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과잉 처방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건강보험공단과 진료권 훼손을 주장하며 이에 맞서는 의료계의 첨예한 공방은 관련 소송 증가를 야기시켰다.양 측이 벌이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은 진행 중인 건만 보더라도 2007년 시작된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2008~2009년 접수된 강남성모, 아산병원, 삼성서울, 중대부속, 영남대, 인하대 등 50건의 다툼이 지속되는 형국이다.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요양급여기준 처방행위의 임의성 여부다.공단은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건강보험법 제52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환수와 상계가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권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이 같은 첨예한 대립에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2008년 서울대병원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건보법 환수규정에 근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고, 나아가 민법에 따라 금액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판결로 인해 공단이 약제비 징수를 할 수 없고 심평원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요양급여기준이 임의규정임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그러나 공단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 법원의 판단은 일부 뒤바뀐다. 요양급여기준은 건보법 제39조에 의해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어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법원은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밝혀 정당행위를 입증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 개별 공방의 여지를 남겨 뒀다.이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의 반응은 첨예하다. 공단은 2심 판결과 같이 요양급여기준은 강행규정이자 법규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방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도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근거 등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는 경우에만 인정될 뿐,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공단이 불필요한 약제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공단 관계자는 "건보제도를 운영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부적절한 투약과 과잉처방을 근절하고, 새는 재정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연 4억건이 넘는 원외처방약제비 청구에 이 같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의료계는 처방권 제한을 이유로 급여기준 위반 환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요양급여기준은 한정된 보험재정을 고려해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행위로 간주, 책임을 묻는 것은 진료권을 무시하고 환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원외처방약제비환수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상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2009년 의협 대의원총회 당시 성명서 채택 장면).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 전문가인 현두륜 변호사도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사 불법이라 할 지라도 상계처리 방식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견해다.현 변호사는 "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처방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불법행위라 할 지라도 이를 근거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역설했다.처방 후 약제비의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의료기관에 약제비를 환수하는 데 대한 의미와 적용 절차 모두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이 외에도 법적 다툼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바로 소송 원금에 따라 불어나는 이자가 그것이다. 실제로 공단이 서울대병원과의 1심 소송 기간 중 이자는 원금 41억원에 연리 20%에 달하는 16억원이 붙었다.1심 당시 패소한 공단은 불어나는 지연 이자가 부담돼 서둘러 서울대병원에 원리금을 지급했다.1년 뒤 벌인 2심 판결에서는 1심 이자에 2억원이 늘어난 18억원의 이자가 부과됐고 이자에 부담을 느낀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로 판결 즉시 곧바로 공단 측에 금액을 반환했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인한 피고와 원고 간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진 상황이다.양 측의 공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공단에는 적절한 보험자 역할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은 과잉 처방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책임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공단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결국 수십억원대의 건보재정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합리성보다 법률 미비를 문제시하는 등 보험자 역할을 가로막는 상황이 그간의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험자뿐만 아니라 요양 및 심사기관, 가입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서울대병원은 2007년 4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 김모씨에게 불면증치료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급여심사 기관인 심평원은 스틸녹스 허가사항에 당뇨나 고혈압 적응증이 없다면서 해당 질병명에 처방하는 것은 과잉처방이라고 판단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원외처방 약값'을 서울대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에서 상계처리했다.줘야 할 돈에서 환수할 돈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이다.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2007년까지 지급(환수)하지 않은 급여비는 무려 40억원에 달한다.서울대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상계처리한 진료비를 되돌려달라며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이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이 봇물처럼 터지도록 만든 계기가 됐다.