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보건산업 무역적자 규모는 이전 1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1억5000만 달러로 증가했다가, 5년차부터 발효 전 수준인 19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약품 적자폭은 늘어난 데 반해,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감소했다.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미 FTA 발효 이후 보건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5년차(2016.4~2017.3) 대미 보건산업 수출은 12억7000만 달러로 발효 전(2011.4~2012.3, 6.9억 달러) 대비 83.9%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31억7000만 달러로 발효 전 대비 22.4% 늘어 무역적자 규모는 19억 달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전과 비교할 때 발효 5년차의 산업별 무역적자 추이는 의약품이 9억2000만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7억1000만 달러에서 5억7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화장품 역시 2억6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발효 5년차 기준 산업별 수출은 의료기기가 5억8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3억8000만 달러, 의약품 3억1000만 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효 전 대비 수출 증가율은 화장품이 526.9%(6000만→3억8000만 달러), 의약품 83.1%(1억7000만→3억1000만 달러), 의료기기 29.2%(4억5000만→5억8000만 달러) 순이었다. 수입의 경우 의약품이 16억1000만 달러로 보건산업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었다. 다음은 의료기기 11억6000만 달러, 화장품 4억 달러 규모였다. 발효 전 대비 수입 증가율은 의약품 46.3%(11억→16억1000만 달러), 화장품 22.7%(3억3000만→4억 달러) 각각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0.4%(11억6000만→11억6000만 달러) 줄었다. 남 의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전 산업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늘었지만, 농산물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산업 분야는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 최근 3년치 감염환자 진료현황 분석 국내 바이러스성 감염환자가 유형과 상관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간염은 간세포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한다. 바이러스 감염, 약물, 알코올, 화학약물, 독초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며, 바이러스성 간염은 원인 병원체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으로 구분된다. 급성 간염 환자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만으로도 회복되지만 B형, C형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간염 환자들의 일부는 급성 간부전으로 위험해지거나 만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질병코드가 있는 감염질환인 A형, B형, C형, E형 등 유형과 상관없이 진료인원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형 간염의 경우, 2014년 인구 10만명 당 9.6명에서 2016년 13.8명으로 43.9% 늘었다. 남자는 10.6명에서 15.2명으로 43.7%, 여자는 8.6명에서 12.5명으로 44.2% 각각 증가했다. B형 간염의 경우, 643.3명에서 718.5명으로 11.7% 늘었다. 남자는 754.2명에서 825.9명으로 9.5%, 여자는 531.2명에서 610.1명으로 14.9% 각각 증가했다.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발생 우려가 있었던 C형 간염 역시 85.5명에서 97.9명으로 14.5% 늘었다. 남자는 81.4명에서 90.6명으로 11.2%, 여자는 89.7명에서 105.3명으로 17.5% 증가해 여자의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 최근 유럽에서 논란이 있었던 E형 간염도 0.08명에서 0.12명으로 52.3% 증가했다. 남자는 0.08명에서 0.15명으로 93.5%, 여자는 0.08명에서 0.09명으로 13.2% 각각 늘었다. 간염 유형에 따라 지역별 차이도 존재했다. A형 간염의 경우, 지난 3년간 10만명 당 연평균 진료인원 기준 251개 시군구 중 96개 시군구가 전국평균(11.0명)을 넘었다. 특히 광주 서구 지역은 지난 3년간 10만명 당 평균 진료인원이 42.1명으로 전국평균의 약 3.8배 수준이었다. B형 간염의 경우, 139개 시군구가 전국수준(672.0명)을 넘었고, 경북 울릉군 지역(1627.6명)이 전국평균보다 2.4배 더 진료인원이 많았다. 또 C형 간염의 경우 전북 순창군(전국평균의 약 10.2배), E형 간염은 강원 화천군(전국평균의 약 38.8배) 진료인원이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정 의원은 “일률적인 간염예방대책으로는 간염 증가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간염발생 원인을 조사해 ‘지역별 맞춤형 간염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미용·성형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미용성형 분야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4만7881명으로 전체 환자 42만5380명 중 11.3%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4.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2014년 이후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된 2009년(2851명)과 비교하면 17배 급증했다.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 원에서 2016년 2211억 원으로 39배 늘었다.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도 2011년 이래로 6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6년 총 진료비 8606억 원의 26%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1인당 평균 462만원에 달했다.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는 내과통합과 8만5075명(20%), 성형외과 4만7881명(11.3%), 피부과 4만7340명(11.1%), 검진센터 3만9743명(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환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검진센터 환자 수를 앞질렀고,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9만5221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했다. 