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안소위서 개편 초속 마련해야 시민단체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최대 걸리돌이 여당 의원들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23일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 추진하는 정도의 개편방안에 합의해 소득 중심 일원화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공개 질의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질의에는 22명의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중 15명이 응답하고, 7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무응답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상임위원장), 인재근 의원(민주당 간사),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같은 당 김상훈 의원(여당 간사), 같은 당 김순례 의원, 같은 당 윤종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바른정당 간사) 의원 등이었다. 여당과 여당이었던 이들이 5명 포함되어 있다. 질의서에 답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거나 입장을 보류했다. 또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반대했다. 보류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강석진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석진 의원의 경우 "소득파악 중심 우선체계 마련 필요(일용직,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및 체납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권미혁-김상희-전혜숙-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7명이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남인순-오제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입장이 조금 다른데,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일괄 추진하고 추후 소득중심 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인순-오제세-윤소하 의원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후 과세제도 개편에 대한 명확한 추진일정을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승희-성일종 의원만이 개편 시간 또는 단계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전체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 보복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3명은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3명은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 1명은 정부안 일괄추진, 2명은 개편 단계 및 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들 10명이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또 다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개편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고 경실련은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건 시대명령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 일정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시민들이 불공평한 제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0대 을지대학교의료원장에 국내 뇌척수 종양과 뇌전이암 연구 및 치료의 권위자인 이승훈(을지대학교 의과대학장이 임명됐다. 취임식은 오는 28일 오후 1시 을지대학교병원 3층 범석홀에서 열린다. 이승훈 신임 의료원장은 198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후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과 연구소장을 거쳤고, 보건복지부 암정복 추진기획단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 심의위원장, 대한신경종양학회 회장, 대한 암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에는 을지대학교에 합류해 의과대학장과 을지대학교병원 의무원장을 맡아왔다.

서울시약사회가 2017 건강서울페스티벌 개최일이 4월 23일로 확정됨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1일 대회의실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약사회는 건강서울페스티벌 준비위원회장에 하충열 부회장과 박승현 송파구약사회장을 선임했다. 준비위 산하에 총괄, 대외홍보, 제약사협력, 의전, 행사지원, 홍보물제작, 부스콘텐츠, 이벤트 등 8개팀을 두고 각 팀장과 팀원 구성도 마무리했다. 올해 건강서울페스티벌은 행사 1주일 전에 '약과 건강 주간'을 선포하고,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은 약 줄이기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업이 소아암 어린이까지 확대되면서 성금 마련을 위해 4월 18일 2017 심장병 및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한다. 24개 분회 약사연수교육 및 학술강좌 지원도 강화한다. 분회 연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위한 분회별 강사료 지원금을 전년대비 100% 늘어난 160만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기존 대체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 TF팀을 성분명처방 TF팀으로 확대·전환해 정책토론회 개최 등 실질적 방안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팀장은 박규동 부회장이 맡는다. 이밖에도 2017 서울팜아카데미 목요강좌 개설, 홈페이지 기능 추가 개발·운영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종환 회장은 "2017년 많은 회무 준비에 최선을 다해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혼란한 국내외 정세에 흔들림 없이 국민의 건강권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회원약사들에게 당부했다.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건보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이 급여 영역의 본인부담을 실손에서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와 보험 설계 개선이 보장성강화와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에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정부 토론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문제와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를 위한 선행조건에 대해 이 문제를 먼저 설명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상품으로 팔리는 민간의료보험의 근본 문제는 원래 건강보험 보장률에 따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민간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비급여가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유발된다. 그는 "사실 건강보험 개선도 필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문제는 실손보험 설계다. 당초 건보에서 규정된 본인부담을 실손에서 부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모든 비급여가 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격격차를 두고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이 보편적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원화된 방식을 탈피해 유형과 패턴을 면밀히 파악해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 과장은 "비급여가 발생하는 유형이 다양하고 종별로 패턴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가 제안한 네거티브으로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디 신의료기술을 제외한 의료행위는 네거티브 방식이지만 심사기준과 급여기준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포지티브로 인식되는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 과장은 상병수당제 도입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임준석, 위원장 박희성·최두주)는 21일 2017년도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주요 행사 등을 논의하고 2016년도 사업실적 등을 검토했다 박희성 총무위원장은 2016년도 총무위원회 사업실적 보고를 통해 회원 복지 차원에서 진행된 '세브란스 체크업' 건강검진 프로그램 할인 업무협약과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건 등은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회무였다는 점과 향후에도 회원복지 차원에서 지원가능한 사업은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세브란스 체크업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 30% 할인(배우자 및 직계가족 동일조건)이 진행중으로 좀 더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두주 총무위원장은 현안 설명을 통해 총무위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경상대병원이 약국 입점이 가능한 편의시설동 임대를 위한 6차 입찰을 취소하고 27일 다시 입찰 날짜를 잡았다. 계속되는 유찰에 병원은 편의 시설동을 분리하거나 보증금 비율을 조정해 계속해서 다른 조건의 입찰을 열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경상대병원이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남천프라자 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27일 연다고 밝혔다. 21일 예정했던 입찰은 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취소됐다. 횟수로만 따지면 27일 입찰은 7차에 해당한다. 5차, 6차 입찰은 입찰 참가자가 1명 뿐이거나 현장설명회 참가자가 없어 무산됐다. 7차 입찰은 6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5년 임대를 조건으로 하되,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건물 통 임대를 조건으로 하며 보증금과 5년 임대료 비율은 70:30으로 6차 입찰과 동일하다. 다만 6차 입찰 참여를 위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이번 설명회 참석이 면제된다. 새로 참가하고자 하는 이는 22일 오후 3시 진주 경상대병원 암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설명회에 참가해야 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계속되는 유찰에 병원이 다음으로 어떤 조건을 내걸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