건강보험공단의 '부적절한'(과잉 원외처방) 약제처방 환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잉 원외처방 여부는 요양급여기준과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심평원이 판단한다. 환수대상 부적절 처방의 의미와 유형 -개념: 의약분업 시행으로 도입된 원외처방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외래환자에게 원외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투여 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일컫는다.환수대상으로서의 부적절한 처방(과잉 원외처방)이란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강행규정인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행함으로서 공단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유형: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과잉 처방하는 경우, 그 외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등 (뜻풀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수가 시작된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과잉 원외처방약제비로 2366억원을 병의원으로부터 징수했다.연평균 약 200억원의 과잉처방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2009년 이후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환수에 힘을 쏟는 이유다.다툼이 없지는 않았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했다가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05년 완패했다.약제비는 약국에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최종법원의 판단이었다.건강보험공단은 불가피하게 환수근거를 민법 750조상의 '불법행위' 규정으로 전환시켰다.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의료계 저항은 보다 구체화됐다. 환수당한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병의원의 민사소송이 들불처럼 번진 것이다.의료기관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지난 16일 기준 총 73건이었다. 이중 50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소가만 305억원에 달한다.민법을 근거로 한 환수처분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곧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는 소송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5건의 선행사건만 놓고보면 1심에서는 의료기관이, 2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승소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판례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반면 파기환송되면 소송태풍을 피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까지 환수하다가 중단한 본인부담금(326억원)은 차치하고라도 대략 1500억원대 환수금에 대한 반환소송이 줄을 이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실제 의사협회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법원 판단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면서 "만약 의료기관이 승소한다면 대대적인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어려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판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정부와 국회도 이 점을 모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제출됐던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이 이를 뒷받침한다.과잉 외래처방에 대한 환수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한 입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을 시작으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18대 국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하지만 이 법률안들은 의료계 반발이 거세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왔다. 17대 때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정부입법안으로 추진했다가 좌초되기도 했다.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박기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이 의결과 재의결을 반복한 끝에 2009년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이상한 대목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이유없이 2년 넘도록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법은 항상 상임위에서 부침이 많은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야당의 한 보좌진은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심사도 안된 다른 법률을 만지작거길 게 아니라 심사를 마친 이 법률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반장들이 영업을 그만 하라며 심야시간 문을 연 약국을 찾아다녔지요. 지금은 어떤가요? 밤 8시에도 문 닫은 약국이 수두룩해요.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도 여기서 시작된 것 아닌가요?"서울 영등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P약사는 의약분업이 약국 경영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조제형 약국으로 특화는 됐지만 약국 대중화에는 실패했다.약국 경영에도 철저한 경제논리가 작동했다. 처방전 1장을 받아 조제하면 조제료는 약 6000원 정도가 산정된다. 그러나 통약 하나를 팔아도 6000원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투자대비 수익성에서 처방전 조제가 월등하게 좋다는 것을 약사들은 인식했다.결국 약사들은 병의원을 찾아 떠났고, 동네 외진 곳에서 단골환자를 관리하며 약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이에 일반약은 편의점으로 나갈 위기에 놓였고, 건강기능식품도 방판 영업사원이 더 잘 파는 일이 벌어졌다.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분업 10년이 준 변화로 "처방전 없이 약국의 생존확률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한 입지경쟁으로 임대료와 권리금만 천정부지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이는 일반약의 부진, 의약외품-건기식 시장에서 열세 등 약국경영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면서 "의약품의 주인으로서 전문가적 위치 확립이 절실해졌다"고 진단했다.약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용산에서 동오약국을 운영하는 홍성광 약사는 "약사를 약에 대한 전문가, 건강과 관련된 정보제공자, 국민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전문 직역"이라고 정의했다.즉 약사들의 가장 큰 무기는 전문성과 대중성이라는 이야기다.