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라는 틀에서 범법자의 오명을 의료계에 씌우는 부분이 화가 났을 뿐이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는 시행착오를 겪다가 사문화 되고 말것이다."한 시도의사회장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이 언급했다.리베이트를 주는자와 받는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조용한 분위기다.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 쌍벌제 도입에 반발하며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까지 벌였지만 결국은 시행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배 나무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영업 사원 안만난다"전라남도 여수 지역 개원가는 28일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담담한 표정이다.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결의한 전라남도의사회 지역은 일단 쌍벌제를 수긍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잠재적 범죄자로 몰린 상황에서 일부러 발목 잡힐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다.이는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만남은 자제하고, 처방내역표 또한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부분 "쌍벌제에 관심 없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가 얼마나 적발되는지 두고 보자"는 반응이다.전남 여수 A소아청소년과 김 모원장은 기자에게 "쌍벌제가 언제 시행되느냐"고 되물었다.김 원장은 "개원의사 90% 이상이 쌍벌제에 관심 없을 것"이라며 "의협,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니까 그런가보다 했지 솔직히 별 관심 없다"고 밝혔다.영업사원 방문을 일절 거부한다는 개원의사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었다.여수 B안과 이 모원장은 "배 나무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모든 의사가 범죄자로 내몰린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는 일절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가끔 들어오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아직까지 있다. 하지만 삼분의 일 수준으로 줄었다"며 "아예 진료실 출입을 막거나 들어와도 앞으로 오지 말라고 못 박는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분위기는 중소병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울 D중소병원 김 모원장은 "예전보다 방문하는 영업사원이 줄어 들었다"며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분명 리베이트 쌍벌제의 장·단점은 존재한다"며 "시행착오 이후에 사문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K대병원은 교수 연구동 앞에 보안 요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반면(왼쪽) H대학병원은 외부인 통행금지 푯말이 있을 뿐 교수 연구동 문은 항상 열려있다(오른쪽).지난 5월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병원 정문에 부착한 이후, 대학병원 또한 '외부인 출입금지'를 교수 연구동 입구에 부착하면서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K제약사 모 영업사원은 "차라리 의사들이 지금 같은 수준이라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며 "쌍벌제 시행에 대한 반감을 제약회사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거센 반발로 출입금지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더 커진다면 전국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30%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도 했다.◇축소되는 학회, 줄어드는 신약 정보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을 앞두고 현재 학회 이사장이나 회장으로 임명된 임원진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H대학병원 김 모교수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김 교수는 "일부 개원의사나 교수들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회는 제한없이 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신약, 의료기기 등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학회에서 합법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면 된다"고 밝혔다.쌍벌제 시행 이전 열린 모 학회의 부스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특히 의료진 가운데 학회 참여 목적이 학술장에 마련된 제약회사, 의료기기사의 부스를 둘러보기 위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K대학병원 이 모교수는 "신약 정보, 심포지엄 디테일로 인해 약속하고 찾아오는 영업사원만 만난다"며 "쌍벌제 시행규칙에서 학술적인 측면은 열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S대학병원 한 모교수는 "제약회사가 합법적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은 학회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학회에 대한 제약을 완화시키면 큰 문제 없이 쌍벌제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서울 D중소병원 김 모원장 또한 "위급한 생명보다 교통사고 환자 재활을 다루는 병원의 입장에서 국내 제약사가 신약으로 약효를 보기도 한다"며 "영업사원 방문이 막히면서 신약 정보도 줄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신약 홍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제약사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양성적 리베이트 어디까지?…머리 좋은 의사리베이트 쌍벌제 아래서 의사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쌍벌제로 인해 신약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서울 K내과 김 모원장은 "신약 정보를 듣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국내 복제약을 처방하겠느냐"며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으로 중소제약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여수 S신경외과 이 모 원장은 "합법적으로 양성적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시행규칙을 들이미는 의사들도 생길 수 있다"며 "화풀이 차원에서 PMS료 1~2천원까지 규칙대로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시도의사회협의회 박인태 회장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난 4~5월 개원가 분위기는 침울했다.김해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가 급속도로 번졌다.지난 5월 1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쌍벌제 강력 대응과 제약사 패널티를 선언했던 전라남도의사회.오는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의사회 분위기는 어떨까.16일 전남 여수에서 전남도의사회장이자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태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sb-쌍벌제 통과 이후 각 시군의사회별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eb=의료계는 한 마디로 비참한 상황이다. 전남은 끝까지 강하게 버티려고 했다.최근 이사회를 통해 지난 5월 '제약사 페널티' 결의문 보다 더 강력한 성명서를 제작했다. 대외적으로 결의를 알리려고 했지만 그만 뒀다.대부분의 의사 회원이 제약회사 죽여서 뭐하느냐, 참고 기다리자는 분위기다. 한 마디로 또 아무말도 못하고 정책에 따라가는 비참한 현실이다.#sb-개원 의사 회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eb=솔직히 90% 이상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초반에는 모든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했을 뿐이다.하지만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영업 방식은 바뀔 것이다. 합법적인 리베이트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관심 없다.다만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에 진료실을 찾는 영업사원을 만나려하지 않을 것이다. 28일 지나서 볼 필요도 없다. 벌써부터 대부분의 회원이 처방내역표를 주지 않고 있다.병원을 찾는 제약회사 직원에게 농담으로 "서로 수갑 차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방문을 하지 말라"고 전한다. 농담인데 농담 같지 않은 게 현실이다.#sb-리베이트 쌍벌제, 어떻게 생각하나#eb=쌍벌제 도입되고 3년, 5년 지나봤자 처벌 받는 의사 1~2명 나오고 끝날 것이다. 결국 쌍벌제는 사문화 될 것인줄 알면서 의료계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 했던 것이다.