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마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복지부 및 주요산하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4년 1.85%(대상자 1996명 중 37명), 2015년 2.96%(1960명 중 58명), 2016년 2.66%(1914명 중 70명) 등 3년간 평균 2.81%(5870명 중 165명)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복지부 평균 3.85%(1170명 중 45명), 질병관리본부 평균 3.04%(230명 중 7명), 국민연금공단 평균 2.57%(2060명 중 53명), 건강보험공단 평균 2.51%(1992명 중 5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균 2.39%(218명 중 10명)로 파악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엄마와 아빠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육아휴직 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조차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에 불과하다는 건 아직 남성육아휴직 사용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조차 외면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외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2017.8)’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가 건보료 118억 5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 4672만원, 건물 12억 5129만원 등 총 14억 9801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 3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 5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더욱이 현 씨는 1억 9532만원의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유사하게 서울 종로 사는 장모씨 또한 소득으로 10억 9154만원(재산 26억 7457만원)을 벌었는데도 9개월간 4744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이 장기 고액 체납 중에도 건보 혜택은 누려왔다는 점이다. 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은 건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보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서명운동, 음악회 등을 함께 해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다. 윤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케어의 기본 방향은 환영하지만, 기존 비급여가 전환되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무척 높고,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액 병원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로, 올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백혈병 소아와 중증복합면역결핍증 소아의 병원비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예비급여를 본인부담상한에 포함하고, 상한액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상한제’를 제안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또 작년 10월부터 어린이병원비연대와 정의당이 거리에서 진행한 20만 시민 서명도 이 날 공개한다. 기자회견에는 윤 의원과 함께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 오건호 어린이병원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가 진행하고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는 공공기관, 영향업종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 등 대표자 14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정책지도국장, 한국화훼협회 임연홍 부회장,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은 법 시행 후 농축수산 및 화훼 업계의 실적 악화 등 어려움을,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및 음식점의 지속적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참석자는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수산업, 화훼업 및 음식점업의 법 적용 제외 또는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명주 수석부회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감시센터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이들 참석자는 또 농축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액기준 조정이 아닌 소관 부처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펼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의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권익위에 조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통보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경향신문 이범준 사회부 법조팀장은 가액기준 개정 논의는 2018년에 해도 늦지 않고 공공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광훈 감사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백승달 영업기획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계 변화 체감 사례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 인식 변화 사례를 소개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약 9명에 해당하는 89%가 법 시행을 찬성했다. 반면 언론인은 지난해보다 5.2% 감소한 62.3%만이 찬성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18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언론인을 제외한 일반국민, 공직자, 교육계 등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응도가 작년 법 시행 직후에 비해 더 상승했다. 올해에는일반음식업, 농축수산화훼 유통업 등 영향업종 또한 조사 대상이 됐는데 법 시행 찬성은 61.2%로 가장 낮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률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 89.2%,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5%, 교원 88.2%가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에 비해 각각 3.9%, 7.9%, 2%p, 2.7%p 증가했다. '3-5-10 가액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행 상한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나, 언론계와 영향업종에서는 너무 낮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식사금액 한도(3만원)의 경우 일반국민 58.3%, 공직자 76.0%, 교원 66.3%가 적정하다고 본 반면, 언론인의 59.8%와 일반음식업의 51.7%는 너무 낮다고 응답했다. 선물금액 한도(5만원) 역시 일반국민 61.4%, 공무원 67.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0.7%, 교원 61.1%가 적정하다고 본 반면, 언론인의 53.9%와 농수축산화훼업의 59.3%는 너무 낮다고 답했다. 경조사금액 한도(10만원)의 경우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선물금액 한도(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일반국민 45.1%, 공무원 43.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9.7%, 교원 36.0%가 찬성한 반면, 언론인과 영향업종에서는 각각 55.4%와 68.2%가 찬성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16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로서, 금년에는 표본 총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대로 이 법을 잘 정착시켜 나가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2일 '2017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인증심사에서 중장기 조직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HRD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과 여성 관리자 확대 등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노력으로 800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인증으로 지난 6월 인재개발원 교육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에 이어, 체계적이고 모범적인 인재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인재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