그러나 똑똑해진 환자들을 상대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의약품 관련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 포털사이트를 통해 쏟아지는 의약품 정보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약사들의 전문성은 어디로 가야할까?경기 성남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약국을 찾는 고객들은 실력을 갖춰서 내방하고 있지만 약사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성 증진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환자들이 약에 대해 물어볼 때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며 "인서트페이퍼나 포털사이트의 의약품 정보를 꼼꼼하게 읽고 질문을 하면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의사들은 자기가 팔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위해 한 달 10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내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기도 한다"면서 "약사면허만 취득하면 굳게 닫혀버리는 우리의 귀와 머리,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과 접근성이 가장 좋은 전문직종인 약사. 그러나 약국 스스로 이같은 대중성을 무시했다.인근 의원과 거의 동일한 운영시간, 우후죽순 들어선 층약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부천 큰마을 약국 이진희 약사는 "지금까지는 '약사 중심'의 약국경영을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왔다"고 지적했다.대안은 동네약국들이 지역건강센터 기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고객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약국을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상담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건강센터의 기능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약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창구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도 큰 부담이다.즉, 처방조제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정보제공의 장'으로 약국이 자리매김하자는 의미다.그러나 건강관리약국은 당장 제도화 및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미 약사회도 내부 논의를 거쳤고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연구용역도 진행됐다. 하지만 수가 등 건보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도입이 쉽지 않다.지난해 약사사회를 강타했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을 잠재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도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대중화에 있다.

"반드시 도려내야 할 환부임은 알겠지만…."서울시 모 구약사 분회장은 카운터 등 비약사 의약품 판매 및 조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문제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는 약사를 알더라도 차마 동료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말끝을 흐렸다.이처럼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극소수 약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 몸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전문카운터 고용과 가짜약 판매는 변명의 여지없는 약사사회의 공공의 적이다.일부 약국 불법행위, 누가 회초리들까하지만 사실상 불법 행위를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런 점에서 약국 불법행위는 무방비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해 불만제로가 방영한 약국의 비밀의 편 장면.실제 지난해 약사사회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 카운터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약사 사회 내부에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내부 자정은 소리 소문없이 흔적을 감췄다.◆가짜 발기부전약 유통= 먼저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5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등)로 약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2010년 10월부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헐값에 구입한 뒤 판매한 혐의였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비아그라를 한 정에 2000원에 구입한 뒤 1만 5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이 사건외에도 지역약사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적발되는 등 지난 한해 동안 약사들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은 전국 단위로 발생했다.◆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도 노출됐다.특히 최근에는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 핵심 임원 약국에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 충격을 안겼다.공개된 영상은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카운터 문제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언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약사사회 도덕 불감증을 보여줬다.◆약사 가운 및 명찰 미착용 민원 빗발= 약사들은 요즘 보건당국 약사감시보다 환자들이 더 무섭다는 말을 입버릇 처럼 한다.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제보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보건소 약사감시를 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 가운이나 명찰을 미착용한 경우가 민원 대상이 됐다.일례로 최근 인근 약국이 지역 보건소 지적을 받은 바 있다는 한 약사는 "얼마전 이웃 약국이 비약사가 일반약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보건소에 접수, 조사를 받은바 있다"며 "근무약사나 전산원 없는 나홀로 약국이라는 설명을 하고 나서야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그 만큼 불만제로 등 공중파 방송을 본 환자들이 약사들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운착용 의무화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조제실 개방도 고려,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약사회 자정노력 물거품…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사들이 최근 김구 회장을 비롯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와 관련된 동영상을 공개했다.이처럼 일부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일선 약사들은 카운터 등 비약사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행위적발 약국은 400여 곳을 넘어섰다.