결국 의사만 정부의 희생양이 됐다. 그리고 쌍벌제가 쌍벌제에서 끝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쌍벌제는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밑거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미 몇 십 년전부터 이를 기획했다.때를 보고 있었을 뿐이데, 그 덫에 의료계가 걸려든 것이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의료계는 어쩔수 없이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하지만 이 제도는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고 있는 약사들에게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정부는 의사들의 처방권 보호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하는 대신 최저가 낙찰제를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 결국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약사들은 성분명 리스트 가운데 최저가 약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것이 정부의 최종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의약계 모두에게 필요한 당근을 쥐어주는 듯하면서 약제비 절감까지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밖에 느낄 수 없다.

"리베이트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잘 나가던 영업사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직장을 바꾸거나 다른 살길을 찾아야 한다." 국내 한 제약사 임원의 말이다.일부 예외는 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제약업계 분위기를 단 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의료계에서는 편법도 감지된다. 몇몇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손잡고 도매업체를 설립한 뒤 제약사에 의약품 저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높은 도매마진으로 리베이트 ‘손실’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것인데, 의사들이 처방권을 빌미로 제약계에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의의=강력한 리베이트 처벌법 시행이 의약품 유통·거래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쌍벌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마련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제약사들은 더 이상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명분이 생겼다.형벌이 있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악습이 저절로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형사벌의 예방적 효과를 넘어 제약업계와 의약사 모두에게 준법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두달만의 속도전의 승리…금융비용 합법화 최대성과 쌍벌제 입법과정은 놀라웠다. 이른바 쌍법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었지만 실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부터다.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두달여만에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당초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3각 시스템을 제안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리베이트 적발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이 그것이다.복지부는 특히 최대 3억원의 신고포상제 신규 도입, 수사기관과의 공조, 세무조사 의뢰 등 감시·신고 기능확대에도 무게를 뒀다. 이중 신고포상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로 갈음됐다.쌍벌제 조기 입법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콤비플레이어가 된 것도 주효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쌍벌제 입법이 쏟아져 나왔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의원, 또 한나라당 손숙미, 이은재 의원이 가세했다.제출된 법률만 16건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없지는 않았지만 신속 입법을 위해 기꺼히 양보했다.또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견본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 리베이트 처벌 예외항목(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했다.최대 성과 중 하나는 ‘금융비용’의 합법화였다. 전재희 당시 복지부장관은 ‘금융비용’ 합법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쌍벌제 입법을 위해 결제기한 단축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과감히 수용했다. ◇내용=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다가 적발된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에게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부과된다.전과자가 되고 속칭 ‘쇠고랑’을 찰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법령체계에서도 형법에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이 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행정처분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 법령에는 약사법에만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에게 2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다. 쌍벌죄 법률에는 약사 뿐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등에도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상황에 따라서는 자격정지 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약계의 중론이다.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부당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강화된 공조체계=쌍벌제는 예방적 효과만으로 상당부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감시와 처벌’의 중추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주관하는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센터)다.의약품센터는 요양기관과 제약사 등의 불공정 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9가지 유형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운용 중이다.리베이트 의심 기관이나 업체를 찾기 위해 최근에는 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을 데이터 마이닝 분석기법에 연동시키기도 했다.첫 번째 의심 업체로 A사가 도마에 올라 지난달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합동조사를 받았다.복지부는 이처럼 의약품센터의 의심기관 및 업체 보고, 민원제보로 접수된 리베이트 의심 업체 또는 기관에 대해 직접 유통조사를 실시하거나 식약청 위해수사단,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검경에도 협조를 구한다.실제 복지부는 의약품센터가 추출한 의심업체 중 A사는 식약청에, 다른 제약사는 공정위에 조사의뢰한 바 있다.정부부처간 공조체계는 ‘처벌’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법정부적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 식약청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과 처벌에 공조하겠다는 게 핵심내용이었다.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조사 공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된 리베이트 사범에 대해서는 자료공유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처벌, 자격정지, 업무정지, 세금추징 등 삼중사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정부 측 관계자는 "처벌 사례가 한 두 건만 나와도 리베이트는 거의 발붙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향=의료계는 쌍벌제 입법논의가 개시되자 강력 반발했다.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만 공을 들일 게 아니라 저수가 구조에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의원의 상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일부 의사들의 몹쓸 짓을 전체 의사들에게 들씌워 명예에 흠집을 냈다고 주장했고, 거꾸로 쌍벌제 입법이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고 성토했다.