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인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작 간호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병상이 무려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부족한 간호 인력은 3만7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돼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간호간병책임 서비스'는 이제 시행 3년 차에 들어섰다. 복지부는 내년에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접고, 간호사 수급 대책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그쳤다. 서비스 제공 병상은 1만9884개로 전체 24만7295개의 8%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올해 목표인 병원 1천개, 병상 4만5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병원은 간호사와 시설을 확보해 전체 또는 일부 병동을 서비스 병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8년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원급 제외)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도입률이 낮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수술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다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전면 시행이 물 건너가면서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적고, 지역적 편차도 커서 환자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 어느 병동에 있는지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 때문이다. 현재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로 차이가 크다. 또한 정부추계에 따르면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3만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며, 복지부는 오는 3월 내놓을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께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도 서비스 전면 실시에는 최소 수만 명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활병원 종별신설 반대 논리를 펼친 의료계를 향해 한의계가 '한의학 혐오'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4일 "의료계가 한의약과 관련한 성과나 정책 등에 무조건 반대와 딴지를 걸고 경쟁직능을 깎아내리고 있다"며 "독점을 통한 이익만을 얻으려는 열정이라면 한의사와의 경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적극 찬성해 오던 의료계는 13일 범의료계 기자브리핑을 갖고 돌연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 했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이 같은 갑작스런 입장변화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서 부터"라며 "기존의 의료법 내 한의사의 개설권에 대한 법리 해석과 국민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병원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한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한의협은 "이번 행정예고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치료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부족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방해하고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며 부산시가 부산시한의사회와 함께 개최한 2016년도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를 언급했다. 한의협은 "당시 부산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들어와 '양방이나 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세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공무원들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는 등의 행사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과 질의로 행사를 방해했다"며 "한의난임치료사업으로 임신에 성공한 임산부 등을 비롯한 행사에 참석한 많은 부산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시한의사회는 2014년 27%, 2015년 21.5%에 이어 2016년 21.9%의 한의난임치료 임신성공률을 발표해 한의약이 난임극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경쟁직능을 깎아내려 얻은 독점적 권리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한의사와 양의사가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하여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을 겪는 환자들의 수가 최근 3년 간 86% 증가했다. 이 중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한랭 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2013년 259명이던 한랭 질환자는 2015년 483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도 2013년 13명에서 2015년 2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60대 이상 한랭 질환자는 2013년 103명에서 2015년 203명으로 2배나 증가했으며, 집안에서 한랭 질환에 걸린 사람도 2013년 48명에서 2015년 82명으로 1.7배 늘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중에서도 한랭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한랭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한랭 질환에 대한 예측,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히 60대 이상 한랭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가 협업을 통해 한랭 질환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참여병원이 서비스 도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병원 간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12개소를 지정해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경기)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경기)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충청) ▲대자인병원(전북)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전남) ▲보광병원(대구)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부산)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부산고려병원(부산)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경남) 등 12개 병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건복지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도병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에게 현장 견학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 간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기능을 하게 된다. 아울러 병동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사례를 수록한 '표준운영지침'을 개발하고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안에 따른 병문안 문화 개선과 홍보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은 "선도병원의 견학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병원은 준비과정 중 느낀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원 특성에 맞는 운영 방법을 설계하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견학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며, 견학을 희망하는 병원은 건보공단에 신청서를 팩스(033-749-6385)로 제출하면 된다. 선도병원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033-736-431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