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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금·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업체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2016년 12월 5일 제조)',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2017년 1월 4일 제조)', '베어스토리시크릿중형(2017년 1월 5일 제조)' 등 23개 제품이며, 회수대상 제품은 현재까지 104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됐고,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규모 등은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7-09-26 17:57: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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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작동 시 2026년 지불준비금 바닥친다"[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 결과] 문제인케어가 적동되면 앞으로 10년간 83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2026년엔 현 21조원인 지불준비금이 완전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재정절감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분석이지만, 야당 측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격한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공개했다. 2017~2027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추계한 이번 분석 가정 지표는 보장성 목표 70%, 보험요율 최대 인상 3.2%, 보험요율 최대 8% 범위로 설정됐다. 정부 재정절감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작과 동시에 10년 동안 추가재정은 8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전체 재정지출 규모는 2017년 현 건강보험지출 57조5000억원에서 2027년 132조7000억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인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 52조5000억원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다. 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000억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8조3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7년에는 한 해 동안 12조1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됐다. 재정수지는 보장성강화를 시작한지 2년만인 2019년에 당기수지가 2조2000억원 가량 적자 전환되고, 2023년~2027년 동안 적자는 21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현 법정준비금 21조원은 2026년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가정 중 보험요율에 대한 가정이 3.2% 인상으로 최대 8% 이내로 설정돼 2018년처럼 보험요율이 2.04%로 결정될 경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수지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희의원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율 70%를 지킬 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 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09-26 16:22:50최은택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미징수 환급액 1조7천억원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 7000억 원을 넘겼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은 각각 1조6100억원, 2420억원이며, 이 중 ‘사무장병원’환수금은 1000억원,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130억 원만 회수돼 1조 70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징수율은 각각 사무장병원 92.61%, 면허대여 불법약국 94.6% 등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8231;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이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약사법의 1인 1약국 규정을 위반해 약사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거나 한 명의 약사가 다수의 면허를 빌려 운영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면허대여 약국과 관련 환수 규정에 따라 청구행위 역시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 유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건강보험재정 누수 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있지만 미징수율은 여전히 90%가 넘고 있다. 강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09-26 16:02:55최은택 -
스포츠닥터스, K-water 정읍권관리단과 의료봉사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 한국마이팜제약/마이건설/마이디자인 회장)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정읍권관리단(단장 문용관)과 함께 24일 전북 정읍시 덕천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임상병리과, 성형외과 진료와 부대행사를 제공하는 ‘사랑나눔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허준영 이사장, 이지선 부이사장(마이건설/마이디자인 대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정읍권관리단 문용관 단장, 김동선 수도센터장, 박준수 경영차장 및 임직원 12명을 비롯하여, 의료진 24명, 일반봉사자 37명 등 총 73명이 참여했다. 삼성서울병원 송상용 교수(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과장, 성균관대학교 병리학교실 주임교수)를 의료단장으로 하여, 양방진료에 성형외과 신준호(어반뷰티 성형외과 원장), 재활의학과 노수진(브론코기념병원), 정형외과 정승연(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약사 최홍래, 강영복(정읍시 약사회), 약사 신미란(순천향대학교병원), 간호사 박삼심, 박경숙, 김명순(정읍 아산병원), 한방진료에 김권희(정읍시 한의사회 회장, 태인 한의원 원장), 김민수(동인 한의원 원장), 권하린, 고무경, 전세형, 장하림, 이재훈, 이재현, 배지은, 이가영, 김민성, 최준수, 염지윤, 김정호 등이 참여하였다. 정읍시 사랑나눔 의료봉사는 스포츠닥터스의 947회 봉사활동으로, 한국마이팜제약, 마이건설, 마이디자인, 대원제약, 한국국제보건협력단(KOFIH)이 후원사로 참여하여 국가대표 태반 영양제 이라쎈, 한방소화제, 바르는 파스, 인공눈물연고, 기침 감기약 등의 의약품을 지역 어르신에게 제공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정읍권관리단 문용관 단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의료진들과 봉사자, 그리고 스포츠닥터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K-water 정읍권관리단의 임직원들에게도 흐뭇한 기억으로 남아 이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닥터스 허준영 이사장은 "앞으로 스포츠닥터스는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의료봉사단체 스포츠닥터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한국의 앞선 의술을 전하는 국내 토종의 국제의료 NGO로서, 올해 11월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 12월에는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 미얀마 등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2017-09-26 15:38:02가인호 -
경기도약, 아동일시보호소 찾아 후원금 전달추석을 맞아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가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긴급 요보호 아동들을 찾았다. 여약사위원회는 26일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근무자들을 위로했다.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가족해체로 인해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기본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일시적으로 수용, 보호하는 시설이다.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는 전국에 9곳 밖에 없는 일시보호소 중 한 곳으로 경기남부권역(20개시, 1개군)에서 발생되는 연간 300여명 전후의 요보호 아동들이 거쳐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화영 부회장은 "자칫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나마 보태고 싶었다"며 "우리의 후원금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호소 방문에는 안화영 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위성숙 지도위원, 황인숙, 남미정 여약사위원이 함께했다. 한편 여약사위원회는 오는 10월 전방부대 위문방문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2017-09-26 14:06:37강신국 -
