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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세월호보고 조작' 복지부도 문건 받았다청와대가 2014년 당시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보고내용 조작'을 전방위적으로 지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관련 문건을 시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 문서는 비밀문서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파기 되도록 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진실을 뚜렷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담당자들을 조사해 퍼즐을 맞춰 세부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최태곤 비상안전기획관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사안은 전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정식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훈령을 위조해 공문서를 훼손, 지침을 시달한 사건이다. 실제 최초 보고한 시점에 긴급 대응을 무리없이 했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현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권덕철 차관은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형태의 문서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문서는 비밀문서로서 자동폐기 원칙으로 폐기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를 시달받고 주관한 담당자는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 퇴사)이다. 최태곤 현 비상안전기획관은 "이에 대해 별도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다. 전부 비밀문건이었기 때문에 비밀관리지침에 의해 비밀보존기간 이후 파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한 위기관리지침 비밀문서를 수정하는 것은 생산 부서에서 수정, 지시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당시 복지부는 위기대응을 잘 했지만 청와대의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범죄에 부역하고 연루된 문제이므로 간과할 수 없다"며 복지부 자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기 의원은 "당시 이 사실을 소상이 파악하고 있는 관련자는 문형표 전 장관과,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당시 청와대 파견을 나갔던 김연정 국장(퇴사)일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결단해 종합감사 때까지 관련자 증인채택과 청문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2017-10-13 12:29: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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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탄저백신 등 개발여력 없으면 수입해야”새 정부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6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치명률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나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약품을 구매해 유사 시 대비하고자 한다’ 미국산 탄저백신인 이머전트(Emergent) 500dose(예상가 3000만원, 예산 3050만원)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절차, 구매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히 구매하라고 했는데, 구매목적은 탄저 테러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돼 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와 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과장), 관련전문가(한림대병원 이재갑 교수, 중앙대의대 정상인 교수), 청와대 경호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관계자 1인 등은 7월26일 서울 강남구 HJ컨벤션센터에 모여서 탄저백신의 특례수입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회의했다.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은 Bio THrax(Anthrax Vaccine Adsorbed)이며, 공급원은 캐나다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이다. 이 주사제는 국내에서 미허가, 미공급 상태다. 최근 5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다. 이 주사제는 약사법 제85조의 2(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 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품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김 의원은 “2015년 국내에서 군 기지 내 배달사고 이슈가 촉발됐던 탄저균은 생화학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비태세 구축이 절실한 병원체”라면서 “우리가 속히 치료제와 예방제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국민들이 탄저테러에 대비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제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13 12:03: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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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한심장학회서 아모잘탄 패밀리 임상결과 발표한미약품(대표 우종수·권세창)이 대한심장학회 심포지엄 산학세션에서 아모잘탄 패밀리 제품의 임상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심장학회 산학세션은 지난 12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렸으며, 세션에서는 아모잘탄플러스(고혈압치료 3제 복합제)와 아모잘탄큐(고혈압/고지혈증치료 3제 복합제)의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세션의 좌장은 성균관의대 권현철 교수와 울산의대 이철환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연세의대 홍범기 교수는 'Evidence-based approach for intensive BP control'의 주제 발표에서 "혈압 조절이 상대적으로 힘들어 고혈압 3제 요법이 필요한 고위험군 고혈압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아모잘탄플러스는 3상 연구를 통해 CCB/ARB 2제 요법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강력한 강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제 요법과 비교하여 내약성 측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고려의대 나승운 교수는 'Towards optimal management of CV risk in hypertensive patients with dyslipidemia'의 주제로 발표했다. 나 교수는 "고혈압환자 3명 중 2명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심혈관 위험인자의 통합적 관리와 인자간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모잘탄큐는 3상 연구를 통해 고혈압 치료 단독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강력한 혈압 조절 효과와 LDL-C 조절 효과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교수는 "특히 다양한 심혈관 위험 인자의 관리를 위해 많은 약제가 필요한 경우에 환자의 pill-burden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희 한미약품 마케팅사업부 상무이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아모잘탄플러스와 아모잘탄큐의 근거중심적 가치를 대한심장학회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 행사를 통해 전문가들과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아모잘탄 패밀리 브랜드는 앞으로도 국내외 주요 학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학술적 니즈를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출시된 한미약품의 아모잘탄(Amlodipine camsylate+Losartan K)은 2016년 국내사 개발 전문의약품 처방조제액 1위(유비스트 기준 674억) 브랜드이다. 한미약품은 최근 아모잘탄플러스(Amlodipine camsylate+Losartan K+Chlorthalidone)와 아모잘탄큐(Amlodipine camsylate+Losartan K+Rosuvastatin)를 잇따라 발매하며 브랜드의 파이프라인을 확장했다.2017-10-13 11:58:59이탁순 -