적발된 약국은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2011년 상반기 83곳이었다. 2010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1년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문제는 적발된 약국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이 많았으며 매년 적발된 약국도 27곳(2년 이상)이나 있었다는 점이다.서울 구로구 소재 OO약국 근무약사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면 약물 오남용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다는 논리로 약사법 개정 반대운동을 했다"며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스스로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맡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카운터 문제나 가짜약 판매 문제나 결론은 약국 매출과 연계된다. 원칙대로 약국을 운영하자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책 마련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환부라면 도려내야"…자정노력·처벌강화 절실일부 약사들이 무자격자 조제 등 약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조제실 개방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와 일부 약사 불법행위를 놓고 약사들은 "지금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할 시기"라며 내부 자정운동 중요성을 강조한다 . 그리고 그 방안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꼽았다.약사들의 불법행위 근절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서울시 모 구약사 분회장은 "약사사회는 한 다리 건너면 동문과 연결이 된다. 사실상 이웃집 약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더라도 해당 약사를 고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분회장은 "카운터 등 비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약사가 가짜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 스스로 전문인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같다"면서 "반드시 도려내야할 환부"라고 강조했다.서울 성동구 지역의 K약사 역시 "개인적으로 약사 불법행위가 척결되지 않는 이유는 약사회 내부 자정노력 실패와 사법권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K약사는 대약과 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약사감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K약사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약사회 차원의 사전 예방적 기획감시가 필요하며 고질적인 문제업소(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상시 교차점검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 임원 영상을 공개했던 약준모 입장 역시 일선 약사들과 같다.약준모 백승준 약사는 "김구 회장 영상 공개는 비약사 판매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다"며 "무분별하게 영상을 공개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백 약사는 이어 "(카운터 문제, 가짜약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자정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연수교육 강화를 통한 약사인식 개선을 제안했다.특히 그는 "회원보호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자정책을 만들어 보건소, 식약청 처벌을 피할 수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회원보호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레놀은 왜 약국에서 사야만 안전한가. 복용법도 알려주지 않는 약국이 편의점과 다를게 무엇인가"정부가 내놓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도입의 당위성은 국민 편의성과 더불어 일선 약국가의 복약지도 부재였다.편의성은 둘째치더라도 ‘복약지도의 부재’는 분명 일선 약사들에 가슴 한 곳을 무겁게 누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전문가들 역시 의약분업 하에서 복약지도는 약사들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약사가 진정한 약사일 수 있는 당위성이라고 입모아 말한다.하지만 여전히 각종 약사 사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원인과 대안을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은 부재하다.각종 약사 사회를 조여 오는 대내외적 상황 속 복약지도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 없다.◆"식후 30분 드세요" 한마디에 720원은 과하다?=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3년 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현황'을 발표하며 지난 한 해 동안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로 총 3137억원에 건보재정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의 발표와 동시에 각종 공중파 프로그램과 주요 일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실체도 없는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을 들춰냈다.일부 시민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복약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약사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됐고, 결과는 참담했다.경실련이 전국 당번약국 380곳을 방문해 상비약을 직접 구매한 결과 93%에 달하는 약국이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매년 지불되고 있는 3230억~4350억원 가량의 조제료를 단순화하고 약국가의 현실을 반영해 지금의 복약지도료를 50%이상 절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실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복약지도료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약국 복약지도, 무엇이 문제인가=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 또한 할 말은 있다.의약분업 후 약국이 조제위주로 변화하고 국민들의 인식 역시 약국에서는 병원에서 가져온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가는 곳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꼼꼼히 듣고자 하는 환자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그나마 처방약에 대해서는 약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려는 시도라도 하지만 일반약 복약지도에 한해서는 환자들이 약사에게 부여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서울 강남구에서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약을 건네주면서 복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전달해도 귀찮아 하며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반약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복약지도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약의 구입을 꺼리는 환자들도 있다"고 말했다.'