"가난할 수록 뚱뚱하다?"…소득별 비만 양극화 심화소득에 따른 비만유병률 격차가 2010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27일 질병관리본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소득수준별 비만유병률 현황'에 따르면, 소득하위 25%와 상위 25%간 비만유병률 격차는 2015년 현재 6.5%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소득하위25%의 비만유병률은 30.3%로 2011년 31.8%, 2012년 34.7%, 2013년 32.9%, 2014년 32.6%, 2015년 37.2%였으며, 소득상위 25%는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32.3% ,29.9% ,30.1% ,31.5% ,27.5% ,30.7%로 집계됐다. 비만유병률 격차의 경우, 소득하위 25%는 2011년부터 점차 비만율이 증가하더니, 2012년 4.6%, 2014년 5.1%, 2015년 6.5%로 소득상위 25%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졌다 소득상위 25%는 2011년 부터 전체 평균치를 밑돌기 시작하더니, 2014년도에는 비만유병률이 27.5%로 201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위 25%의 비만율이 5년여간 약 7%로 정도 증가한 반면, 상위 25%의 비만율은 오히려 1.6%(‘14년 대비 4.8%) 감소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소득수준과 연동되는 사회문제"라며 "소득에 따른‘비만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비만 대응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2017-09-26 12:02: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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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의료취약 유소년에 영양·구충제 전달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25일 강북구보건소(소장 이인영)에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영양제와 구충제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 의약품은 강북구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저소득 의료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저체중 영양결핍 유소견 아동에게 지원된다. 약사회는 공부방아동 가족들이 함께 복용할 수 있도록 구충제 2400명분도 지원했다. 최귀옥 회장은 "의료취약 아동 건강증진사업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 회장, 오혜라 부회장, 이용화 여약사위원장, 김록희 사무국장과 강북구보건소 이인영 소장, 손해경 팀장, 정칠복 팀장, 강북구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김희정 회장, 아름다운 생명사랑 김영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2017-09-26 11:57:35이정환 -
복지부-진흥원, 제2차 제약·바이오 '인베스트 페어'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이사장 김동연)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7년 제2차 제약·바이오 인베스트 페어'가 오늘(26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신한금융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신약개발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 8231;바이오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투자설명회와 1대 1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후속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에 개최된 제1차 행사는 바이오코리아 행사와 연계해 해외투자기관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했고, 총 221건의 투자 상담과 약 970억 원의 투자 상담 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첫 번째 세션인 투자 설명회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펀드와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올해 모태펀드가 새롭게 조성하는 4차 산업혁명 펀드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참여한 헬스케어 펀드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후 산업은행은 다양한 금융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출자 펀드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로, 지난해 1월 기준 1500억원이 조성됐으며, 중기부 출자 펀드는 프리미어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로 올 상반기 기준 750억원이 조성된 바 있다. 두 번째 세션인 기업 설명회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에서 선정한 신약개발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회사와 보유기술을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이 2016년부터 실시한 '연구개발 중심 우량 제약·바이오 성장형 기업 투자설명회(Innovative Pharma-Bio Investor Relations)'를 연계한 것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이 발전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백형기 해외의료사업과장은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가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등 제약·바이오 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동력의 한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9-26 11:32: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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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슈펙트, 국제학술지에 아시아 임상결과 게재일양약품은 자사가 개발한 아시아 최초 백혈병 신약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국제 학술지 'Clinical Cancer Research'에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아시아 5개국의 24개 대학병원이 참여, 처음 진단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치료 결과가 분석됐다. 'Clinical Cancer Research'(Impact Factor-9.619)는 항암제에 대한 혁신적인 임상이나 항암 신약에 대한 논문을 주로 게재하는 암 분야에서 명성을 자랑하는 학술지이다. 이번 슈펙트 연구의 제 1 저자로 참여한 전북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곽재용 교수와 교신 저자인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는 "처음 진단된 환자에게 1년 동안 슈펙트를 투여한 결과 주요유전자반응을 얻은 환자가 글리벡(이매티닙) 보다 약 2배 가량 많았고 장기간의 치료 반응율이나 생존율을 조기에 평가하는 투약 후 3개월째의 조기 반응율 (Early Molecular Response, EMR)을 획득하는 비율 역시 슈펙트 투여군에서 글리벡 투여군보다 더 높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슈펙트를 처음 진단때부터 사용하는 경우에 완전유전자반응율도 높아 향후 궁극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는 2001년 이후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글리벡으로부터 투약 안전성이나 효과가 더 좋은 차세대 표적항암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국산 차세대 표적항암제 '슈펙트'의 연구 결과 발표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처방의 선택폭이 넓어지며, 고가의 표적항암제 수입대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2017-09-26 11:31:11이탁순 -
'스테로이드 화장품' 등 불법 제조·판매사 무더기 적발화장품에 스테로이드나 케토코나졸 등을 섞거나 혈압 측정을 하는 스마트밴드 등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화장품·의료기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19일 MOU 이후 공조수사한 결과로 무려 155개 업체 234명이 형사입건 됐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 업소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지난해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와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해 서울시와 식약처가 MOU에 따라 업무를 분담·공조해 수사한 결과다. 먼저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위반사례의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판매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9~71)로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 김모씨(38세·남)은 휴대폰에 연결하여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중국으로부터 무허가로 수입해 약 5000개(1억700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는데,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전자제품으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였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2017-09-26 11:28: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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