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이나 중증장애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가 시행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278건의 의료사고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사망 또는 중증장애에 해당해 자동개시 된 현황은 2017년 9월 말 기준 278건으로 사망 271건, 1개월 이상 의식불명 6건, 장애1급 1건으로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은 50%가 채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는데, 자동개시제도가 포함된 ‘신해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에는 57.6%까지 증가했다. 남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매년 최소 900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지만 자동개시제도가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보다 필요해 보인다”며, “증가하는 사업량을 대비해 인력 충원, 예산 확보 등 대비를 철저히 하고 신해철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장비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2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체 의료기기 대비 노후화 비율’을 보면 의료기기의 노후화율이 2013년 34.7%에서 올해 9월 40.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현재 전체 의료기기 1496대 중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기기가 612대에 달하는 실정이며, 특히 15년 이상을 초과한 의료기기도 2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진료에 필수적인 주요 의료장비 1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338대의 장비 중 45.4%인 153대의 장비가 노후화된 상태였다”며 “주요 의료기기의 전체 노후화율이 45.4%이고, 환자의 정밀진단에 필요한 영상의학기기와 같은 주요 검사기기는 40%, 수술기기 및 치료 기기와 같은 처치기기는 55%로 노후화율이 높아 교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매년 쌓이기만 하는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환급적립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잉여금이 2013년 179억원에서 올해 6월 현재 377억원으로 2.1배나 늘어났다”면서 “헌혈환급적립금을 매년 쌓아둘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법에 근거해 혈액이 필요한 병원으로부터 혈액수가만큼 수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헌혈 1건당 약 2500원의 헌혈환급적립금을 적립한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평균 76억8000만원의 헌혈환급적립금이 쌓이고 있다. 이 중 수혈비용보상금(헌혈환급금)으로 연평균 2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헌혈증서 제작비와 예치금 납부고지서를 제외한 대부분을 적립해 누적잉여금이 매년 증가해 왔다. 남 의원은 “선진 혈액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혈자 안전과 혈액제제 품질향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등 대국민 혈액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혈액관리법 상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혈액사업 발전기금으로 전환해 누적돼 있는 적립금을 혈액사업 선진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가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헌혈을 갖고 만든 분획용 혈장을 헐값에 판매했다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서 생산한 혈액제제류 약품에 대해 보험 상한가 인상을 단행했다. 이들 기업이 생산한 혈액제제류가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원가 보전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녹십자, SK플라즈마 등 2개 제약사 1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4% 인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성분혈장 원가 자료에 따르면 녹십자와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의 원료인 성분채혈혈장을 적십자사로부터 표준원가 대비 71%, 신선동결혈장은 70.3%, 동결혈장은 65.2% 수준으로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1년부터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동결혈장, 신선동결혈장, 성분채혈혈장을 공급해 왔다. 적십자사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녹십자에 20,124리터, SK플라즈마에 1만1085리터 등 총 3만1209리터의 동결혈장을 리터당 11만4000원에 판매했다. 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18억9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성분채혈혈장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리터당 10만8620원에 판매해 오다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9.2% 인상된 금액인 리터당 11만8620원에 판매하고 있다. 원가가 확립된 2015년부터 녹십자에는 41만6088리터가 판매됐고, SK플라즈마에는 11만5129리터를 판매했다. 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257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신선동결혈장의 경우 녹십자에는 2만2558리터가 판매됐고, SK플라즈마에는 20,608리터가 판매됐다. 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215억원의 차이가 난다. 결국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혈장을 팔아 적십자사는 2015년부터 원가 대비 490억9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이는 원가 개념이 도입된 이후의 계산이므로 원가 도입 이전의 판매액과 201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십자사는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지난 7년간 총 125만6815 리터의 분획용 원료혈장을 판매했다. 적십자사는 7년간 이들에게 분획용 원료혈장을 공급하고 144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비용 증가 보전 및 혈액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혈액사업의 인적, 물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원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장 올 1월부터 9월까지 두 제약사와 수차례 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제약사들은 약가 인상 없이 원료가 인상은 불가 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들 제약사가 생산한 혈액제제 약품들에 대해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기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일본 후생성은 일본 적십자사의 사업 계획을 토대로 매년 혈장분획제제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혈장 분획제제사별 혈장 공급량, 완제의약품 수급계획, 혈장공급가 등을 책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혈장가격 구조를 매년 정부(보건복지부)가 고시하도록 개선해 수혈용 혈액과 마찬가지로 분획용 혈장 가격도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혈액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적십자사가 원가 보전의 책임을 다시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기 의원의 설명이다. 기 의원은 "혈장을 원료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을 만드는 일에 국가, 국가의 헌혈 사업을 위탁받은 적십자사가 낮은 가격에 혈장을 공급해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도 수긍이 가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헌혈을 통해 모아진 혈장이 제약사에 판매되고, 그 약품이 다시 몇 배의 가격으로 국민에게 팔리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어 "국민의 헌혈로 생산한 혈장이 제약사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적십자사가 채혈부터 검사, 공급 등 혈액사업 전반을 모두 관리하는 현행 제도가 합당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비 헌혈실적을 나타내는 국민헌혈률은 지난해 5.6% 수준이었다. 