또 2012년 16%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 비율은 압도적인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57.7%로 껑충 뛰었다. 실환자 수도 2009년 791명에서 지난해 2만7646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 비율은 2012년 61.9%, 2013년 67.6%, 2014년 68.6%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64.3%, 2016년 57.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중국인 환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높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외교적인 문제로 중국인 환자가 주춤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중국인 의존도가 35%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 기조 하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미용성형에 집중돼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중증질환& 8231;희귀난치성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탈모로 진료비를 받은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증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이 103만에 달한다. 2012년 20만2000명 수준이던 탈모증 환자는 2013년 20만5000명(1.8% 증가), 2014년 20만6000명(0.2% 증가), 2015년 20만8000명(1.2% 증가), 2016년 21만1000명(1.6% 증가)으로 늘어났다.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총 진료비는 지난 5년간 1172억원 규모였다. 2012년 207억원에서 2013년 217억원, 2014년 233억원, 2015년 246억원, 2016년 267억원으로 늘었다.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29.1% 증가한 금액이다. 환자 1인당 평균 11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성별로는 전체 탈모증 진료의 45.6%는 여성 환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탈모 여성 환자는 9만5000명 수준을 유지했는데, 여성 환자 총 진료비는 총 538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남성 환자 총 진료비는 633억원이었다. 여성의 경우 1인당 평균 11만4천원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탈모증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30대 남녀 탈모증 환자는 전체의 24.6%인 25만4000명, 40대 환자는 전체 22.4%인 23만1000명, 20대 환자는 19.4%인 20만명, 50대 환자는 15.6%인 16만명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 환자도 2400명 이상이 탈모로 치료받았고, 10대 이하의 연령도 10.5%인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대략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했다. 경기도가 전체 환자의 24.8%를 차지해 1위, 서울이 21.8%, 경남 6.9%, 부산 6.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유전적 질환 외에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뽑혔다. 직장 및 학교 생활에 지친 20~40대의 국민이 탈모증에 많이 노출된다는 사회적 상식을 확인시켜준 결과다. 또 여성 탈모의 경우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탈모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가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기 의원은 “다양한 탈모 원인을 찾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의 경우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탈모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인육캡슐이 여행자 휴대품에 숨겨져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관검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총 밀반입된 인육캡슐은 8511정에 달했다. 특히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은 1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고, 같은 방법으로 올해도 90정 이상 적발되는 등 국내 밀반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밀반입 현황을 보면 2014년 6694정, 2015년 1251정, 2016년 476정으로 밀반입 총량이 감소하고 있고, 2015년까지 4794정 밀반입이 있었던 국제우편 밀반입도 2016년도와 올해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3년간 여행자휴대품에 숨겨 밀반입된 양은 총 3717정으로, 2015년 328정에서 지난해 476정으로 45.1%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90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우범지역(동북3성)에서 오는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이 전량 개장검사 하는 등 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이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재 의원은 “식약처 검사 결과 인육캡슐에 유해 세균이 대량 검출되는 등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단 한 정의 인육캡슐도 유통되지 않도록 국제우편 뿐만 아니라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밀반입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인데도 건강보험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보료로 2만 5000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평균 80만 6000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에 달했다. 이중에는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도 77명이나 됐다. 또 100억 이상인 가입자도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