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0일)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안을 두고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나서서 간호인력 문제해결 종합대책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간호인력 공급 확대보다 이직 방지의 실효성 높일 수 있는 저임금, 임금격차, 노동강도, 교대근무제 등의 종합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일 "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종합대책은 그 방향에는 크게 동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흡하고 단편적"이라며 "병원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는 방안과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어서 우려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간호관리료 수가 지급 기준을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산정 ▲간호수가 개선에 따른 수익을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직접 연계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처우 개선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지역인재특별전형 등 취약지 간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간병통합TF 설치 ▲간호인력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는 간호사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대책, 높은 노동강도와 엄청난 업무량 경감대책, 빈번한 시간외근무 줄이기 대책, 직접적인 간호인력 확충 대책이 빠져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는 얘기다. 노조는 "간호인력 문제는 단순히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 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 수반돼야 한다"며 "종합적 접근을 해 나가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거버넌스 구조도,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주체도, 이를 강제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라고 문제점을 인식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 단계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게 노조 측 입장이다. 처우개선에서 핵심은 저임금과 임금격차 해소로, 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산 수가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간호사 저임금을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노조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합당한 임금수준을 설정하고, 간호사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간호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저임금과 임금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며 "높은 이직률과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병원에서 야간근무제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야간전담제가 불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야간근무시간도 줄이고 노동강도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움 근절 등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병원의 특성상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리자와 의사를 피교육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인력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대책에 빠져 있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 충원, 노동강도 완화, 야간·교대근무제도 전면 개편, 업무분담 명확화, 간호사 표준임금제도 마련, 간호사1인당 담당 환자수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수행 중인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이 허위로 조작됐다고 폭로한 의사 김재현 씨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재현 씨의 부당해고가 인정됐다"며 "병원의 인사규정이나 평가 절차나 기준이 주먹구구식이라며 김재현 의사에 대한 평가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저성과자로서 대기발령이 있었다면 재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야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김 씨는 지난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진행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수지상세포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허위였다는 주장을 펼친 인물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김 씨는 그동안 내부 임상시험 비리를 폭로하고 진상조사와 환자를 위협하는 임상시험 즉각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표적 인사관리를 진행하면서 부당징계를 진행했고, 해당 의사를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김 씨는 내부고발 전 좋은 인사평가를 받았었고,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뒤에는 전공과도 맞지 않은 부서로 발령을 받아 제대로 된 업무가 불가능했다"며 "병원은 인사평가 담당자에게 김 씨를 저평가하라며 압력을 행사해 부당징계 건도 지노위에서 승소했었다"고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또한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게 의료연대본부 측 이야기다. 의료연대본부는 "김 씨를 하루라도 빨리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병원과 교섭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Intermed(국제의료관광 전시회)에 참가해 한국의료 홍보관을 운영했다. 연계 행사로 진흥원 주관으로 '한국의료 홍보회(Medical Korea 2018 in Russia)'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한국의료홍보관 운영에는 한국국제의료협회(KIMA)와 함께 국내 12개 의료기관 및 1개 지자체에서 32명이 참가,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러시아·CIS 지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3일 동안 운영된 한국의료 홍보관에는 러시아 현지 의료기관, 해외의료 중개업체를 포함해 Intermed를 방문한 전 세계 다양한 의료관광 관계자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으며, 한국의료와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한국의료 홍보관과 더불어 진흥원은 KIMA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모스크바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의료 홍보회(Medical Korea 2018 in Russia)와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했다. 이 때 러시아 현지 45개 유치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환자유치 프로그램과 최신 의료기술 소개에 현지 관계자들은 큰 관심을 표명했다. 연이어 진행된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총 247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신규 환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행사에 참가한 현지 의료기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개최된 한국의료 홍보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렸으며, 타국가 행사와 비교해서도 이례적일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러시아 홍보회를 통해 발굴된 신규 환자유치 채널 관계자들을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Medical Korea 2018에 초청해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Medical Korea 2018 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 주최, 진흥원 주관으로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위한 통찰'을 주제로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제1차 기술투자 파트너링(기술투자로드쇼)' 행사가 지난 14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헬스 관련 입주기업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사와의 파트너링 개최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는 '찾아가는 인베스트페어'로, 첫 번 째로 오송첨복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노아닉스' '로피바이오' 등 7개의 오송첨복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참여했고, 투자기관으로는 '인터베스트' 'KB인베스트먼트' 등 8개의 투자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 1부는 기업소개 시간으로 오송첨복단지 입주기업들이 나와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 중인 기술·제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입주기업과 투자사간 투자유치, 투자실시를 위한 투자 상담회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 투자기관들은 입주기업들의 IR 자료를 청취했으며 평가를 거쳐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들과 투자의향서 작성과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 김용우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금이 부족하여 연구수행과 기술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송첨복단지 내 입주기업과 미래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기업을 찾지 못한 투자사들 상호 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기술투자 파트너링 행사는 향후 서울·대구 등지의 병원과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