의사들의 이런 반발은 쌍벌제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월 직후 나타난 이른바 ‘5적’, ‘7적’ 논란과 시 또는 분회 단위 의사회의 집단적인 영업사원 방문 거절 움직임으로 정점에 치달았다.이 과정에서 쌍벌제 입법에 주도적으로 협조했다고 지목된 제약사들은 고초 아닌 고초를 치러야 했다.하지만 정작 쌍벌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은 찾아보기 힘들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쌍벌제 입법에 냉담하거나 관심 밖인 경우가 많다. 사실 지난 봄 사건도 시도의사회 중심의 찻잔속의 태풍이었지 현장에서의 동요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결국 의료현장에서는 쌍벌제의 의미나 위력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도매상을 편법 개설해 리베이트를 대체한 이익을 모색하는 사례가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몇몇 의사들이 모여 도매상을 차린 뒤 제약사에 처방을 대가로 저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지만 또다른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약국의 경우 사실상 유일한 리베이트 유형인 ‘금융비용’이 합법화돼 영향권에서 상당부분 멀어졌다.그러나 법적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는 쌍벌제 시행이후 또다른 논란과 갈등의 소지를 함축한다.실제 규개위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금융비용’ 보상률은 카드 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2.8%로 현재 평균 3~5% 수준인 현실과 격차를 보인다.이와 관련 의약품 공급업자인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법정 허용범위를 지키기 위해 수금정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법정 보상비율을 초과해 할인이 이뤄졌다고 해도 적발이 쉽지 않아 약국에서의 리베이트 처벌법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제약업계는 쌍벌제 시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담담하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팽배하다. 지난 4월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개정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규약 개정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내부 윤리코드가 강화됐다. 쌍벌제가 시행되더라도 충격파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국내 제약사는 상위사를 중심으로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조직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사실 제약사들은 준비가 다 끝났다. 의사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시행규칙과 허용범위=쌍벌제 입법의 특징은 리베이트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모두를 처벌하기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허용범위를 정한 것이다.복지부와 관련 단체들은 TFT를 통해 위임된 하위법령안을 만들었고, 25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규개위는 지난 11일 복지부 개정안을 재검토하라며 한 차례 퇴짜를 놨다. 복지부는 별도 손질없이 원안을 놓고 다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논란의 핵심은 시행규칙의 허용범위 ‘기타’ 항목에 명시된 물품지원, 명절선물, 경조사비, 강연료, 자문료 등 5가지다.복지부와 제약계는 이중 특히 강연료와 자문료가 삭제되거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관측하고 있다.◇실효성은 어떻게=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쌍벌제 하위법령은 이르면 29일, 늦어도 30일에는 관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본법이 28일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허용범위를 담은 하위법령 시행일이 하루 이틀 가량 늦어지는 셈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처벌강화법의 순기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제약계 한 관계자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회원 제약사들도 이미 대비를 마쳤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근절 및 집행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리베이트 허용범위의 일부 모호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설명회를 개최해 혼란여지를 없애야 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개위 규제심사가 마무리되고 법령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조만간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내부 고발자 보호법령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성격상 내부 사람의 제보나 고발이 아니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선량한 고발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입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복지부가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국 외 판매약 전환(일명 슈퍼판매)없이는 의약품 재분류도 불가능하다는 일반적 시각에 비해 전문가들은 의약품 재분류는 현 체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의약품 #3분류(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자유판매약)를 주장해온 충북의대 #김헌식 교수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와 재분류는 논점이 다른 사안"이라며 "현재 틀 안에서도 의약품 재분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다만 "재분류 시 일반약이 많아질 것인지, 전문약이 많아질 것인지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된다"며 "구체적인 해외사례와 충분한 수집·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분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 "재분류 정치논리 떠나서 제대로 해야한다"숙명여대 신현택 약학대학 교수약계 전문가들도 슈퍼판매 논의를 떠나 소비자 접근성 차원에서 분류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고 재분류를 실시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동국대 #권경희 교수(약학MBA)는 "의약품 재분류에 동의하는 것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의약품을 분류해보자는 의미"라며 "전처럼 단순히 함량만 보고 분류를 결정했던 것에서 포장단위, 표시기재, 성분명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재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안전성이 확립된 약을 소비자 편의성 차원에서 재분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트렌드"라며 "약의 국제 조화를 위해서라도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재분류 실시 조건으로 우선 구체적인 재분류 체계를 확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선 제기된다.현행 의약품 재분류 제도는 법적 조항만 간략히 언급될 뿐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 등 세부지침은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앞서 김 교수는 지난 연구보고서에서 "의약품 재분류 업무를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류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 재분류 업무 처리의 기한을 정해 지체없이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김 교수는 "재분류 작업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약단체의 협상이 아닌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구체화되고 지속적인 재분류 체계 확립 시급동국대 권경희 약학MBA 교수지속적인 재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신현택 교수는 지난 2005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판의약품의 사용경험을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해 품목승인 지속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재등록제도' 도입이 권장된다"며 "이는 적정사용을 위한 의약품 분류의 적절성을 재고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5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품목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 갱신제'는 식약청이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권 교수도 "품목갱신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충분히 수집되면 안전성이 확립된 전문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재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며 품목갱신제를 통한 의약품 재분류를 적극 권장했다. 