만 16세~60세 헌혈가능인구 대비 헌혈실적은 7.3%로 이보다 조금 더 높다. 23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에게 제출한 ‘헌혈가능인구 대비 헌혈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만16세~60세 헌혈가능인구는 3925만명으로 이중 287만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률은 7.3%, 지난해 실제 헌혈자수는 149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헌혈자는 최근 4년간 1인당 연평균 1.8회 헌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만16~19세가 37.7%로 가장 높고, 만20~29세 16.8%, 만30~39세 5.0%, 만40~49세 3.1%, 만50~39세 1.2%, 만60~69세 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헌혈률 추이는 2011년 6.9%에서 2014년과 2015년 7.9%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7.3%로 감소했다. 만16~19세 헌혈률은 2011년 39.0%에서 2015년 41.8%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37.7%로 낮아졌고, 만 20~29세 헌혈률은 2011년 14.7%에서 2015년 19.1%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15.8%로 다시 하락했다. 반면 만30세~39세 헌혈률은 2011년 3.8%에서 지난해 5.0%로, 만40세~49세 헌혈률은 2011년 1.8%에서 지난해 3.1%로, 만50세~59세 헌혈률은 2011년 0.7%에서 지난해 1.2%로, 만60세~69세 헌혈률은 2011년 0.1%에서 지난해 0.3%로 각각 증가했다. 남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가능 인구 추계’ 자료를 보면 헌혈가능인구가 2017년 대비 2030년에는 약 188만명 감소하고, 주요 헌혈연령인 10~20대 인구는 2017년 대비 2030년에 약 263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며 “헌혈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헌혈횟수를 제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헌혈실적 자료를 보면 국내 헌혈자수는 2007년 202만명에서 2015년 287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65만명으로 13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혈은 2015년 200만명에서 지난해 199만명으로, 성분(혈장·혈소판)헌혈은 87만명에서 66만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헌혈자수 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만 19~20세 헌혈자수가 2015년 221만명에서 193만명으로 28만명이나 감소한 데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체 직원 10명 가운데 4명은 비정규직·파견·용역직으로 드러났다. 전체 인력의 37.8% 수준이다. 2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파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115명이었던 비정규직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8월에는 271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파견·용역직 등 소속외 인력은 조금 줄었다가 2017년 들어 274명으로 다시 늘었다. 연구직(2017년 8월 기준 68명), 간호직(36명), 보건의료직(36명), 보건위생직(41명), 사무행정직(29명)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많이 운용하고 있었다. 연구직렬은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 채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원이 과다하게 증가했다. 간호, 보건의료, 보건위생, 사무행정직렬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므로 이처럼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파견, 용역 등 소속 외 인력은 2013년 12월 기준 276명에서 2014년 12월 251명, 2015년 12월 240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듯했으나, 2016년 12월 245명으로 소폭 상승했고, 2017년 8월 들어서는 274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과 용역·파견 계약을 한 업체는 모두 30개로, 이 중 2년 이상 연속 계약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인력을 파견한 업체가 14개이다. 윤소하 의원은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혹은 파견직 노동자다. 최고의 국가병원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가 해마다 국내 250~80만명으로부터 헌혈을 받고 있지만 채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에게까지 헌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십자사는 매년 250~80만명으로부터 헌혈을 받고 있지만, 적정재고분(5일)을 채우지 못하는 혈액 부족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나 군 부대 등에서 단체헌혈을 받고 있는데,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만9560건에 걸쳐 총 525만여명에게 헌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혈액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환자로부터 채혈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십자사는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결핵, 수두, A형 간염이 발생했던 곳에서도 무분별하게 단체헌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유통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순례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2건의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 헌혈이 있었고,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감염병별로는 볼거리(2군 감염병)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핵(3군) 20건, 수두(2군) 6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의 단체헌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 표준업무절차서에 따르면, 철저한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에도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않았고, 주로 해당 지역 혈액원의 기획과 사무직원이나 소속 간호사가 전화로 감염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감염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욱이 사전점검에서 감염병 발생사실을 확인하고도 혈액원이 고용한 제조관리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 채혈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있었다"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단체헌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의사가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전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구상권에 근거한 것으로 경미한 사례 등을 추가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000만원이 넘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3년 133명, 1억 9300만원 ▲2014년 151명, 2억 5100만원 ▲2015년 120명, 2억 6500만원 ▲2016년 124명, 2억 1800만원 ▲2017년 9월 현33명, 1억 3600만 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 6,000만원, 경남 69명/1억 2800만원, 경북 55명/9300만원, 전남 47명/8100만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원, 전북 32명/3800만원, 충남 31명/7600만원, 강원 26명/4400만원, 대구 26명/3800만원, 충북 22명/5400만원, 인천 20명/3100만원, 울산 14명/1900만원, 대전 11명 3700만원, 광주 9명/1300만원, 제주 7명/1200만원 순이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 3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건/2300만원, 2014년 10건/3200만원, 2015년 25건/6400만원, 2016년 39건 8900만원, 2017년 9월 23건/1억 2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