똑똑해져' 가는 환자들 역시 약사들의 복약지도를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약국에 오기 전 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검색하고 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는 전문 블로그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일선 약사보다도 약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10여년 째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젊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약에 대한 해박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 오고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려고 하면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럴 때마다 씁쓸한 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사로서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반성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효율적 복약지도를 위한 대안은=그렇다면 효율적 복약지도를 위한 조건과 방법은 없는 것일까.이 같은 시대흐름 속 약사가 복약지도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해나가기 위해 약사들의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 압축성과 명확성이라는 점이다.많은 시간을 기다리려 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압축적 약물복용 정보를 최소시간을 활용해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 중 하나의 방법이 약국에서의 복약지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환자들이 약국을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약지도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봉투 활용 복약지도법'이다.일부 약국들의 경우 최근 약봉투에 약품명과 용량, 투약량, 약의 색과 효능 등을 프린트해 환자들이 약국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약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일부 지역 약사회들은 별도의 복약지도용 스티커를 제작, 약국들에 배포해 약사들이 약포지나 상자에 스티커를 부착해줌으로서 복약지도 시간도 단축하고 충분한 설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서울 강남구 중앙약국 이준 약사는 "약 봉투에 약의 특징들을 프린트해 주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가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복약지도에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하는 약국들도 있다.약국에서 방치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카운터에 설치해 처방된 약의 효능과 주의점 등을 간단한 자료로 환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밖에 전화와 문자 서비스를 활용해 약국을 찾은 환자들의 지속적인 복약지도로 환자관리에 더해 환자 재방문율 상승까지 이끌어 내는 약국들도 있다.인천 청솔약국의 조혜숙 약사는 "복약지도 스티커 활용 후 환자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약사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면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새고 있는 (R&D 예산) 물길부터 바로 잡아야""연간 1조6천억원 BT분야 지원금 중 제약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자금은 500억원 수준이다. 새고 있는 물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정부가 제약산업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네릭과 리베이트에 기반한 산업구조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에서다.'채찍'은 매섭기만 하다.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으로 제약산업을 옥죄더니 보험약값에도 칼을 댔다.제약업계가 추계한 손실액만 연평균 2조5천억원에 달한다. 연 13조 규모 경량급에 불과한 국내 제약산업은 20%나 체중을 감량해야 할 처지다.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궐기대회를 가졌다.문제는 이번 약가인하가 매출만이 아닌 실질이익 감소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R&D 투자를 늘리라고 해놓고 밑천을 통째 빼앗아갔다고 제약사들이 아우성치는 이유다.당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내놨다.제약업계 의견도 폭넓게 수용해 '근사한' 밑그림을 그려놨다.정부,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오늘 또 발표정부는 오늘(6일)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하지만 약가 일괄인하에 대한 보완대책 이외에 새로운 방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탄탄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정부는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액도 사업연도를 다 합하면 1조1천억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런칭해 북미진출 지원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당근'은 아직은 '계륵'으로 평가된다.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지경부, 교과부, 복지부, 국토부, 농림부, 중기청 등 웬만한 정부부처와 지자체까지 신약개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되다보니 전 부처가 얼마를 지원했는 지 조차 정확한 통계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그나마 있는 BT 통계를 보면 연간 1조6천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신약개발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금액은 1천억원 내외다. 이마저도 제약사들에게 떨어지는 돈은 5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BT기술이 가장 잘 응용되는 분야가 의약품이고 시장 비중도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은 떡고물만 주어먹고 있다는 주장이다.신약개발사업단 걸음마 수준...기업과 경쟁도신약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더욱 차갑다.우선 글로벌 신약개발을 책임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범주기신약개발사업단을 보자. 