국내 품목갱신제 도입 배경 식약청은 올해 의약품 재평가 1주기 종료일이 다가오자 다른 재평가 수단을 강구했다.기존 의약품 재평가는 16~20년에 한번씩 기허가품목을 평가해 과학적인 심사·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지난해 외부 연구용역(연구책임자 권경희 동국대 교수)을 통해 '품목갱신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고, 지난 9월 2013년 품목갱신제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품목갱신제는 허가 이후 5년 이내 평가해 품목허가 유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허가 연장을 위해 해당 제약사는 시판 중인 의약품 실물, 낱알식별코드 등록자료, 생산질적과 판매실적, 5년간의 변경사항, 정기적 부작용 보고자료(PSURs)를 제출해야 한다.여기서 핵심은 정기적 부작용 보고자료로, 허가 이후 품질보장이 어려웠던 제네릭의약품 등도 이를 통해 심판을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의약품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영국 등 몇몇 EU 국가는 이러한 정기적 안전성 자료를 통해 품목갱신과 더불어 의약품 재분류 판단의 잣대로 활용하고 있다.하지만 국내는 의약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품목갱신제와 동시에 재분류 도입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현재 2013년 품목갱신제 도입을 위한 '의약품재평가 제도개선 실무협의체가'가 구성돼 연말까지 약사법령 개정사항, 제출자료의 범위, 수수료, 갱신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품목 갱신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의약품 재분류는 별도 사안으로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청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하지만 분류 틀 개선과 재분류는 어쩔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만큼 품목갱신제와 재분류 논의를 같이 가져가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품목갱신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약품 분류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은 의약품을 처방약과 약국약, 자유판매약으로 3분류로 구분하고 있다.처음 승인되는 신약은 일반적으로 처방약으로 분류되지만, 수년간 사용 후 부작용이 없거나 거의 없으면 약국약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또 수년간 안전하게 사용된 약국약은 자유판매약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재분류가 되려면 안전성 확보가 기본인데, 영국은 5년마다 진행되는 의약품 재등록(또는 갱신제·renewal)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재등록제도가 해당 의약품의 가장 최신 정보와 지식을 모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는 국내가 제도 도입에 앞서 본보기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다."재분류 적정성 위해서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삭제해야"한편 재분류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보험급여를 모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 만 하다.처방 일반약에는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해주고 있어 재분류를 해도 약국보다는 병의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접근성 확대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권 교수는 "일반약 보험급여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처방 일반약과 약국 판매 일반약의 상품명을 달리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재분류 체계 개정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더 활발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제조업소, 의약단체에 한정돼 있던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등도 가세해 재분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오랫동안 약국외 판매와 재분류를 주장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분류 신청권자가 되는 즉시 재분류할 의약품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이미 경실련은 지난 2008년 재분류가 필요한 조정대상 의약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경험이 있다.당시 경실련은 마데카솔 등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등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숫자로 보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할 전문의약품이 더 많았다.경실련 "약국 외 판매약과 연계, 재분류 신청하겠다"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제도가 개선되면)지난 2008년 제기한 의약품에다 이후 분류가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해 재분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녀는 또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약국 외 판매 논의도 더 활발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국장은 그러나 "추가 신청권자를 소비자단체로만 한정하면 '경실련'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개정 규정을 지켜봐야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지난 2008년 경실련이 분류를 신청했던 의약품 목록.시민단체의 활발한 모습과 달리 의약품 재분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약단체는 지난 2001년 합의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재분류를 논하지 않고 있다.최근에는 '슈퍼판매'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번질까 아예 언급조차 꺼리는 분위기다.의약분업 직후부터 3분류 체제 전환에 따른 약국외 판매약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의사협회는 최근 경만호 회장 체제 하에서는 재분류에 대한 코멘트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의협 홍보 관계자는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없다"며 관련 이슈 제기에 조심스러워했다.약사회 역시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의약품 재분류 필요성에 인정…제3자 통한 추진이 합리적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는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일반의약품 시장 확대와 재정 안정화라는 취지 하에 재분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김 이사는 또 "분업 10년이 된 지금 안전성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는 약국약을 일반으로 풀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면적인 약국 외 판매 재분류 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더불어 그는 "우리가 얘기하면 업권 이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1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약사회 임원진들이 슈퍼판매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방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 "재분류 개선, 활성화보다는 유연성에 초점"보건당국 역시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재분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는 법 개정 취지가 재분류 활성화보다는 소비자단체 참여로 인한 제도 유연성과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그도 그럴것이 애초 방안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복지부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달리 기재부와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분류 틀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접근성 확장보다는 관련 업계 이익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제약업계는 일반약 활성화라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재분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각자로 돌아가면 '보험 급여 유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급여 유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논리인데, 대부분 전문가 보고서들이 재분류 필수조건으로 일반약의 급여제외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간 이해득실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통한 보험 재정 절감은 정부의 입장이기도 해 대대적인 재분류가 업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미지수다.