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000여 명(2015년 기준)의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됐었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해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됐고,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신생아 결핵 집단감염이 발생한 모네여성병원에 대한 일시폐쇄 등 행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모네여성병원의 신생아 결핵감염 사태가 심각하다. 계속해서 결핵양성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1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영아가 잠복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병원에는 지금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조속하고 광범위한 조치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또 “816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영아, 직원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보호자 및 간병인,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제자 박사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본인의 실적을 위해 ‘가로채기’한 의혹이 있다며 14일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학술지 2009년 12월호(29권 2호)에 제자 배모씨(당시 박사학위 논문 준비 중. 지도교수 : 박능후 후보자)와 공동저자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한 달 후인 2009년 12월 공동 저자였던 제자 배모씨는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최종 통과한다. 그런데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학술지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13일)과 12월에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검사를 했더니(카피킬러) 표절률이 21%인 것으로 나타나 제자의 박사논문을 가로채기해 학술지에 먼저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논문 지도교수로서 충분히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제자의 박사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최종 통과시킨 것도 가로채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통상 박사학위 논문은 통과 시점(2009년 12월)을 역순으로 3∼6개월전 지도교수에게 심사본을 제출해 지도받기 때문에 대략 2009년 6월∼9월(정확한 일시 자료요청 상태)에 제자 배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본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면서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논문의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건 아무리 공동저자로 표시했다고 해도 ‘논문 가로채기’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산교대 지도교수가 제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해 학회지에 올린 행위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적발되기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박사학위 지도교수로서 한 달 전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유사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표절여부 검증없이 통과시켜 준 것도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면서 이는 자칫 제자를 표절자로 만드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이미 여러 논문에 대한 표절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후보자가 표절문제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표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대학은 저마다 표절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활용되는 표절검사시스템(카피킬러)을 활용하는 경우 표절률이 10% 이하일 경우에 한 해 논문이 통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