지경부, 교과부, 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53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제약업계는 시행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국책 지원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산학연과 벤처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포트폴리오화 해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기초 인프라 매니지먼트를 토대로 국내 R&D 수요, 글로벌 마켓 수요를 매칭시켜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시간이 없다고 기존 국책사업 시스템을 모방한다면 돈 만 쓰고 성과는 없는 또하나의 옥상옥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산업단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주기적 신약개발 연계시스템을 지향하는 범주기신약개발산업단과는 달리 이 사업단은 신약개발 중계역할을 수행한다.항암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비임상과 초기 임상을 직접 수행한 뒤 기술이전하는 방식인데, 과연 시장의 수요가 고려된 정책 결정이었는 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제약계 한 연구자는 "2015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해 최소 4건 이상의 기술이전과 1개 이상의 항암신약 제품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전주기적 신약개발사업을 전문·특화시킨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성과주의에 매몰돼 설립된 조직이 아닌 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항암신약개발산업단을 빗대) 정부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해 기초연구와 기업을 연계시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하는 데 사업단이나 센터 등이 스스로 연구소가 돼서 기업의 경쟁자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단 운영체계'콜럼버스' 취지 좋지만 탑승 아이템은 제한적충북오송에 터잡은 신약개발 첨단복합의료단지 사업방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을 포함해 8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신약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센터, 임상시험용의약품생산센터 등을 기반으로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유치나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돼 제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다른 연구자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세제혜택으로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근간을 둔 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이 우선 강조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산업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콜럼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사업의 취지나 북미시장 진출을 자극하는 역할면에서 의미가 크지만 인프라가 매칭돼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콜럼버스호'에 탑승시킬 제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스타팅 포인트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엔드포인트에서 시작해 배를 띄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R&D 인프라 등 주변여건이 성숙됐을 때 '콜럼버스 프로젝트'도 함께 숙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주기적 신약개발사업단 등이 실효성있는 역할과 성과를 거둘 때 '콜럼버스호'도 만선의 뱃고동을 울릴 수 있다는 얘기다."제약산업육성기금 설치·성공불융자 도입해야"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지원은 제약사에 대한 직접적인 육성대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4월 첫 지정될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육성법에 기반한다.정부도 제약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새판을 짜겠다는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다.관건은 현실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해 연구개발 중심적인 제약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약가 인센티브 등 R&D 유인을 위한 제반장치들을 정부가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혁신형 제약사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만 고려할 게 아니라 투자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해 인증기업을 등급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또 향후 수립될 제약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법률 제정과정에서 삭제된 제약산업육성기금 설치와 성공불융자 도입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총리 주재로 오늘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선진화종합대책을 논의한다.이 대책에는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방안,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대책, 전주기적 신약개발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등이 촘촘히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책은 약가인하 철회다. 이것을 거스를 수 없다면 약가인하만큼의 규모있는 R&D 투자를 통해 제약사들이 리스크 부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품화 이후 대책 부재...국가도 리스크 분담필요국내 한 연구중심 제약사 임원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그는 "신약개발을 독려하려면 제품화에 성공했을 때 이익이 돌아온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신약으로 허가받았는데도 급여등재 과정에서 가치를 또 따지고 약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신약개발 독려와 과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품화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다른 연구중심 제약사 임원도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현지 임상이 중요하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데, 현재는 금융융자 이외에는 지원대책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글로벌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국가와 기업에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서 "국가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외임상에 성공불융자를 기반으로 한 매칭펀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연이은 #약가인하로 제약계는 폐업과 실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M&A 없이 이대로 가면 상당수 제약사의 폐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의 M&A 환경은 사실상 매우 척박하기 때문에 상당수 영세업체들은 폐업되고 극소수 제약사만이 M&A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업계 내 지배적인 견해다.