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달라는 업소의 요청은 이제껏 한번도 없었다. 업계 한 허가담당자는 "재분류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가절차를 쉽게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한시적 재분류 체계 개선만으로는 분류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현 전문약과 일반약의 분류 기준 및 틀 개선, 의약품 안전체계 확립을 통한 정기적인 재분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는 주장.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품목갱신제'를 통해 재분류 작업을 실천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숨가빴던 2001년 의약계 재분류 합의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의약계의 재분류 합의가 결렬되자 복지부는 2000년 5월 독자적으로 의약품 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복지부는 주사제를 제외한 단일제 총 3813개의 처방 중 전문 2283(59.9%), 일반 1530(40.1%)으로 최종 결론냈다.같은해 11월 정부와 의약계 대표간의 '의약정 합의안'에서는 2001년 12월말까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문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를 끝내기로 약속한다. 또 5년마다 재분류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본다.당시 의약계가 문제 삼은 의약품은 약 138개 성분. 전문의약품은 인슐린 및 정제수, 일부 H2차단제, 진해제 등이 거론됐으며, 일반의약품은 스테로이드계통의 외용 단일제 및 피임약이 등이 논란이 됐다.의약정 합의에 의해 2001년 4월 30일 의사협회 4명, 약사회 4명, 치과의사협회 1명, 제약협회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분류의원회가 처음으로 열린다.이후 같은해 6월 14일 2차 회의까지 열렸지만 의약계는 합의를 보는 데 실패한다.논의과정에서 제약협회도 회원사를 통해 분류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정부에 요청한다.이후 8월 17일 중재위원이 추가된 새로운 의약품분류를 구성하고 협상 재개에 나선다. 이때 분류대상 품목은 340개 성분 2960여 품목(전문->일반 95개성분 1200여 품목, 일반->전문 245성분 1750여 품목)까지 늘어났다.이 회의에서는 같은해 9월 말까지 의약단체간 자율조정을 추진키로 하고 10월에 본격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합의한다.하지만 의약단체간 자율조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10월 31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분류대상 품목이 340여개에서 60여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최종적으로 의약계는 그해 12월 애초 대상보다 훨씬 줄어든 14계열 32품목을 최종 분류키로 합의한다.합의 과정의 어려움때문인지 이후 2002년부터 재분류가 논의된 품목은 고작 7개에 그치고 있다.이 가운데 의약계가 요청한 품목은 하나도 없으며, 안전성 문제에 의한 정부직권과 제약사의 전문약 전환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의약분업 합의 당시엔 5년마다 재분류 논의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의약정 어느 한쪽도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간헐적으로 일부 학자들을 통해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라는 업권 싸움에 매몰돼 진지한 토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는 사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숫자의 차이는 의약분업 당시 6:4에서 현재는 8:2로 전문약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생산실적도 떨어져 일반의약품에서는 '대박'을 터뜨리기 힘들다는 인식이 업계를 사로잡았다.이는 주요 선진국의 일반의약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우리나라의 수동적인 분류체계와 시스템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일반의약품의 몰락은 동네약국의 경영악화로 이어졌고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분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국내에서는 전문약이지만, 외국에서는 일반약인 품목 예. 안전한 전문약, 일반약 전환 "소비자 접근성 높여야"학자들도 안전성이 검증된 약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재분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큰 틀에서는 현 분류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정기적 재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확립하자는 의견이다.신현택 숙명여대 약학대 교수는 지난 2005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분업실시를 위한 의약품 분류 과정에서 일반의약품의 상당수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현재와 같은 일반의약품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분업 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품목 수 비율이 39:61이었던 데 반해 분업 시점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61.5:38.5로 역전됐다는 것.신 교수는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김헌식 충북대학교 교수(의과대학 약리학)도 지난 2006년에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의 기본틀을 제안한다' 보고서에서 의약품 분류 기구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의약분업 이후 재분류된 품목은 고작 5개에 불과하고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분업 이후 국내 의약품 재분류 사례 현황.현재 의약품의 재분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전환이고, 또 하나는 신청권자의 이의제기에 의한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심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첫번째 방법인 재평가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최근 안국약품의 '푸로스판'이 문헌재평가를 통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지만, 그전까지 재평가를 통해 분류 자체가 바뀐 의약품은 없다.두번째 방법인 신청권자 제기에 의한 중앙약심 심사도 지난 10년동안 몇 건 되지 않는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약품 재분류 항목은 고작 7건. 이 가운데 3건이 분류 전환이 결정됐다.하지만 3건 중 '조인스정'만이 신청권자인 업소에 의해 제기된 사안이고 나머지 2건은 안전성 이슈에 따라 정부 요청에 이뤄진 것이다.재분류 신청권자는 허가권을 가진 업소뿐만 아니라 의약관련단체도 가능한데 의약관련단체가 재분류를 요청해 중앙약심 회의가 열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연말까지 재분류 신청권자를 소비자단체 등까지 확대상황이 이러다보니 최근 개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키고 중앙약심 위원의 중립적 인사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는 의사, 약사가 5:5로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만일 재분류 신청권자를 소비자단체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 재분류를 꾸준히 주장해 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재분류 요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 중앙약심 위원에 중립적 인사가 늘어나면 그동안 의약계 협상에 의존해 재분류가 이뤄졌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도 낳는다.다만 실제 재분류가 성사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 의지가 중요한데, 관련 부서는 여전히 의·약사 눈치만 보고 있어 제도 개선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다.

