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 권익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합한 방안 마련 및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립기반 지원 등 장애인 권익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는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장애인 직원의 채용을 늘리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곧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트렌드가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인 의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2018년 제3차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회장 건보공단 서울지여역본부장 진종오)에 참석, '문재인케어 선언 그후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소비자단체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급여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불안정 및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에 대해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공급자단체는 서울의약단체장들은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대형병원 쏠림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난 등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온갖 걱정으로 쉴 날이 없는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며 "1년 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및 2~3인용 상급병실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 뇌혈관질환 MRI 보험 적용 등 당초 계획대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여기 모인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상생협의회 위원들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김수인 지원장)은 깊어가는 가을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인천지원은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송도 인천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한 '2018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티슈 등 기념품과 홍보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마라톤 대회 참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에는 인천지원 개원에 대한 안내가 목적이었다면 올해는 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진료비확인신청 서비스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이용에 대한 즉석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늘(11일)은 인천 옹진군 병원선과 함께 옹진군 소이작도(자월면 이작2리)를 방문, 섬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용품을 전달했다. 소이작도는 주민 63가구 1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보건진료소가 개소됐으나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섬으로, 옹진군 병원선이 주기적으로 순회 방문 진료를 펼치며 섬 마을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지원은 관내 의료취약지역 격차완화를 위해 옹진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인천지원이 개원한지 2년째가 된다. 인천지원의 행사참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우리 원을 더욱 가깝게 여기고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증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지방의 중소병원급은 경영난에 시달려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각하고 이로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보장성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료계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의사단체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여당 측 반박에 이 같은 제언은 힘이 빠지고 말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1일) 낮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박진규 전 의사협회 기획보험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문제점과 우선 해결과제 진단' 의견을 들었다. 박 전 이사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증인 신청에 의해 출석하게 됐다. 그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전제하고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부도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안그래도 모자란 간호인력이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니 결국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급여를 더 높여야 해서 경영에 '사면초가' 상태가 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또한 그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건보 적용 또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4인실이 부족해 병원에서 환자들이 다른 병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 의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마찬가지라고 박 전 이사는 밝혔다. 그는 통증의학을 예를 들어 "기준비급여는 우선적으로 급여화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외의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증은 사람마다 치료가능 횟수가 다른 데 급여화 되면서 횟수가 정형화 돼 환자들의 편차를 맞출 수 없다는 게 박 전 이사의 말이다. 그러나 여당 측 의원의 반박 질의가 곧바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정협의체가 2년6개월간 논의했고 합의까지 했는데 깨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고, 박 전 이사는 외과계에서는 반대하고 내과계는 찬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 의원의 의문은 그치지 않았다. 기 의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진중하게 논의된 사항이 깨진 것은 의사협회 반대 때문인데, 지금 또 다시 변호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의료계 내부 문제이지 내과-외과 구분할 게 아니다"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기 의원은 "이런 부분이 갈등과 마찰로 비화돼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학계, 정부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일조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성복합질환을 가진 노인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약사·약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초고령화시대의 약국·약사의 역할'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발제는 강은정 순천향대 교수가 맡아 '고령사회에서 약사 역할 우선순위 과제'를, 장선미 가천대약대 교수가 '노인 약물 사용의 문제점과 약사의 역할'을 발표한다. 토론은 신완균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을 좌장으로 김은영 중앙대약대 교수, 양재욱 삼육대약대 교수, 선우덕 동아대 교수,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사무처장, 김예지 서울시약사회 학술이사,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초고령화시대 약국의 미래는 노인에게 있다. 이전 정책토론회에서 노인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가능한 약사·약국 정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학술이사는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건강 증진과 약사·약국의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건강보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중앙대학교 310관에서 '제9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 10개 분과에 대한 시험이 실시되며, 지난 8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거쳐 전문약사제도 인증위원회의 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한 최종 응시인원은 145명이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2년간 3개 분과 신설, 전문약사 업무와 역할 자격시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약사 역할 및 가이드', '동효의약품 핵심정보', '임상영양 길라잡이'와 같은 책자 발간 등 임상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올해도 많은 병원약사들이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응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70.3%, 비수도권은 29.7%로 전년도(수도권 72%, 비수도권 28%)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간 배출된 전문약사 702명 중 종양약료 전문약사가 1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양약료(125명), 내분비질환약료(103명), 심혈관계질환약료(79명), 장기이식약료(52명), 중환자약료(51명), 의약정보(37명), 감염약료(32명), 노인약료(30명), 소아약료(29명) 순이다. 응시인원은 3년 연속 종양약료 분야가 가장 많았고, 작년에 신설된 노인약료가 23명으로 2순위를 차지했다. 