그렇다고 일부 제약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사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제약업계 M&A 부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품목 구조조정, 조직 개편 등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M&A 왜 안되나"…원인과 문제점=다국적제약사가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전략적인 'M&A와 제휴'였다.화이자가 와이어스 인수를 통해 백신 사업을 강화하고 로슈가 제넨텍을 인수해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강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하지만 국내 제약사의 M&A는 저조하다. 특히 '녹십자나 유한양행' 같은 곳이 공개적으로 필요한 부문을 보강하기 위해 M&A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 오래전 일인데도 말이다.먼저 제약사 간 제품 포트폴리오와 영업조직이 겨냥하는 병원이 중복돼 시너지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화이자-와이어스의 간접비교 지표.이혜린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특화된 사업이 없고 유사한 형태의 경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M&A는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가령 신약 파이프라인은 우수하지만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다국적사가 영업력이 뛰어난 국내사와 코마케팅,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국내사 끼리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오너경영, 가족경영 체제가 대부분인 국내 제약환경도 문제점 중 하나다.김현태 신영증권 연구원은 "창업주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한 것도 제약사들이 M&A에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라며 "지배주주의 지분이 높아 경영권 고수를 위해 외자사의 M&A제안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2세나 3세 경영인으로 넘어가면사 상황이 유연해질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라도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여기에 '동업은 절대 안된다'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인식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M&A로 날개 달았다"…인수합병으로 효과본 국내 사례=숫자는 적지만 최근 국내 제약사들도 M&A를 통해 상승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동아제약이다.동아제약은 지난 2010년 원료제조 전문회사인 삼천리제약을 약 500억원에 인수하면서 원료 공급력을 높일 수 있었다.당시 동아제약은 자회사인 유켐을 통해 원료를 공급받았는데, 삼천리제약 인수로 원료 공급원이 다양해졌고 이를 통해 생산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삼천리제약 인수 이후 GSK가 동아제약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다국적제약사의 러브콜도 잇따랐다.2009년 셀트리온과 한서제약의 만남도 상승효과를 낳았다. 바이오의약품 전문 생산업체인 셀트리온과 합성의약품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한서제약의 만남은 최근 다국적회사의 M&A 트렌드인 케미컬-바이오 짝짓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셀트리온은 한서제약 인수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국내 유통망을 얻게 됐고, 기존 한서제약이 갖추고 있던 제네릭의약품은 셀트리온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의 날개를 달았다. M&A 효과는 지금보다 바이오시밀러가 곧 출시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중외제약과 크레아젠홀딩스의 인수합병 역시 세포치료제 등 제품 다각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화성바이오팜과 경남제약도 인수합병함으로써 기존 '레모나' 이미지에서 벗어나 태반제제 전문회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가장 최근엔 OEM전문회사 한국콜마가 법정관리에 들어선 '비알엔사이언스(구 보람제약)'를 인수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굳이 회사 대 회사의 짝짓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투자 방식으로 상승 효과를 낳는 경우도 많다"며 "일례로 한미약품이 중국에 투자한 북경한미약품이 GSK의 '오구멘틴'을 위탁생산할 정도로 성장한거나 최근 동아제약이 일본 회사로부터 경영권은 지키면서 지분을 투자받은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약가인하 먼저간 일본은?=약가인하 정책은 국내 만큼 급진적인 형국은 아니었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서 선행된바 있다.약가인하 시대를 맞은 일본 제약사들은 업체간 활발한 합병을 통해 새로운 수익구도를 모색해 나갔다.2005년 4월 당시 일본 제약업계 3위인 야마노우치와 5위인 후지사와약품공업의 합병에서부터 시작된 상위 업체간 M&A는 같은 해 9월 2위인 산쿄와 6위인 다이이치와의 합병으로 이어졌다.또 2007년 2월에는 업계 8위인 미쯔비시웰파마와 10위의 다나베제약의 합병이 이뤄졌다. 당시 업계 1위 였던 다케다약품과 에지이 정도만이 M&A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M&A 열풍이 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특히 10위권 밖의 다이니폰제약과 스미모토의 합병으로 탄생한 다이니폰스미모토는 합병해인 2005년 업계 6위로 뛰어오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한 일본계 제약사 관계자는 "일본 제약업계의 경우 약가인하 정책의 시행 이후 리스크 극복의 원천이 M&A였다고 말할 수 있다"며 "업체별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약가인하 정책의 급진성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본 제약사들 역시 불분명하다는 견해를 보였다.일본계 제약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약가인하 정책을 펴면서도 충격완화 장치를 둬 기업들이 제 갈길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의 가격인하는 제약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돼 있다"며 "영업이익이 현저히 줄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면 경영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약가인하를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건전한 M&A 유도를 위한 정부의 역할=건전한 M&A를 활성화려면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M&A 거간 노릇을 할 수는 없겠지만, M&A 기업들에게 세제 등 다양한 베네핏을 주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실제 정부도 한미 FTA 후속대책 등에서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장려하기 위해 M&A 유인책 개발 등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기업들이 '초저약가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약가인하 발표 후 정부가 낸 국내 제약업계를 위한 처방은 아주 간단하다. "좋은 약 만들어 해외에 내다 팔라"는 것이다.