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최근 3년(‘13-’15년)의 중동환자 유치실적을 토대로 중동환자 유치실적 우수 의료기관 안내책자(중동환자가 많이 찾는 한국의 병& 8228;의원, The Most Visited Hospitals and Clinics in Korea by Middle Eastern Patients)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12-’15)간 중동환자 유치경험이 있는 417개 의료기관의 실적통계를 분석해 중동환자 유치실적 상위 24개 의료기관을 책자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 13개의 대표적 진료과 및 치료질병, 주요 의료기술, 수상경력 등을 소개했다. 또 각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및 수술건수, 수술성공률, 생존률 등의 지표를 유명 외국병원과 비교해 국내 의료기관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줬다 복지부는 이번 안내책자 발간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중동국가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져 중동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 책자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중동 국가의 주한 대사관 및 중동 국가 보건부, KOTRA 해외무역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중 처리되지 못한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까지 만들었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심판청구 평균 접수건수는 2만6955건이었고, 이중 평균 1만2570건이 처리됐다. 접수건수가 처리건수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다. 자연스럽게 2011년 1만4584건이었던 누적 미처리건수는 2016년 6월 9만1159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폭증하는 미처리건을 집중처리하기 위해 2015년 7월 심판청구담당 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TF팀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나놨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 사무국 법적근거를 신설했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사무국 신설을 하지 못하고 TF로 근근히 운영하고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F팀 인력현황은 보험평가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직원 한명 당 1년에 8287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오 의원은 "11명의 인력으로는 미결된 9만건을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도있는 논의도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는 요양기관의 신속처리 요청 건을 우선 처리해 청구인들의 불만을 조금 해소하는 수준인데, 앞으로 불만은 계속 누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속히 직제화 해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과 경상대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7개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보공단은 오늘(11일) 오후 '2016년 제10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확대 결정했다. 이로써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에만 100개소 이상 신규 지정되어 총 217개소가 되었으며,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15년말 기준 7,443병상에서 총 병상 약 15천개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간호& 65381;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메르스를 계기로 올해 4월부터 참여가 가능해진 상급종합병원도 6개월 여만에 16개 병원이 참여하면서 참여도(전체대비 37%)가 높은 상황이다. 총 병상 7483개 중 신규 병원은 4663개, 기존 병원이 2820개다. 특히 이 같은 지정 병상 수 증가는 신규 참여 병원의 유입은 물론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 병상 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초기에 통합서비스 업무에 부담을 느끼던 간호인력도 운영체계가 안정화되면서 통합서비스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참여 병원들의 병상 수 확대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 측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병원의 다양한 진료특성,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해 더 많은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형을 확대·신설 적용하고 있다.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에 더 높은 간호인력 배치(간호사당 환자수 1대 7)를 추가하는 한편, 재활환자로 구성된 재활병동의 경우에는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한 별도의 재활병동 인력배치모형을, 지방·중소병원에 주로 많은 회복기 환자 위주의 병원은 간호인력 수급과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해 완화된 간호사 인력배치기준(1대 16)을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병원에는 간호사 처우개선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앞으로도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지속 보완·개선 할 예정이다"며 "이에 따라 하반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수의 급속한 증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기관에게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시설개선비 지원 올해 예산도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 참여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기기·장비 구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은 올해 예산만 총 50억원이 책정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와 입원진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료법(제4조의2)이 지난 9월 30일자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 제공기관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4 및 제1조의5)은 지난 6일자로 시행됐다.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응급 수송된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첫 수술자체가 생명유지를 위한 수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확인 한 결과, 서울대병원에 수송된 2015년 11월 14일 의료진은 CT 소견 상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응급중환자실(EICU)로 입실해 보존적 치료(supportive care)을 받도록 했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퇴원시기를 1주일 이내로 적었다. 또 같은 날 신경외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의료진은 'CT 소견 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술을 시행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었다. 실제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2015년 11월 14일 신경외과 조모 교수는 '가망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러나 11월 14일 22시 30분경 백선하 교수가 유가족에게 수술을 하자고 권해 수술을 시행하게 됐고 다음날인 11월 15일 신경외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백선하 교수가 검진후 'life-saving'을 위해 수술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다. 또 보호자에게도 수술의 목적이 ‘life-saving’임을 두 번이나 설명한 것으로 돼 있다. 수술 중 사망의 가능성과 수술 이후에도 식물인간 또는 마비 등이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수술 목적 자체가 생명유지였다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지난 10월 3일 서울대 특조위 기자회견 당시 "(환자 보호자에게)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에 대해 설명 드리면서 수술 후 신경학적 손상 회복은 지켜봐야 한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백남기 농민은 처음부터 사망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 측 요청으로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시행했다"며, "결국 수술의 목적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회생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백선하 교수는 지금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유가족의 적극적인 연명치료 거부 탓으로 돌리는 비윤리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생명유지만을 위한 수술을 시행한 이유와 사망원인의 진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