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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약평위 등 전문평가위원회 운영해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급여결정 구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여부나 가격 등을 결정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건보공단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갈현숙(사회학박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회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갈 원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또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사이를 연결하고 가입자의 이해를 최대한 대변하면서 공급자와 협력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공단-심평원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거시적 보건의료 정책수립, 보험자 및 공급자에 대한 공정한 관리 감독,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 및 집행 등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자"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가입자 이해를 최우선으로 대표, 정부 정책결정 집행, 재정의 수입 및 지출구조에 전반에서 보험자의 독립성 확보, 의료서비스 구매 대리인으로서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재정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심평원의 경우 설립취지와 목적에 준하는 전문 심사기구로 작동하도록 요양급여 비용심사와 적정성평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갈 원장은 특히 "공급자 중심의 급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 등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6-20 15:42: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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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열린공부방 강좌 개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계미원)은 관내 요양기관 청구담당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제2기 HIRA 열린공부방 강좌를 개설한다. 제2기 HIRA 열린공부방은 1단계(6월 21일) 청구전문가 과정, 2단계(7~8월) 사례중심 심화과정, 3단계(9월) 전문 의학 과정으로 구성되며,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강좌로 진행된다. 1단계 청구전문가 과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및 사전점검 서비스,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창원지원이 개최한 제1기 HIRA 열린공부방 청구전문가 과정에는 113기관 138명이 수료했다. 계미원 창원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6-20 14:53: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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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40주년?...한국 의료보장 역사 길다"국민건강보험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물이었을까? 한양대의대 신영전 교수는 'No'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원산노동연합회가 설립한 '원산노동병원'을 소환했다. 신 교수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국회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의 발제 제목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 박정희, 비스마르크 식 의료보장제도를 넘어서'였다. 신 교수는 "원산노동병원은 일반환자에게 보통병원 진료비의 40%를 할인해 주고, 연합회 소속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진료해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동자 스스로 돈을 모아 병원을 설립하고 자신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적 치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했다. 신 교수는 또 "원산노동병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인의 응급처치도 담당했고, 타 지역의 구호활동에도 참여했다"며 "이런 대중활동이 연합회의 위상을 높이고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다"고 했다. 이어 "원산노동병원은 국내 의료보장의 최초 기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전에도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모곡이나 두레, 계의 역사까지 포함하면 의료보장의 역사는 매우 길다"면서도 "원산노동병원의 존재는 국내 일부 연구에서 의료보장이 해방직후 일방적으로 이식됐다거나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산노동병원의 설립운영과 그 전후 역사는 한국 의료보장이 세계 의료보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단절된 게 아니었고,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보장 관리운영방식을 놓고 10년 이상 지리한 싸움을 벌였던 의료보험통합의 역사와 이후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현 국민건강보험이 있게 한 소중한 역사"라고 강조했다.2017-06-20 14:5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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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약,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수거 폐기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 지난 15일 회원약국들의 편의를 위해 금천구보건소와 합동으로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폐기사업을 펼쳤다. 구약사회는 회원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향정약을 보건소 담당자 입회하에 안전하게 소각 처리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13일 약우회 6월 정기월례회를 열고 20일 가정내 폐의약품 데일리몰에서 수거 여약사위원회 사업 혜명보육원, 산성기도의 집 방문 약우회 동참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명희 회장은 참석한 약우회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약우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자선다과를 잘 마쳤다고 말했다.2017-06-20 12:15:03강신국 -
성남시약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사업 강화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강성희, 위원장 정호은)는 16일 벨라메종(분당구 소재)에서 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25회 자선다과회 결산 및 평가를 진행했고 상반기 진행된 사회공헌사업과 회계결산 보고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성남시청 및 관내 복지시설과의 사업확대 추진 등 다각적인 사회참여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이 참석해 참석위원을 격려하고 여약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강성희 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김혜옥 기획단장, 유덕임(여약사위 총무), 이인숙 신유진 위원 등이 참석했다.2017-06-20 12:09:17강신국 -
마크로젠, 중소기업 임직원 유전체 분석사업 진출유전체분석기업 마크로젠이 복지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을 예측해주는 사업에 진출한다. 마크로젠(대표 정현용)은 지난 16일 한국기업복지 대회의실에서 한국기업복지, 조이병원과 '340만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질병예측 유전체 분석 및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3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크로젠과 한국기업복지, 조이병원은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위한 협력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공동 서비스 및 연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마크로젠은 이를 통해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향후 한국인 특이 질환 및 치료 마커 발굴 연구와 신약개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현용 마크로젠 대표는 "중소·중견 기업은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힘들다"며 "한국기업복지는 e복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조이병원은 환자 중심 전문화 진료 체계를 갖춘 만큼 중소기업 임직원 건강증진과 참여의학을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로젠은 국내외 주요 의료기관과 협력해 유전체 정보 기반 다양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인 '마크로젠 정밀의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2017-06-20 12:00:5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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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 여성청소년 HPV 백신접종률 지역편차 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무료 지원 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률이 시도별로 약 11%p, 시군구별로 약 세배 이상 차이나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자인 2004~2005년생의 17개 시도별 접종률은 충남(42.4%) 이 가장 높고, 충북(41.4%), 제주(39.7%)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31.4%), 경기(32.5%), 대구(33.0%)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고 충남 청양군(73.7%)과 최저 경기 과천시(22.2%)가 약 세 배 이상(51.5%p)의 차이를 보였다. 