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 약제 선별등재제도(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의 근거중심 약가제도는 성숙기에 와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는 보다 유연한 가치 반영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늘(8일) 낮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심포지엄 '약제관리 현황과 미래' 세션에서 '선별등재제도 10년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우리나라 약가제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예측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환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약품비 비중을 억제하고 보다 근거를 중심으로 약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선별등재제도로 우리나라는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두 기전을 채택, 약가등재를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우리나라 경제성평가의 핵심은 ICER이지만 이로 인한 급여 접근성과 신약 가치반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실장은 "선별등재제도 초반에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는데 역점을 뒀고, 중기에 와서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기를 지난 현재는 제도 성숙기와 발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실장은 "이제 선별등재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조화롭게 이끌고 가야하는데, 업계에서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ICER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공개 방법과 수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장성강화에 대한 환자 요구가 계속 커짐에 따라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근거 생산이나 어려운 약제들에 대한 가치반영도 추진 중이다. 고가약제 위험분담제 도입,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거생산 기반 가치를 재확인하고 안전하고 효과있는 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 실장은 "약제 부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방 약제 보장성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효과적이고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제를 한방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