명이 노인약료 전문가로 거듭났다. 서울시약은 성적이 우수한 수료자 7명에게 별도로 우수상을 시상하고, 48주 동안 한 차례도 빠지지 않은 2명에게 개근상을 수여했다. 교육과정을 진행한 학술위원 2명에게는 감사패를 전했다. 김종환 회장은 "초고령화시대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인약료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약사직능의 미래는 노인과 대국민 신뢰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규동 부회장은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의 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노인약료를 더욱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예지 학술이사는 "지난 3년간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은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회원, 교수, 학술임원과 위원 모두가 이뤄낸 작품"이라며 "노인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2018-10-18 17:03:23정혜진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전 맞춤상담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의료기기 허가·심사 전 맞춤형 상담에 지원한다. 식약처는 18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를 신청하기 전 연구개발 중인 의료기기 제품 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 상담을 통해 신속한 허가·심사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 신청 절차 개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절차 등 개선안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준비 과정에서 업체가 의료기기를 직접 설명하며 처 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기업체가 허가·심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피부, 점막 등 검체 채취 방식으로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고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업체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2018-10-18 15:59:43김민건 -
질본 장기·조직기증 캠페인, 국제광고제 동상 수상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릴레이 장기·조직기증 서약 바이럴 영상 '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Begin Again)'이 미국 스티비어워즈 주최 2018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 비디오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최근 감소하는 장기·조직기증 서약률 증가와 생명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제작됐다.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10편의 시리즈 바이럴 영상이 송출됐고 통합 조회수 는 150만 조회를 기록했다. 질본 최기호 장기기증지원과장은 "생명나눔 캠페인이 국제 광고제 첫 출품과 동시에 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 기쁘다. 향후 양질의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필요성과 생명나눔 소중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질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약 3만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뇌사장기 기증은 인구 100만명 당 9.95명에 불과하다. 스페인과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뇌사장기 기증자 수를 보면 2013년 416명에서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 2017년 515명이었다. 2017년 기준 인구 백만명 당 기증자 수는 한국 9.95, 스페인 46.9, 미국 31.96, 이탈리아 28.2로 나타났다. 질본은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인식이 꾸준히 바뀌고 있지만 실제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2.6% 수준이다"며 많은 국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기증희망등록은 모바일, 인터넷, Fax, 우편, 등록기관 방문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질본은 "올해 IBA에는 74개국 약 3900편이 출품해 전세계 250명의 심사위원이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스티비 어워즈(Stevie Awards)가 주최하는 IBA는 전 세계 기업과 조직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성장, 홍보 등 사업 활동을 1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국제 광고제다. 제15회 2018 국제비즈니스대상 시상식은 오는 20일(현지시각) 19시부터 영국 런던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털 런던파크 레인호텔에서 개최한다.2018-10-18 14:58:32김민건 -
최근 6년 간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 66명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총 66명에 달했다. 이 중 78%가 넘는 52명이 의사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 의료인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으로 재교부를 받았다.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 진단서를 거짓작성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가 18건(27.3%)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 8231;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8-10-18 14:35: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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