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및 확진& 8231;격리자 등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사항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정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서울시 강동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21일 원고 패소 확정된 사건(2015가단121889)으로 최종판결까지 약 3년 1개월이 소요됐다.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의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의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병원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역학조사관리의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과실을 주장하고자 한 원고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에 없는 신종감염병으로 이에 대한 지식 및 자료가 부족하였을 뿐더러, 국내에서 확산된 메르스는 WHO 및 중동의 사례를 통하여 알려진 메르스의 일반적인 전파경로 및 전파력을 훨씬 뛰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나치게 과밀한 우리나라 응급실의 특수성,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문화,일반인이 제한 없이 병원에 출입하는 병문안 문화,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체계의 특수성, 부정확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터뷰 정보 등은 메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기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16년 감사원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사실상 정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초동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과 대규모 확산 관리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꼈다면 이러한 준비서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 준비과정에서도 정부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올바른 헌혈문화를 정착시키고 헌혈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4회 헌혈증진공모전'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헌혈증진 아이디어를 주제로 UCC(영상), 광고디자인, 캐릭터 이모티콘 부문으로 작품을 접수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현재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접수 중이다. 시상내역은 대상 1팀(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 1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각 30만원)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www.bloodnet.or.kr)를 참고하거나 혈액기획팀(02-6918-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 국정감사] 지난 7월 2일 전라북도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사건에 뒤이어 한 달 만인 지난 8월 31일 경북 구미시에서도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 진료를 방해하는 3명 중 2명이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에 의한 폭행은 여성이 많은 간호사에게 가장 많이 행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과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한 최초 결과다.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67.6%)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신고·고소건 893건 중 604건(67.6%)이 주취 상태였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들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인 피해자의 35.1%가 주로 여성이 많은 간호사였다. 뒤를 이어 전라북도 익산과 경북 구미시에서 주취폭행을 당한 의사가 23.1%(254건)였고,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도 적지 않았다. 환자(10건)나 119대원(3건), 보호자(3건)도 주취 폭행을 피하지 못했다. 이처럼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365건)과 위협(112건)이 가장 많았고, 위계·위력(85건), 난동(65건), 폭언·욕설(37건), 기물파손·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피해나 의료행위 방해가 일어났었다. 그럼에도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행위로 신고·고소된 가해자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893건 중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 사건의 24%를 차지했다. 벌금형 이상은 단 27건(3%)에 불과했다. 처벌자는 93명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이다. 벌금형은 2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문제와 관련,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대책에도 의료계는 정부 대책이 부족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198건), 서울(105건)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와 고소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그 뒤로 경상남도(98)건, 부산광역시(76)건, 전라북도(65)건, 인천광역시(60)건, 충청북도(50)건, 경상북도(45) 등 순이었다. 응급의료종별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이었다.

[2018 국정감사]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1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적었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 이탈리아 4.0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는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수에 한의사 수가 포함된 것이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임상의사는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의료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016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1.0명 적다"며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1.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사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서남의대 정원 49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2016년 연구용역을 의뢰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시& 8231;도별 살펴보면 서울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주 2.8명, 부산·대구·대전 각 2.7명, 전북 2.4명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7명, 인천·울산·경기·충남 각 1.8명의 순으로 적었다.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시& 8231;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주& 8231;대전 각 2.3명, 부산& 8231;대구 각 2.2명의 순으로 많았으며, 반면 세종이 0.8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3명, 충남 1.4명, 인천& 8231;울산& 8231;경기& 8231;충북 각 1.5명의 순으로 적었다.

[2018 국정감사] 내성으로 치료약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국내 치료기준이 WHO(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다제내성환자의 초기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WHO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은 지난 9월 역사상 처음으로 결핵에 관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면서 유엔회원국과 함께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올 12월 시행할 다제내성결핵 가이드라인(2018 WHO Rapid Communication)을 사전에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한국에서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주사제가 우선 치료제에서 제외되고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신약이 A그룹에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목록에는 사용시 치료실패와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들이 대거 배제됐으며, 주사제의 경우도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는 등 불규칙한 투여는 물론 시력 및 청력을 잃을 수 있는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중단 및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에게 최신의 의료기술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가이드라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질본은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의료기술 허가 절차를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국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가의 신약을 투여할 경우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신약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약의 경우 환자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2017년 기준 국내 다제내성 환자수 689명을 기준으로 약 20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게 질본의 추계 결과다. 김 의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A그룹에 포함된 신약의 경우 논문 50여건에 소개됐고 26개국 환자 1만2000여 명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감염성 질병은 초기에 치료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질본의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55명의 신규 결핵환자가 발생했으며 1816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OECD국가 중 결핵발병률과 사망률 등이 최하위로 조사되고 있다.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일자리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비정규직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발표한 11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2018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75%가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취업자 수는 25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자는 11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복지부도 2018년 일자리 예산 1조6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2만526명의 일자리 중 정규직은 25.4%인 52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조 6백억원에 이어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으로 1조4571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 양산되는 일자리 2만7369개 중 비정규직은 2만1199개로 약 77% 수준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고 있지만 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상황"이라며 "기업에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 국정감사] 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등 3대 안과질환을 국가검진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실명 연관성이 높은 3대 안과질환(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진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5년 동안 안구질환으로 진료 받은 전체 환자 수는 2013년 97만8000명에서 2017년 135만명으로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 환자 수기 63만명에 육박했다. 안과질환 환자비율은 50세 이상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 안과질환 환자는 31만명, 50세 이상 환자는 104만명으로 50세 이상의 안과질환 환자가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안과질환 환자의 총 진료비의 경우 총 1조 40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가 8799억원(84.6%)이다. 지난해 녹내장 환자 수는 87만1126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35만3244명(25.4%), 황반변성이 16만4818명(11.9%) 순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50대 이상 실명가능성이 높은 안과질환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눈과 관련된 검진은 시력검사 뿐"이라며 "현재 국가검진제도에 포함시키지 못해 복지부에서 당뇨병 등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 한 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선택형으로 끼워넣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검진도입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10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생산과 개발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0월 9~11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의약품 컨퍼런스 'CPhI(Convention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 Worldwide' 기조강연을 통해서다. CPhI Worldwide는 약 150개국에서 4만5000명 이상의 의약품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의약품 컨퍼런스다. 매년 유럽 주요 국가를 돌아가며 개최된다. 김사장은 CPhI Worldwide에서 2년 연속 기조강연을 맡았다. 지난해 비서구권 기업 최고경영자 중 최초로 컨퍼런스 사전행사에서 기조강연을 실시했고, 올해는 주최측에 요청에 따라 컨퍼런스 본 행사 첫날 'New Challenge by Samsung in Growing Biotech Industry'란 제목의 기조강연을 맡았다. 김 사장은 "지난 40년간 IT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가는 성장동력이었다면 앞으로 40년간은 IT와 BT의 융합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Age up), 질병증가(Disease up), 과학지식발달(Science/Knowledge up), 부의 증가(Wealth up)와 같은 '4 Ups'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바이오의약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공장 건설 및 운영 경쟁력을 통해 단 기간에 세계 최고의 CMO기업으로 거듭났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CMO(의약품위탁생산), CDO(의약품위탁개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개발시장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올해 CPhI 컨퍼런스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 전용의 바이오섹터 전시공간이 최초로 마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단독 부스를 마련해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