의약분업 이후 추락을 거듭했던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이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오는 28일부터는 금융비용 합법화 등을 필두로한 쌍벌제가 시행되면 업체간 경쟁구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있기 때문이다."무한경쟁 시대 돌입…불법 #백마진 성행 등 출혈경쟁 경계"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지방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1원낙찰 등 덤핑낙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일단 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후 성행하고 있는 '1원낙찰' 등 덤핑낙찰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원낙찰 의약품이 원외로 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체 간 출혈 경쟁이 가속화 될 수있다는 우려 때문이다.A약국주력 도매업체 사장은 "덤핑낙찰이 성행하면 할 수록 병원주력 도매상들의 손해폭은 커지게 마련"이라며 "때문에 병원주력 도매상들은 덤핑낙찰시 손해보존 차원에서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이전에도 이 덤핑품목들이 동네약국까지 풀리면서 유통 시장 경쟁을 흐려왔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다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가중평균방식으로 약가인하를 단행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을 지원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덤핑품목 원외시장 유통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지방국공립병원 입찰 이후 덤핑 품목에 대한 보상 물량을 놓고,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다툼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매업체는 최대 5배까지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이에 제약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오는 28일부터는 약국에 제공하는 백마진이 합법화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불법 백마진이 양성될 수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더욱이 쌍벌제가 시행되고, 금융비용이 합법화되면 문전약국가를 중심으로 불법 백마진 요구 가능성이 높아 업체간 경쟁이 이전투구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덤핑낙찰 품목과 #쌍벌제 사각지대를 겨냥한 불법 백마진이 결합하면 유통 시장은 더욱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B약국주력 도매업체 임원은 "쌍벌제를 통해 금융비용이 합법화됐지만, 덤핑품목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제도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수단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사업 포기 업체, 그리고 나하나 쯤이야 하는 업체는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역으로 보면 지금이 시장을 정화할 수있는 호기가 될 수있다"면서 "11월 28일 시행되는 쌍벌제 시행에 앞서 '고발센터' 운영 등을 위해 대형 업체들이 앞장서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통일원화 규제 일몰 새로운 변수…영역 구분 무의미"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올 12월 말을 기해 규제 일몰되는 유통일원화제도가 바로 그것.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형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품목도매 등 소형도매상들이 약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의약분업 이후 약국시장과 병원시장을 넘나들며 이른바 종합도매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물론 병원주력 도매상들이 약국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서는 OTC구색을 맞춰야한다는 맹점이 존재하지만 제약사들이 OTC 공급 조건으로 ETC 제품 끼워넣기를 애용(?)해 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C약국주력 도매업체 임원은 "(병원주력의 약국시장 본격 진출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며 "하지만 OTC구색을 맞추기도 힘들고, 인력 채용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췄다.다만, 이 관계자는 제약이나 도매나 사업다각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간과 할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서비스 경쟁력 제고·업체간 M&A 통한 대형화가 대안"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등 새로운 제약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매 대형화 등 유통선진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 도매를 중심으로 성장 위주의 출혈경쟁 자제 등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형 도매 관계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타계책으로 선진물류 도입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제고, 도매 대형화를 위한 M&A 등 구조조정,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등을 꼽았다.특히 관계자들은 물류센터 건립, 사업 모델 발굴 등에서는 중복투자 우려가 발생한다며 도매 대형화가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D대형 도매업체 회장은 "간간히 M&A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도매업계 현실상 도매 대형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매 대형화를 통해 외형을 키울 필요가 있다. 유통 선진화는 더불어 따라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약국경영 활성화가 핵심"= 도매 대형화가 변화의 골격이라면,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사업 모델은 구체적 실행 지침이다.무한경쟁 시대에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그 기반에는 도매 대형화가 있기 때문.E도매업체 회장은 "약국의 서비스 요구 정도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주 거래선인 약국 등 고객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특히 약국 경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들어 약사들이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어온다"면서 "하지만 현재 약국 경영 상황을 보면, 월 매출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을 만큼 재고파악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박카스 한병을 서비스로 제공, 약국 재방문을 유도하던 시절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이 같은 관점에서 태전약품의 '징기스팜'과 지오영의 '핑크빛 드럭스토어' 전략은 도매업체와 약국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현재 태전약품은 전북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징기스팜 서비스를 제공,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태전약품은 지난해 8월부터 전주, 경기도 일부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PB제품 공급에서부터 진열, 관리까지 담당하는 '징기스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태전약품은 향후 수도권 지역으로 징기스팜 서비스를 확대, 해당 약국 매출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지오영은 최근 한국형 드럭스토어 모델 제시를 위해 '핑크빛 드럭스토어' 개발에 착수했다.수도권 도매업체들이 도매 대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착수했다.◆ 약발협, 도매 대형화 등 자구책 마련 착수= 한편, 수도권지역 약국 및 OTC주력 도매업체 모임인 약업발전협의회(회장 문종태, 이하 약발협) 또한 이 같은 취지에서 도매 대형화 추진 등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약발협은 최근 조찬회를 갖고, 회원간 M&A 및 제휴 등 도매 대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또 약발협은 유통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마진 다국적제약사에 대해서는 협회와 연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구체적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도매업계 내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약발협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OTC#도매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올해만 해도 30년이 훌쩍 넘는 업력의 두배, 명성약품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았다. 이는 OTC도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금 빨리 위기가 찾아왔을 뿐이다."의약분업 이전에는 주로 일반약을 취급하면서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을 이끌었던 OTC도매상.