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내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행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오늘(18일) 오후 공동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17일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을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환자의 동의 시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하고, 병원 내 정보보호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30일만 보관했다가 영구 폐기하는 방법으로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유령수술, 대리수술, 무면허수술, 성범죄, 성희롱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할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행위에 대해 전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었고, 소비자단체·환자 단체들은 이러한 수술실 내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가 불씨가 돼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고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의 임의 열람이나 무단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입법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키고, 이러한 유령수술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해 환자가 뇌사에 빠지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부산 영도경찰서에 의해 발표되면서 유령수술,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유령수술,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까지 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정부의 법안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들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인 모범을 보여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인권보호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수술실 내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인 유령수술 근절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오늘(1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함께 한 10년, 더욱 더 든든한 10년'을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도입된 이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삶의 동반자로서, 명실상부한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의 돌봄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더욱이 10년 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사' 배포와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공모전 입상작도 전시되는 등 장기요양 비전에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꾸며진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45명에 대해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이 실시된다. 대통령 표창은 장기요양제도 시작 이전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서 재가 장기요양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협력해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현훈 협회장에게 수여된다. 국무총리 표창은 어르신의 상태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와치노인복지센터 박미자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제도 도입에 기여한 JM 노인통합지원센터 방정문 센터장과 이용지원체계 연구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석 실장에게 수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공단, 유관 협력 기관의 종사자 141명에게 수여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수급자 어른신과 가족을 위해 변함없이 현장을 지켜주신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와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비해 지역사회 노인 돌봄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 유재수)은 18일 오전 11시 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올해 설치된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의료분쟁 관련 상담, 조정·중재 절차에서의 외국인 언어불편에 대한 통역을 제공하고 의료중재원은 외국인 의료분쟁 피해구제와 재단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의료관련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신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재단은 부산거주 외국인의 권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개원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615건을 실시하고, 조정신청 138건을 접수했다. 의료분쟁 상담은 중국(451건)이 가장 많고 미국(61건), 베트남(39건) 순이며 조정신청은 중국(102건), 미국(17건), 베트남(9건), 캐나다(5건) 순이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체결된 업무협약이 영남지역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국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중재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지원을 운영 중이며, 외국인도 국내 발생 의료분쟁과 관련해 내국인과 동일한 상담과 조정·중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오늘(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1차 검사 결과, 21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었다. 질본은 일상접촉자(17일 오후 6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진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고,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본은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와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또한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 조치에 협조해주신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 8231;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응급실 등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해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