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가 국민들에게 문재인케어를 지켜달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왜곡된 주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건세는 3일 '국민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과연 싸구려 케어인가요'라는 성명을 통해 "의협은 최근 문재인케어와의 전쟁 선언을 하는 등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비급여 수입 손실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나, 내용과 주장에 있어서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선동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로 검사 횟수 제한이 이뤄져, 환자가 원해도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세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에는 의심되는 증상(간경화, 지방간 등), 새로운 증상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의 경우에도 모두 급여대상"이라며 "이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보험적용이 되고, 불법이 되는 경우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케어가 저질 의료를 강요하거나 보장성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의사협회의 주장 또한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건세는 "문재인케어의 골간 중에 하나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비급여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며 "의협은 수익창출을 위해 비급여영역을 뺏기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득 국가도 예외 없어...부재·고가·부적합이 문제 간염이나 결핵, 폐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백신 등 필수의약품도 영리성이 낮으면 치료제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부적절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이것을 특허로 묶어놔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중소득국가뿐만 아니라 고소득국가도 열외가 없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경없는의사회 나탈리 에르놀 엑세스 캠페인 정책국장은 오늘(3일) 낮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국제 인도주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 같은 함의점을 내놨다. 나탈리 정책국장에 따르면 인도적 의료지원에서 마주치는 의약품이나 백신, 진단도구 접근성 문제는 크게 부재, 부적정한 가격, 부적합한 형태로 구분된다. 말라리아나 결핵, 감염 등은 의약품을 복용하면 높은 치료효과를 올릴 수 있지만 이윤에 치중된 의약품 R&D로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고 결과적으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이들 약제를 특허로 묶어 고가의 가격책정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에 제약을 받고 있다. 나탈리 정책국장은 "신약을 출시한 제약사들이 무리한 특허가 후속 백신 제조사들의 폐렴이나 간염 백신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특허가 백신 개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일부 업체들은 자발적 실시(voluntary license)로 지적재산권 장벽을 해소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선정국가에 치중돼 있고 중소득 국가 대다수는 이런 프로그램에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소득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환율이나 접근성이 높은 선진국이라 할 지라도 그 안에서 빈곤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천문학적 고가 백신을 당연히 구입이 힘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e)를 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접근성 개선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제약 R&D 시스템도 문제다. 업체들은 영리성이 낮으면 해당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고 공중보건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우선순위로 개발한다. 이는 재정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밖에 없고 부적정한 가격 즉, 고가 또는 초고가로 약가가 책정돼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탈리 정책국장은 "모든 R&D 정책의 핵심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논의돼야 하며 공공기금 투자에 대한 공익적 수익 추구, R&D 비용의 투명성 확보, 기금지원 기준에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등 대안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병원은 증·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데 10곳 중 7곳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개축 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은 23곳이었다. 이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5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수 조사할 경우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5년이 지난 2016년 12월이 돼서야 종합병원 설립 때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이를 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최소 16곳의 종합병원이 감시망을 피해 증·개축 허가를 받은 것이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만 4만7978건에 달한다.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전기합선이 발화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기안전점검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 설립과 증·개축은 불법"이라며,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만큼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일부터 6일까지 공동학습네트워크(JLN, Joint Learning Network) 데이터 기반 협의체(Data Foundation Collaborative)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협의체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에 대한 각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지난해 10월 발족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회원국 보건부 및 건강보험당국 전문가와 PATH, Wipro의 전문가를 포함, 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하는 이번 워크숍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및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각 국가의 현황과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공통 가이드라인 도출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1일차 오전에는 한국 건강보험제도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데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보건의료지출 및 질 관리 체계를 소개 할 예정이다. 1일차 오후와 2일차에는 각 데이터운영 사례 별 세션을 구성해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기반한 재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심평원은 보건의료비 지출관리 및 빅데이터 활용 통한 가치 확장사례를 공유한다. 3일차인 6일에는 JLN 워크숍 참가자들이 원주 반곡동에 위치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방문, 두 기관의 ICT센터 운영현장을 견학한 후 시스템 구축 및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