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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약국 512곳 조사해보니...불법사례 '수두룩'
기사입력 : 20.10.16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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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관련TF 본격 가동...한약사 약국 불법행위 사례 논의

한약장 없는 약국도 절반 가량...복지부와 조사결과 공유

TFT, 한약학과 폐과·한약제제 분류 등도 의제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의 한약사 개설약국 512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불법 사례가 상당수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절반 가량의 한약국은 한약장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4일 한약관련 현안 TFT 팀장 회의를 열고 의원 구성방안과 한약사 개설약국 현장조사 결과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TFT는 향후 한약학과 폐과 추진, 한약제제 분류 등의 정책 결정도 한다는 계획이다.

한약 TFT 팀장은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등 3명이다.

한약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TFT가 모든 권한을 갖고 논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전국 한약사 개설 약국 512곳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와 각종 문제점은 전체 TFT 회의를 통해 처리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 결과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등 약사 사칭행위, 면허증 미게시 등 '국민 알 권리 침해 사항', 무자격자 조제 및 복약지도, 전문약 복용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일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등 '국민 안전 위협 및 책임 불분명 우려 사항', 한약장 미구비, 약사 개설약국과 구분할 수 없는 약국명칭 사용 등 '면허 및 직능 왜곡 사항'등 불법, 부적절 행위가 다수 포착됐다.

특히 한약사의 직능 정체성을 상실한 부분으로 한약국 표기 없이 '00약국'이라는 명칭으로 한약장 조차 구비하지 않고 일반 약국으로 인식되도록 해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일반약 판매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고, 명찰 미패용, 가운 미착용 등 소비자에게 한약사라는 점을 알리지 않는 사례도 취합됐다.

한편 TFT는 팀장 3인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시도지부장에게 1인씩 추천을 받고 중앙회 한약 관련 임원을 포함시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TFT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조사결과를 복지부와 공유해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며 "이후 위법 수위가 높은 곳은 고발 등 후속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 문제 해결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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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글 중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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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사
    한약국
    제발 약사법 개정해서 한약국 개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법으로 확실하게 양약제제 한약제제 이원화 가니까 ^^
    한조시 선배들마냥 한약제제 취급이 당연한걸로 착각하시는 분 많으신대 그건 한약사제도 생기기전 주장?이란거 아시죠? 선배약사들이 바쁜데도 한조시 시험을 재미삼아 쳤을까요?
    한약사 일반약? = 일본 독도? 스스로 느끼시죠? ㅋㅋ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데 한번더 생각하고 댓글다세요. 나와 후배들...모두가 잘되는 방법은 무엇인지...이번을 끝으로 해묵은 분쟁을 마무리 하는 큰~업~적을 쌓읍시다.
    20.10.19 11:16:11
    0 수정 삭제 3 0
  • 웃겨부러
    ㅋㅋㅋ
    웜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는 위법이라 할수 없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핏약사들은 나홀로 판사 빙의한당가?
    20.10.18 23:05:15
    0 수정 삭제 8 0
  • 제발
    한약사 조제 약국 전부 고발해줘!!!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 만약 무혐의 받으면 그땐 한약사 약국들 전부 처방전 받을듯
    20.10.18 18:30:34
    0 수정 삭제 4 0
  • 이멍충들아
    아무렴 약사들이 약사법을 모르겠냐
    밀붙어 살면서 주잭전도네 아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20.10.18 17:29:20
    0 수정 삭제 1 4
  • ㅋㅋㅋ
    약사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가 불법?