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좋은 제품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해외진출 경험도 일천하기 때문이다.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발길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다. 여태껏 우리나라 완제품 제조시설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말은 다 했다.그래도 국내 제약업계의 의약품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이다. 2010년에만 23억불(화장품, 의약외품 포함)의 수출고를 올렸고 작년 한해도 25~26억불의 수출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최용희 수출진흥팀장은 "국내 의약품 수출은 매년 8%이상 성장 하고 있다"며 "다른 산업군이나 전체 제약산업 성장률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작년 국내 제약업계는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남겼다. 위 사진은 동아제약 '자이데나' 일본 진출 계약(왼쪽)과 보령제약 '카나브'의 멕시코 수출계약 장면. 아래 사진은 중외제약 수액제 공장 카자흐스탄 진출(왼쪽)과 녹십자 혈액제제 공장 태국 진출 장면.동남아 수출 의존도 '여전'…선진시장 노크해야국내 제약회사가 수출에 눈을 돌린 건 20년도 채 안 됐다. 1987년 물질특허가 도입되고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90년대 이후부터 수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최 팀장은 "2003년만 해도 해외전시회나 시장개척단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1억원에 불과해 한 두번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지금은 일년 13회로 참가횟수도 늘어난데다 유럽 전시회에 보통 1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제약업체들의 관심도 커졌다"고 전했다.또 "전에는 '우리도 한번 가볼까' 눈치만 보던 상황에서 지금은 출장 전에 미리 현지 바이어와 미팅약속을 잡는 등 전체적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마인드가 변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여전히 국내 의약품 수출은 내수 대비 10%도 안 될 만큼 빈약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주요 수출선도 등록이 쉬운 동남아 쪽에 몰려 있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 이동이 절실한 상태다.의약품 수출의 관건은 현지 등록(허가)이다. 2010년 기준으로 완제의약품 수출국 1위는 베트남으로, 다른 수출국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또한 브라질 등 남미와 중동 시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이 국가들의 특징은 모두 현지 등록이 상대적으로 쉬워 시장진입이 수월하다는 데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규제기관의 문턱이 높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3년이 넘는다. 그 때는 이미 더 좋은 약이 나왔을 시기다.하지만 점점 열악해지는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선진시장 진출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 국가들도 등록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우리 제약산업이 진정으로 수출 위주로 가려면 어렵다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시장을 계속해서 노크해야한다"고 말했다."선진시장 진출…우리만의 독창적인 제품으로 승부하라"한미약품 '아모잘탄'은 국산 개량신약의 진면보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MSD와의 글로벌 수출 계약 장면.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우리만의 독창적이고 좋은 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제네릭이든 말이다.최근 중남미와 중동진출에 성공한 국산신약 '카나브'(보령제약)나 MSD를 통해 50개국에 팔리고 있는 '아모잘탄'(한미약품)이 좋은 예다.보령제약 카나브글로벌팀 김태훈 과장은 "해외에서 카나브 임상 데이터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라며 "올해는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굳이 신약이나 개량신약이 아니더라도 경쟁력있는 제네릭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최근 러시아에 수출한 울트라비스트 제네릭 '네오비스트'(대웅제약)는 순수 국내 기술로 불순물 함량을 획기적으로 낮춰 CT조영제의 골칫덩이였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씨티씨바이오는 비아그라 제네릭을 입안에서 녹여먹는 필름형 형태로 만들어 인도 제약사와 수출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어도 미국과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좋은 시설과 인력이다.앞서 열거한 국내 독창적 제품들도 미국진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이나 유럽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려면 제조능력이 보다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약 잘 알고 무역 잘 하는' 인재 필요…조바심 금물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순철 해외사업부장은 "현재 국내 제조시설 하드웨어가 만족할 수준인지 몰라도 여전히 소프트웨어는 선진시장에는 못 미친다"며 "식약청이 밸리데이션 제도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완벽한 조건을 갖추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현재 미국 항암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작년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CPhI Worldwide 2011'에 참가한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 활동 모습.시설도 시설이지만, 인재는 더더욱 부족하다. 특히 작은 제약사일수록 인재난에 시달린다. 이 부장은 "무역에 능통하면서 의약품도 잘 아는 인재는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그렇다보니 보통 중소 제약사에서는 한 사람이 현지 의약품 등록부터 영업·마케팅까지 떠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설명이다.반면 대형 제약사들은 해외등록, 영업, 관리부서로 나눠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의수협 최용희 팀장은 "해외 진출을 위해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인재교육은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다"며 "이에 대해 의수협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 등 다른 부처에서도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제약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금지원 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해외 등록절차 보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해외수출도 신약개발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가 단기성과에 급급해 조바심을 내지말고 자금지원과 인재 양성 등 인프라구축에 보다 항구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