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많아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해 직장가입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돼 있어서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그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개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자는 2014년 42만5000명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다. 올해 9월말 기준 적용자는 39만8584명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차별 뿐 아니라 실직 후에도 차별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에 발의한 법률안이 연내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양승조, 전혜숙, 권미혁, 남인순, 윤관석, 김종대, 민홍철, 송옥주, 신창현, 김정우, 김상희, 오제세, 기동민, 윤소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2015, 7.0회)에 비해 한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횟수가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같은 해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 쯔쯔가무시증, 비브리오패혈증, 레지오넬라증, 폐렴구균 등이었으며,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 가운데, 같은 해 주요 사망원인 중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또 뇌사 장기기증자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헌혈률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연보는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부문 통계작성기관의 자료를 재분류해 1952년 이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올해는 국민 복지의 현재 수준과 보건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건강,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318개의 지표를 수록했다. 또 국민건강, 사회복지 등 영역별로 세부 지표를 확충하고, 최신 시계열 통계의 인포그래픽 제공으로 시각화 효과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통계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신규 지표를 확충하여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2대 원장으로 재직해온 김상호 원장이 오늘(29일) 2년 6개월 동안의 소임을 끝으로 퇴임했다. 김 원장은 오후 세종시 본원 5층 세종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임기만료 6개월 앞서 퇴임한 김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늘 차범근 선수를 존경해왔다. 유학시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더 활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해외 선수생활을 접고 귀국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그처럼 기관장은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제 기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복지선진국 도래를 앞당기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명예롭게 떠나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김 원장 재임 중 기록을 모은 영상물 시청에 이어 직원들이 마련한 감사패와 기념사진첩 전달식이 있었다. 김 원장은 이임식이 끝난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김 원장은 재임기간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등을 추진,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본원은 2년 연속(2015~2016) 국책연구기관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언론을 비롯한 외부 평가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이어가는 등(한국의 100대 싱크탱크 경제사회부문 5년 연속 1위) 기관의 위상제고에도 기여했다. 한편 김 원장은 곧바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직으로 복귀해 본업인 연구와 강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업무별 위험수준을 분석해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e-감사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출원번호 제10-2017-0105891호) 했다고 밝혔다. e-감사시스템은 감사행정 관리를 위한 감사행정시스템과 업무별 리스크(Risk)를 점검하는 위험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되며, 모든 감사 활동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업무별 위험수준을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감사행정시스템과 연계& 8231;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단의 조직과 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e-감사시스템을 통해 한정된 감사 인력으로도 리스크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면서 감사성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김대용 감사실장은 "앞으로도 e-감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조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공공기관 감사 수행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7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서울지원은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을 맡으며, 광주지원은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대전지원은 단국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과 원광대학교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을, 수원지원과 창원지원, 의정부지원은 각각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을 담당한다. 심평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17년 7월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년 1월1일부)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