"문재인케어 민간전문가 미공개시 법적조치"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자, 김상훈 의원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자료요구했으나,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성안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8.9일 대책 발표시 배석),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전 보건의료정책실장 현 기획조정실장,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등이다. 성안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는 없으나,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자문을 한 전문가는 김ㅇㅇ 건국대 교수, 윤ㅇㅇ KDI 교수, 김ㅇㅇ 서울대 교수, 이ㅇㅇ 건국대 교수, 윤ㅇㅇ 고려대 교수, 이ㅇㅇ 변호사 등으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5년간 혈세 30조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블라인드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단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주무장관의 소명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외부민간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0-13 11:51: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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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차명진료 제제근거 없으면 조치 강구"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차명이나 허명 진료와 관련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길라임' 진료를 언급하며 차명 또는 허명진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허명이나 차명 진료는 심각한 문제다. 제제 관련 법령이 없다는 건 당장 이해가 안간다. (복지부 규제가) 그정도까지 허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만약 없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2017-10-13 11:43: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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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 필요"감염병 조기대응을 위해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하고 있는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을 의무화해서 감염병 조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두·볼거리 감염병 신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실 신고 의료 기관이 20%에 불과하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신고 누락 및 지연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청구자료 및 감염병 신고내역을 대조해 불일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법정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이 시스템을 100%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천 의원은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감염병 조기대응과 신고누락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13 11:29: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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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2019년에 중간평가 해야"문재인케어가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2019년 중간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비절감·혼합진료 금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이용량 증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문케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로.는 지난 10년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비급여 관리체계,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이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OECD 2006~2014 국가별 의료비 증가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3.2%를 2.2배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서비스 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급여화가 도입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본처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2017-10-13 11:17: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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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사각지대' 병의원 1214곳…김영재의원 포함최근 3년 간 건강보험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순수 비급여 수익을 올리는 의료기관이 국내 121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강보험권 밖에 있으면서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나 수술을 하는 기관이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의 한 축이었던 김영재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비급여 수익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미용성형외과로, 594곳 있었다. 이 중 성형외과는 239곳 이었고,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미용성형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심지어는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 핵심 축이었던 김영재의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 이를 3년으로 압축시켜 산출한 결과 기관 수는 더 늘어 1214건이 집계됐다. 권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미용성형 부문은 거의 관리를 하지 않아 무법지대화 됐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불법시술 받은 일도 있었고 심이저는 이명박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룰 검토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적도 있었다"며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 이 영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김영재의원이 여기에 포함된 적 없다는 것은 몰랐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놀라운 지적이다. 이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2017-10-13 10:55:41김정주 -
건보료 1만원 이하 계층 10명 중 6명만 건강검진 받아최근 5년 동안 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상승해 80%에 근접했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검률은 63%에 머물면서 가난할 수록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2012년 72.9%였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3년 72.1%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74.8%, 2015년 76.1%, 2016년에는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보였다. 직장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검률도 높은 건강검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를 내는 대상자 38만9000명 중 63%인 24만5000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률 77.8%,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대상자 수검률 78%에 비해 무려 15% 가량이 낮은 수치다. 지난해 월 4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들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80%를 넘거나 근접하는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가 건강관리에도 차이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2016년 기준, 10대 이하는 91.5%의 수검률을 보였고, 20대 87.9%, 30대는 82.9%로 나타났다. 40대는 76.9%로 나타났으며, 50대는 76.9%, 60대는 79.7%, 70대는 72.9%로 모두 70% 이상의 수검률을 보였다. 그러나 80대 이상에서는 44.5% 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인 80대 이상 인구는 2012년 42만8000명에서 2013년 47만5000명으로 10.9%가 늘어난 이후 2014년 51만3000명(8% 증가), 2015년 57만3000명(11.8% 증가), 2016년 61만4000명(7.1% 증가)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44.5%에 머물렀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 정책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일은 곧 건강 정책 성공의 키를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암검진 수검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저소득층과 노령층의 수검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국민 건강 예방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2017-10-13 10:55:33이혜경 -
"건보공단, 개인의료정보 16만건 검경에 넘겼다”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년 5월 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하루 평균 1000여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건보공단이 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어‘제공’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검& 8228;경이 달라는 대로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출범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돼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의료정보 제공 또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금융정보와 통신감청은 영장이 필요한데 반해, 혐의가 불명확함에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이런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2017-10-13 10:35: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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