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 원산지 등 먹거리분야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올해에는 약사, 환경, 청소년 보호분야에 대해서도 기획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특사경은 불법 제조된 가짜 의약품이나 한약 판매, 미세먼지 유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살포, 이성혼숙장소 제공행위를 중점 단속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경남특사경은 직무범위가 확대돼 수사영역이 더욱 넓어짐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각 수사분야별 단속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무원과 유관기관 소속 전문인력을 명예특사경으로 위촉한다. 명예특사경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 환경 유해물질 배출업소, 청소년 유해환경 확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통해 도민 생활안전 위해사범에 대한 제보활동 등 특사경 단속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송병권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민·관이 협력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7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회의실에서 중앙정부-지자체간 감염병 대응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2017년도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AI·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역학조사관 및 담당자들에 대한 현장중심 교육과 지자체별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안내하면서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 영유아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확대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되는 항생제 내성균(2종) 관리를 위해 교육 및 기술지원을 설명하고, 관할 의료기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각 시도에서도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역학조사관 역량강화와 감염병 관련 국고보조 확대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회의체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문화체육관광부 3층 회의실에서 의료관광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평창올림픽 연계 홍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상품 개발 등 올해 주요 협력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출범한 의료관광협의체는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식화한 것이다. 복지부와 문체부 간 정책공유와 조정, 이행사항 공유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수행해 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양 부처는 의료관광협의체 1차 회의 시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2017년 사업계획 전반을 공유해 올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고유 기능과 강점을 살린 협업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의료 편의·신뢰도 제고, 의료기술 육성 및 G2G(정부-정부), G2B(정부-기업) 협력 등에 주력하고, 관광·홍보를 총괄하는 문체부는 의료콘텐츠와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관광편의 제공 및 일반소비자 대상 해외홍보·마케팅에 주력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이를 토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활용 한국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 ▲의료& 8228;관광 연계 상품개발 ▲통합 의료관광 웹사이트(visitmedicalkorea.com)활성화 ▲국내외 홍보·박람회 협업 ▲외국인환자 유치 신규제도 홍보 ▲의료관광객 지원 센터 간 협업체계 강화 ▲지방 의료관광 역량 강화 등 7개의 협업과제를 공유한다. ◆평창올림픽 활용=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해 양 부처는 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개최지 인근에 한국의료관광 홍보관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의료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상품 개발=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복지부와 문체부는 양 부처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기로 했다. 개발 단계에서 복지부는 국가별·방문경로별·연령별·의료기관별 의료 수요를 분석해 특화 의료서비스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문체부는 다양한 관광자원 및 MICE, 한류 등 기타 관광분야와 연계를 확대하고,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유치 단계에서 복지부는 해외정부 보건의료 관계자 대상 홍보, 의료 학술 교류회 등을 통한 홍보 전략을, 문체부는 일반소비자 대상 해외 박람회, 여행사·언론인 대상 팸투어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모객지원 등을 통한 홍보 전략으로 의료 상품 개발이 실제 의료관광객 유치까지 이어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 웹사이트=지난 1차 회의 때 통합 운영하기로 합의한 통합 의료관광 웹사이트(visitmedicalkorea.com)를 활성화해 신뢰도 높은 의료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인지도를 제고한다. 문체부는 웹사이트 키워드 광고, 연중 프로모션 등을 실시해 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부는 한국의료서비스 예약 플랫폼 'Medical Korea Reservation'을 연동 운영해 통합 온라인 플랫폼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박람회 협업=양 부처는 국내외 홍보 및 박람회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및 지역을 조정한 후 필요 시 공동 참여를 통해 신뢰도 및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의 한국 국제의료관광전(KIMTC), 복지부의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Medical Korea Conference) 등 국내외 행사에 양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제도 홍보=복지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문체부와 복지부는 의료관광 웹사이트에 평가지정제도 홍보페이지를 우선 개설하고, 지정 의료기관의 목록을 게시하여 외국인환자가 국내 우수한 지정 의료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 역량 강화=각 부처가 지방의 의료관광 및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 양 부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중복 지원이 없도록 중간 모니터링, 성과보고회 등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센터간 협업=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복지부)-전국 의료관광 안내센터체부) 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홍보& 8228;매뉴얼을 공유해 의료관광객 지원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양 부처가 2017년 7대 협업과제를 발굴한 만큼 협업체계를 보다 강화해 올 한해 한국의료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환자의 한국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 황성운 국제관광정책관도 "의료관광의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동시에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 의료관광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무장병원은 병원경영지원회사와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해 적발 후에도 재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에 부당이득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보공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위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해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다. 정부도 사무장 병원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법률개정을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본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번 국회 법률개정 공청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적발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 및 불법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국내 백신 자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확대운영이 자급률 제고 전략이다. 27일 식약처는 2010년부터 운영중인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컨설팅 내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필수예방접종 백신과 대테러 백신 등 28종이 지원 대상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백신개발 초기 단계 지원 강화 ▲업체 개발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문제 해결 ▲공공기관까지 '지원단' 컨설팅 확대 등이다. 우선 지원단내 '연구개발분과'를 신설해 백신 초기 개발연구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백신 개발·생산 등 현장 방문이 필요한 내용들은 지원단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컨설팅 지원대상을 기존 국내 백신 제조업체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소아마비백신, 소아장염 백신 등 23종 31품목에 대한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참고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컨설팅 등을 통해 세계 최초 세포배양 4가 인플루엔자 백신,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 예방 백신 등 6종 제품을 국산화했다. 2015년 440억원 수입대체 유발효과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향후 2020년까지 백신 자급률을 70%까지 높이는 등 우리나라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하여 국산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