영양약료 19명, 내분비질환약료 18명, 심혈관계질환약료 16명, 감염약료 14명, 의약정보와 중환자약료가 각 11명, 장기이식약료 6명, 소아약료 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약사 자격증은 7년간 유효하며 인증위원회에서는 재인증 기준에 따라 작년부터 재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11년 자격증을 받은 40명의 전문약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전문약사 자격 취득자는 각 병원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학제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등 전문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또 병원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관련 분야 교육 강사,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량을 펼치고 후배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은숙 회장은 "전문약사들이 해당 분야 약제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임상약료서비스 제공,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신뢰 받는 병원약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전문약사제도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오는 11월 8일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www.kshp.or.kr/kshperc)를 통해 발표되고, 오는 11월 24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리는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2010년 내분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이상 6개 분과를 시작으로 2014년 소아약료분과, 2016년 감염약료 및 의약정보 분과, 2017년 노인약료분과 신설해 2017년까지 총 10개 분과 702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한 바 있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시행에 대한 보다 엄정한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하 재단, 원장 김정미)에 시험 실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위탁해 자격시험 관련 사항은 재단 주관하에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려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AIDS 감염자 진료비는 2016년 988억원에서 2017년 1154억원으로 늘었음에도 신규 감염자는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AIDS 신규 감염자는 2015년 1018명에서 2016년 1062명, 2017년 1009명이었다. AIDS 신규 감염자는 2017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말 누적 감염자는 사망자 포함 1만4593명이었으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감염자의 9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20대는 33%, 30대는 23%다. 20대와 30대 비율이 56%를 차지해 젊은층 감염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10대 신규 감염자 또한 2015년 43명에서 2016년 36명, 2017년 34명으로 지난 5년간 205명이나 발생했다. AIDS 환자 사망 당시 연령대는 지난해 사망한 128명 중 50대가 33%, 40대가 22%로 40~50대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AIDS는 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원하고 있다. 10%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보조율 50%)으로 지원돼 사실상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는 셈이다. 누적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진료비도 증가했다. 2015년 863억원에서 2016년 988억원, 2017년 1154억원으로 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10대, 20대 AIDS 신규 감염을 막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담금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AIDS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려 감염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오전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 질본 국정감사에는 김준명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명예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에이즈연구소, 질본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조사·추적한 결과가 담겨있다. 보고서는 "10대, 20대 젊은 남성의 에이즈 감염 원인이 동성과 양성간 성접촉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71.5%에 달하며, 특히 18~19세에서 92.9%로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위험집단의 HIV 감염을 줄이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타 정부부처에서 메르스를 신속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보건당국인 질병관리본부가 이에 대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종 바이러스 감염대응 융합연구단(이하 CEVI융합연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EVI융합연구단은 2016년 12월에 출범해 2년 간 6억원을 들여 MERS CoV 항원 진단을 위한 항체를 활용한 RDT(Rapid Diagnostics Test)키트를 개발해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으며, 배양 바이러스 시료를 활용한 성능 검증 예정이다. 제품이 출시되면 공항에서 단 20분 만에 메르스 의심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8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과정에서 열감지와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로만 검역을 진행하는 검역체계에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짧은 시간 안에 감염병을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질본은 과기부가 메르스 신속진단키트를 연구·개발 중에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성과가 부처 간 서로 공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신속진단키트와 같이 시장성이 부족한 제품을 제작할 업체를 찾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확인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본은 신속진단키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CEVI융합연구단 자문과 실용화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단 2회만 참여했을 뿐, 연구단의 신속진단키트 개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질본은 올해부터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해 다중감염성 질환 스크리닝을 위한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사업단을 꾸려 향후 5년간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연구에 신속진단키트 개발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정부부처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감염병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타 부처의 메르스 신속진단키트 연구개발에 대해 모른 채 추가로 비슷한 연구를 추진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질본은 오히려 타 부처에서 진행한 연구 개발 성과가 의미 있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으로 혈액제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한 것이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혈액백은 혈액저장용기로서, 혈액 응고를 막아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관련자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15일 대구·경북혈액원에 근무하는 담당자 A씨는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1box(30개)를 청구 받고, 다음날 사용기한(약 7개월)이 임박한 혈액백 30개를 출고했다. 포항센터는 혈액백 30개 중 사용기간이 지난 9개를 채혈에 사용했고, 27유닛(units)의 혈액제제를 만들었다. 이 중 10유닛(units)는 요양기관에 공급돼 환자에게 수혈이 이뤄졌고 나머지 17유닛(units)는 폐기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혈액백이라면 폐기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리소홀로 혈액을 낭비한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포항센터는 지난해 10월 채혈 시 A씨로부터 출고 받은 혈액백(2017년 5월)을 사용하지 않고 1개월 전인 9월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채혈관련 물품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르면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이 먼저인 것부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침을 위반 한 것이다. 결국 담당자 A씨는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출고하면서 박스에 '우선사용'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과,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사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환이나 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혈액백 출고관리업무 소홀의 이유로 관련 책임자와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포항센터 근무자는 채혈물품 재고를 파악하면서 재고량만 조사하고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점, A로부터 받은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윤종필 의원은 "소중한 혈액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적십자사는 채혈물품을 수량 뿐 아니라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점검절차를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며, 선입선출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