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윤 과장은 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잡아 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과장은 그러나 "제도 자체를 재논의하는 건 갈등요소가 너무 많다. 다양한 의견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 과장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다. 원칙은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예외적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정책토론회]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에 대해 국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품목확대보다는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만드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도움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복수의 연구용역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품목조정 논의가 오로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국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불통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환영사에서 "무의미한 품목확대보다는 기존 품목의 안전성 재평가와 판매업소 사후관리, 의약외품의 효율적 활용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분명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어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공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야간이나 공휴일, 심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의점 내 약품 품목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설치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미 시행중인 경기, 대구, 제주 등의 심야약국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이번 토론을 통해 공공의원과 공공약국 개설이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더 나아가 "(이미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는) 소아가 사용하기에 위험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문제다. 행정부나 입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는 속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소신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약품 문제는 단순한 편의성이나 규제측면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반드시 국민건강이 담보된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의무화나 대안마련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연구용역이나 단초 연구용역에서도 공통으로 품목확대에 대한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품목조정 논의는 국민여론이 무신된 채 정부의 규제개혁 논리만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국민소통정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와 대한약사회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편의점 판매실태)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 정흥태)는 2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직능협회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특위는 더민주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당내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보건복지 상임위 국회의원인 권미혁의원(비례대표)과 부산 북구강서구(을) 정흥태 지역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국적으로 250~300여 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특위는 향후 '보건의료직능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국민보건향상과 공익적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와의 정책협약', '보건의료 정책대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건의료종사 당원의 정책활동 참여' 등의 역할을 펼쳐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특위는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보험 개선,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 개편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약육성, 한의약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법·제도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적극적 간호인력확보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보건의료특위 권미혁 위원장은 "더민주 보건의료특위를 소통과 대화의 창구로 만들어가겠다.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정치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있는 당원까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보건의료특위는 지속적으로 보건의료단체들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자단체와의 협력,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