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연구개발비 등 각종 정부보조금이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한 이래 올해 3월까지 총 1533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681억원에 달한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기술개발 분야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농·축·임업분야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등이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부패& 8231;공익신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분야 최초 '치과근관치료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 신경치료로 알려진 치과근관치료는 치은염과 치주질환 등으로 치수가 손상됐을 때 그 조직을 제거하고 특수한 재료를 넣어 통증 없이 자연치아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 시술로서,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치료라 할 수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치과외래 진료비용은 약 4조2641억원, 근관치료 비용은 약 2948억원으로, 인구 고령화로 치주질환 등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평원이 본 평가를 앞두고 2015년 치과 진료분을 바탕으로 치과근관치료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지표별 의료기관 간 큰 격차가 있어, 구강 건강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첫 시행하는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추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평가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근관치료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진료분이다. 평가 지표는 ▲치료 전 정확한 진단과 치료 후 근관충전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근관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 충전 전 감염이나 염증 및 증상의 호전을 위해 실시하는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근관치료 실패를 평가하기 위한 재근관치료율 ▲근관치료의 마무리 단계인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2차 적정성 평가부터 적용) 등이다.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및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aq.hira.or.kr) 평가알림방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은 5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교육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을 주제로 일반 소비자, 유전자검사산업계, 연구자, 학회, 의료계, 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DTC 유전자 검사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직접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한다. 그간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전문가 검토를 해왔다. 공청회에서는 민관협의체 외부의 폭넓은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 세션에서 'DTC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민관협의체 외부의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먼저 코리아메디케어 강양구 본부장은 DTC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성신여대 김나경 교수는 유전자검사에서의 검사전 서면동의와 검사 결과의 전달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공청회의 본 세션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민관협의체에서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다. 한경대 신동일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검사기관 사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는 국내외 검사실 인증제 시행 현황과 DTC 유전자 검사실인증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체의 의견을 제안한다. 또한 유전체기업협의회의 신동직 대표(메디젠 휴먼케어 대표)는 국내외 DTC 유전자검사 시장의 현황과 검사항목 소개와 국내 유전자검사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울아산병원의 이종극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의 과학적 근거기준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향후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