충남 청양군은 전남 장흥군(72%)과 함께 이미 올해 목표치인 70%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로 보건당국은 여성청소년 보호자들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인식도가 보건·교육당국 등 관계기관의 예방접종 홍보와 독려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가령 충남 논산시·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예방접종사업 담당자들은 다른 국가 예방접종(Td/Tdap,일본뇌염)을 위해 방문한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설명하고 접종을 권유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접종률이 높은 곳은 지역 내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의 협조가 잘 이뤄져 학부모에게 한 목소리로 접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6월 20일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의료인의 건강상담을 함께 2회(6개월 간격) 제공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해 왔다. 시행 1년여 동안 2003~2005년 출생 여성청소년 약 29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약 12만 5000명은 1차 접종과 6개월 간격으로 이뤄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올해 1차 접종을 받아야 내년에도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2004년생은 절반가량(52.2%), 올해부터 지원이 시작된 2005년생은 17.7%만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무료접종 지원 대상자(’04~’05년 출생 여성청소년)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홍보·독려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군구별 접종률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관련 정보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cdc.ni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6-20 12:00: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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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독거노인 구강관리 '효(孝) 박스' 지원동국제약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독거노인 구강건강 관리에 나선다.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은 지난 16일 서울시 강남구 동국제약 본사에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인사돌플러스와 함께하는 부모님 사랑감사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2011년 복지부로부터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탁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제약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전국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치약, 칫솔 등 구강 관리 용품으로 구성된 '효(孝) 박스'를 지원하는 캠페인에 나선다. 협약식에 참석한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지난해 효박스를 받고 기뻐하시는 어르신 모습을 보며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센터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독거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와 함께하는 부모님 사랑감사 캠페인'은 부모님께 평소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직접 편지를 써서 전해보자는 취지로 2015년 시작됐다. 지난해부터는 편지쓰기와 더불어 효 박스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부했다. 지난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인사돌플러스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독거 어르신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면 참여한 수만큼 독거 어르신들에게 효 박스를 기부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2017-06-20 11:26:3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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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40주년…"가입자·공급자·정부 소통 덕분"[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의 주역이 된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40주년을 맞았다.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장에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모두 소통한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우리나라 건보 40년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병상 의료비 지출의 경우 OECD 평균이 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 수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권 차관은 "이 같은 성과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의료인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가 서로의 이해를 챙기기 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시군구, 직장, 공무원, 교직원 등 분리된 형태로 건강보험 출범한 이후, 현재의 단일보험자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나눠지는 배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권 차관은 "심평원을 통해 리뷰 시스템을 갖춘 부분은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라며 "징수를 맡은 건보공단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재정위기가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재의 건보 보장성을 이끄는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로부터 복지부 차관 임명장을 받은 권 차관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의료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앞으로 복지부가 주도할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선택진료비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수가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4년, 이후 또 다시 4년 등 총 8년 동안 2단계로 진행될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성실히 진행하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행위의 경우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 차관은 "소득별로 의료비 부담이 적정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의원과 병원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보제도를 다지는게 현 세대의 의무"라며 "건보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보험자인 우리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며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해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40년의 건보제도를 평가하고 글로벌 표준이 되는 건보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성 이사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건보제도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이 불과 12년 만에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됐다"며 "2000년 공단과 심평원이 동시 출범하면서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보장성 확대와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건보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중추적 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평가를 본연의 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심평원은 전문 의학지식과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성공도 있지만 앞으로 의료비용 적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보장성 확대, 비급여 의료비 관리 등 부단히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고 덧붙였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건보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 해결과제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를 조망하길 바란다"며 "새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큰 틀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인 보건의료정책과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처장은 "건보 40주년을 맞아 세계보건기구 지역 수장으로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국 건강보험이 지속 발전해 세계에서 우뚝 선 보험, 미래를 내다보는 보험, 글로벌 리더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굳건히 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2017-06-20 10:28:34이혜경 -
골프접대 받은 심평원 직원 '정직 2개월' 처분대학병원장 및 교수들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을 받던 심사평가원 고위직 인사 A씨가 최근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23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으로 지난 4월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직무관련자인 모 대학병원장과 교수와 골프를 치고 식사비용을 병원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르면 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서를 작성, 심평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감사실 조사 결과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파악되면서 A씨는 지난 5월 12일부터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2017-06-20 08:10: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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