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케어)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4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문케어의 시대적 요청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과 고갈 우려는 가장 근본적인 난관”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정부담-적정급여’시스템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차기 정부가 더 큰 부담을 져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 1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국고 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또 “복지부의 답변 등을 확인한 결과 문케어 추진 속도가 시속 100km인데, 의료이용량 급증 방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의 준비 속도는 10km”라며, “복지부가 사회적 논란이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의료 이용량 급증 등 부작용을 막지못하고,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도 방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비 관리와 의료비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 때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질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 등의 경각심을 가지도록 강력한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문케어의 난제중의 난제”라면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통제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직 보강, 신의료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통제, ‘신포괄 수가제’ 전면시행 등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 등 철저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했다. 또 “문케어에 따른 민간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문케어의 정책효과와 국민적 명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환수와 최소화를 위해 복지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이 해당된다. 또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4개 지역은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던 건강동행센터 기능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의사의 종합관리와 교육, 상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활용한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 지역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건강IN’ 내에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12월), 이후 각 지역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11월 1일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또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및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동네의원용 만성질환 교육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교육자료는 고혈압 7종(Part 1), 당뇨병 7종(Part 2), 금연 1종(Part 3) 등 총 15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 및 관리 원칙,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지침, 운동 방법, 합병증예방, 금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교육자료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에 책자로 배포돼 만성질환의 예방& 8228;관리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인구 10만명당 결핵감염이 OECD 회원국보다 월등히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 모두 OECD 34개 회원국 중 수십년에 걸쳐 독보적 1위다. 또한 2015년 70세 이상 결핵 사망자는 전체 72.2%로 매우 높고 특히 노년층에 대한 결핵검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외국 처럼 결핵 환자 노숙인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활요한 치료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방비 상태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20명에 달하는 상황이며 신원노출을 꺼리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관·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 최초의 국산 신의료기술이 보건복지부의 ‘갑질횡포’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치과계가 개발한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 496호로 인증받아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됐다. 특히 신의료기술 심사과정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검토(자가치아의 의료기기해당여부, 자기치아의 의료폐기물여부, 관리체계 등)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5년 5월 심평원에 요양급여·비급여 등재 심사 신청했지만, 법적관리체계 부재, 공정 안전성에 대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심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심평원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법적관리체계 부재, 공정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논의와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보건복지부 소속위원회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와 관련 성 의원은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된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은 잇몸뼈가 부실한 환자에게서 발치한 자신의 치아를 이식재로 활용하는 기술로 현재 사용되는 동물뼈나 동종뼈, 합성재료로 만든 이식재와 비교하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세계최초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갑질횡포와 직무유기로 인해 수출은커녕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등 의료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이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신중하게 검토한 사안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건 행정기관의 ‘갑질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타 부처로 관리체계 책임을 전가시킨 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복지부 소속위원회의 상반된 결정 또한 복지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 일부의료기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급여든 비급여든 등재결정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자 의무기록들을 의무보존기간에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한 각기 다른 기록의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다른 부분을 통일화 하자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1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각종 소견서와 간호 및 조산 기록부 등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은 2년 등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적 데이터 구축 차원에서도 중요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국가적 질병 정보구축은 두 가지 다 존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의무적 보존기간만 정하고 이후 자료 파기는 요청 환자에 한해서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른데, 의사 입장에서 진료 기록이라는 것은 각각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이를 개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