그러나 OTC도매는 의약분업 시작과 함께 국내 의약품 시장 무게 중심이 병원으로 재편됨에 따라 위기에 처하게 됐다.OTC도매들 또한 전문약을 취급해야 생존이 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이에 따라 순수 OTC도매상들은 자취를 감춰야 했고, 이른바 종합도매가 출현했다. OTC와 ETC도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굳이 OTC도매상을 분류한다면, 종합도매 가운데 약국을 주 거래처로 하는 도매상이 과거 OTC도매상(이하 약국주력 도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병원주력 도매업체 한 인사는 "의약분업 이후 에치칼 도매업소들도 약국시장에 폭넓게 진출해 있는 등 영역 구분이 없어졌다"며 "급변하는 제약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종로·영등포 등 '일반약 성지' 경영악화…OTC도매 몰락 촉진"이처럼 도매업계 지각변동은 의약분업에 따른 국내 OTC시장 침체에 기인한다.일례로 '약국 1번가'로 통했던 종로 4가와 5가 약국 수가 분업 10년사이 70여곳에서 53곳으로 줄었고, 서울 소재 약국주력 도매 또한 2010년 현재 단 16곳(1999년 기준 60여 곳)만이 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결국 분업 전 '일반약 성지'로 불렸던 종로와 영등포 일대 약국 경영악화가 자연스럽게 약국주력 도매 몰락을 이끈 것이다.영등포 소재 도매업체 회장은 "과거 이웃 도매들이 현재는 자취를 감춘 상태"라면서 "영등포 시장 일대에 즐비했던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덩달아 도매업체들이 위기를 맞았다"고 회고했다.그는 "약국주력 도매들도 분업 이후에는 전문약을 취급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전문약을 취급함에 따라 약국주력 도매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특정 품목에 대한 제약사 오더권이 있으면, 입찰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했던 병원주력 도매들과는 달리 약국주력 도매는 거래선이 약국 위주여서 폭넓게 의약품을 보유해야 했기 때문이다.인건비, 관리비용 증가, 담보 부담 등이 경영악화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요양기관의 회전기일 장기화로 인해 도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대적 저마진 경영악화 불렀다"= 제약사 마진축소정책, 특히 상대적 저마진 정책도 약국주력 도매상 몰락을 부채질했다.A약국주력 도매업체 임원은 "분업 이후 제약사들은 병원에 마케팅을 집중해야했다"면서 "이는 병원주력 도매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국주력 도매상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원내에서 소화됐던 약들이 의사 처방에 따라 원외(약국)로 이동, 즉 약 선택권이 의사권한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이다.그는 "특히 유통일원화로 인해 100병상 이상 병원과의 거래는 반드시 도매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며 "때문에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 원내코드 입성을 위해 병원주력 도매들에게 마진을 더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현상은 특정 업체 제품을 특정 병원 및 약국에 납품하는 전납도매, 품목도매 등 도매상 난립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회전기일 장기화, 자금경색으로 연결"= 또 회전기일 장기화 등에 따른 자금경색도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을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타 업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외형성장)가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B도매업체 관계자는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매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라면서 "특히 담보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보통 담보는 재고물량과 향후 필요 물량에 대한 부분까지 제공해야한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0% 이상 현금거래를 해야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보통 약국 회전기을 생각하면 턱도 없는 문제다"고 토론했다.또 다른 약국주력 도매 사장은 "한달에 30억 가량 매출을 올리는 도매업체의 경우 25~30억정도는 미수금"이라며 "약국에 매월 고정적으로 미수금을 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호소했다.그는 "하지만 제약사에서는 100% 담보를 주거나 현금으로 약을 구입한다"면서 "이 같이 고정잔고가 유예되고 있어 여신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낙찰 등 덤핑낙찰 폐단이 악화되고 있다.◆ "1원낙찰, 업체간 진흙탕 싸움 불지펴"= 아울러 최근 몇년전부터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1원낙찰 현상'은 유통시장에 또 다른 변화를 유도했다.1원낙찰 등 덤핑낙찰이 속출하면 할 수록 병원주력과 약국주력간 유통마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특히 약국주력 관계자들은 1원낙찰 품목의 원외시장 유통과 높은 마진의 전납도매, 품목도매 난립으로 인해 외형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도매업체간 '할인율 경쟁' 등 진흙탕 싸움이 전개됐다고 주장했다.B약국주력 도매업체 대표이사는 "보통 1원낙찰 품목은 문전약국에서만 소화됐던게 아니라 원외시장으로 유통되기도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높은 마진의 의약품을 수급해 올 수있다"고 전했다.통상 약국주력 도매업체에는 5~8%가량의 유통마진이 주어지는데 1원낙찰 품목이나 전납도매, 품목도매 마진은 이를 훨씬 초월한다는 말이다.그는 "약국주력 등 종합도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손에남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초기부터 1원낙찰이 성행하고 있다"며 "그만큼 도매업계에 큰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매업계 미래를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이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1776억원 약품비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대책위원회는 약품비 절감 운동 주요 방법으로 고가약·불필요한 의약품 처방과 처방일수 줄이기를 선택하면서 처방 건당 459원, 처방 일수당 58원 절감하기 운동을 진행했다.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다빈도 처방 성분별 전체 의약품 목록과 약가 관련 정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이는 약품비 절감 기준이 되는 3월부터 8월까지 오리지널 의약품 보다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진행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의협, 회원 참여 유도 '뭇매'하지만 의협의 약품비 절감 운동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의사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지난해 12월 동대문구의사회 행사에 참여한 경만호 의협 회장이 "1인당 약제비 1650원만 막아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발언한 이후 회원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비난을 들어야했다.또한 자신감 있게 "결렬이 되더라도 최소 2.7% 수가 인상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약품비 절감 약속이 수가 인상을 발목 잡는다고 여기면 안된다"고 했지만, 결국 현 사태는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수가 결렬'을 맞았다.쌍벌제 여파…국내제약사 퇴출운동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어 4월에는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자 개원 의사들의 반발 강도 수위가 높아졌다.지난 4월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이후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는 국내제약사 불매운동 이야기로 도배됐다.특히 정부 측에 쌍벌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제약사 5~6곳에 대한 불매운동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결국 약품비 절감의 핵심이 되는 제네릭 처방 늘리기가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과 함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 등의 큰 산을 만나게 된 것.더욱이 불매운동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 전국 시도의사회가 제네릭 처방과 함께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카드를 뽑으면서, 그야말로 약품비 절감 운동은 '강건너 불구경'이 되버렸다.개원의협, 의협 '건보재정' 걱정특히 지난 8월 올해 3~4월 의원급 약품비가 공개되면서 2011년도 수가협상의 불운이 예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3~5월 심사결정분 가운데 전국 3~4월 진료분 기준 의원급 약품비가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한 8074억3000만원을 기록했다.월별로 살펴보면 올 3월 약품비는 425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3758억1000만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3.2% 증가했으며, 4월에는 3819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0.4%를 나타냈다.대략적인 약품비 증가 폭이 공개되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조찬회의를 열고 8월 한달 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네릭 처방을 독려하기로 결정했다.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여파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기 힘들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개원의협의회는 제네릭 처방 늘리기, 필요한 의약품 처방하기, 만성질환자 장기 처방 금지, 중복처방 금지 등을 회원들에게 통보했다.여기에 의협 또한 약품비 절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의협은 "약품비 절감 운동은 건보재정 붕괴 방지와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수가연동으로 진행된 운동은 여러 악재로 추진 동력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수가협상 결렬…약품비 절감운동 지속 가능한가수가연동과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약품비 절감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의협이 수가협상 결렬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의협 관계자는 "수가결렬에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조차 안나온 상황에서 의협이 회원들에게 약품비 절감을 독려할 수 없다"며 "일단 건정심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결국 이번 건정심에서 의협이 원하는 3% 이상의 수가인상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품비 절감운동 지속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부대조건으로 받아들인 약품비 절감으로 인해 회원들의 저항이 컸다"며 "피동적으로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정 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여러 악재까지 겹쳤지만 지난 9월 지속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하자는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정 부회장은 "당시에는 정부, 보험자, 가입자 대표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의협이 건보재정을 걱정했기 때문에 추진 결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재 원가 보전은 고상하고 심리적으로 달랠 수 있는 수가 인상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은 의원들의 약품비 절감 운동은 불구하고, 생계유지조차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의협의 약품비 절감 운동은 이달 내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수가 인상분에 따라 지속 추진과 중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의원'은 바로 나…서울 M이비인후과"10년 이상 의원을 운영하면서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처방내역표를 제공한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네릭 처방률이 낮은것도 아니죠."서울 M이비인후과는 2인 원장 체제로 하루 평균 2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지난해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인상을 조건으로 '약품비 절감'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스스로 약품비 절감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M이비인후과 이 모 대표원장.그는 "16년 간 다양하게 제네릭을 처방하면서 나만의 처방 노하우가 생겼다"고 귀띔했다.이 덕분에 약품목수를 최소화하고 90%이상 제네릭을 처방해도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동네에선 터줏대감으로 이미 단골환자들로 북적이는 M이비인후과의 경우 환자들이 알아서 진단 내용 이외 의약품 처방이나 장기 처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이 원장은 "약품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제네릭 처방도 있지만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나 장기처방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도 좋은약이 많다"고 설명했다.그는 "신약이 나오면 영업사원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다가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약을 선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리베이트, 처방내역표 거래 없이 영업사원을 만나왔던 이 원장. "댓가 없이 약 정보를 받고 제네릭을 처방해왔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2009년 1분기 M이비인후과 처방건당 약품목수, 6품목이상 처방비율과 평균 품목수 그래프하지만 '나만의 제네릭 처방'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그는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필요할땐 과감하게 처방하는 대신 약품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데일리팜이 제공받은 M이비인후과 2007년~2009년 3년 간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항생제, 주사제, 고가약 처방률이 동일평가군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처방 약품목수도 평균보다 낮았다.내과, "고가약 처방률 100%…약품비 절감 말도 안돼"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 내과의 경우 약품비 절감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서초구 S내과 김 모원장은 "약제급여 적정서 평가를 통보를 받으면 고가약 처방률이 100% 가까이 된다"며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에게 저가 제네릭을 처방하는게 옳은지 정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특히 저가약 처방시 인센티브를 주는 '의원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얄팍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원장은 "어린아이 학용품도 브랜드 따져서 사면서 생명과 연계된 의약품을 약제비 절감과 연동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인터뷰 도중 수북히 쌓이는 진료 차트를 바라보며 "10분 정도 (기자와) 대화했을 뿐인데 벌써 10명 이상 대기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왜 3분 진료를 해야만하는지, 약제비 절감 이전에 수가 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만성질환자에게 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것"이라며 "제네릭이 싸니깐 복용하라고 하면 환자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하지만 해외여행, 상비약 구비 등으로 소화제, 진통제 등을 장기 처방해달라는 환자의 경우 설득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몇일전에도 1년 내내 소화제를 타가는 환자가 방문했는데 김 원장은 "4~8주 이상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 처방할 수 밖에 없다는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강남구 L내과 이 모원장 또한 약품비 절감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이 원장은 "혈압약 등 장기처방을 해야하는 약의 경우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며 "감기, 위장약에 한해 차선책으로 제네릭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약품목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4~5알을 2~3알로 줄이는데 동참하려고 한다"며 "동시에 여러품목을 처방하는것은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약품비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으로 처방하거나 처방 의약품목을 줄이는 행위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원장은 "의원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약품비 절감은 협회나 단체의 말 뿐"이라며 "개원의사를 움직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이 나와야 약품비 절감도 효과를 이룰 것"이라고 조언했다.결국 개원가는 의사의 처방권을 약품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서 강제화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약품비 절감을 통한 수가인상을 받아드린 의협과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각은 너무나 판이하다.개원가의 약품비 절감 운동이 성공하려면 정부-의협-개원가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