    약사법 안보세요??
    20.10.18 13:13:52
    0 수정 삭제 7 0
  • 에휴
    불법도 아닌데 불법이라고 우기면 어쩌라고
    불법도 아닌데 불법이라고 우기면 불법이 되는거군요 쯧쯧쯧
    20.10.18 00:59:51
    0 수정 삭제 12 1
  • 지나가던 개
    불법사례가 수두룩...
    한약사 약국의 불법 사례가 수두룩이면 양약사 약국들의 불법사례는 어떨것 같은가?
    진짜 불법이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을 하면 될 일 아닌가.. 참 소인배도 이런 소인배들이 있을까.. 처방돌이에 박카스 판피린 아로나민 팔다보니 갈수록 속이 좁아지네.. 그래 너희는 그 파이갖고 실컷 싸워라.. 앞으로도 쭉 의사들의 개로..
    정말이지 후안무치, 인면수심이구나.. 에라이~
    20.10.17 22:00:46
    0 수정 삭제 11 1
  • 한심들
    매약하는 약국 300여곳
    전국 약국 25000개 중 300개 0.01%
    0.01% 무서워 개호들갑
    20.10.17 21:48:34
    2 수정 삭제 8 1
  • 한약사들
    약대입학시켜주자 하시던 분들이
    뭔 단속을 한다고 난리세요??
    20.10.17 21:24:40
    0 수정 삭제 3 1
  • 부탁이다
    한약사 조제 약국 전부 고발해줘!!!! 제발!!!!
    법원가서 무죄 판정 받고 그제서야 찍소리 못할듯
    제발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
    판결 나와도 불복 못하는 빨갱이들은 아니겠지
    20.10.17 17:08:02
    0 수정 삭제 9 0
  • 빼박
    한약사가 전문의약품 조제 가능
    제23조 (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현재는 의약품이 양약제제, 한약제제로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약사도,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약대생도 조제 못함
    20.10.17 17:06:39
    0 수정 삭제 11 5
  • 악마들
    약사법에도 없는 한약국 명칭 자체가 불법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지 한약국 개설자가 아닙니다. 무지한 한약사 선배들이 한약국으로 개국 하면서 잘못된 명칭으로 한약사는 한약만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약사법 취지는 일반약은 공통 조제는 병원 한의원 나눠 받기로 해놨는데 정부가 한방분업을 안해 일반약만 하게 된겁니다.
    20.10.17 17:05:16
    0 수정 삭제 14 2
  • 조까
    고발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
    3.5평 인생 할게 못되더라 이번 기회에 탈출하게 맘대로 해! 약국 안해도 먹고 산다!
    20.10.17 16:52:31
    0 수정 삭제 3 0
  • 노답
    몇명 되지도 않는 한약사에 온신경 온촉수 곤두세워

    6년제 전환되면서 2년 동안 배출 되지 않은 약사 4천명/계약학과 10년 동안 미선발 약사 인원 1천여명/불법 조제보조원 및 카운터 1천여명 이상/편의점 안전상비약 연매출 435억원/한약사 매약하는 약국 300여곳(순수 한약만 하는 한약국 200여곳)/한약사는 20년 동안 기껏 2천명 실 활동 한약사 500여명 이에 화들짝 뭘 그리 온신경 온촉수 곤두세우는지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가 약자에게 큰소리 강자에게는 아닥 내부에서 정의로운 쓴소리는 못함/통합에 참여할 500여명 한약사 무서워 극렬반대/악마를 보았다/빠르게 변하는 세상 외면한채 대가리 속에는 오로지 한약사 생각뿐/약사신문에는 항상 무더기 댓글 열독 기사 1위/국민 1도 관심없는 일에 열일 SNS/약국개설자에게 한약 찌그레기만 팔라고 하는 전세계 유일무이 박해 탄압 받는 직능 코메디 넌센스 전세계인에게 부끄러워/약사들이 만든 한약사 책임져/500여명 한약사 무서워 화들짝 화풀이/약사들이 만든 한약사 언 30년간 방치 직무유기
    20.10.17 16:46:02
    0 수정 삭제 8 3
  • 제시카
    약사인원 늘지 않는 통합약사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KC54z
    20.10.17 16:45:36
    0 수정 삭제 2 0
  • 학부모
    정부는 뭐하세요 언론플리만 하는 저 인간 갖지도 않은 사람들 말 들어 주고 약사법
    맨날 언론 플레이 하지말고 정식으로 고소하세요
    그라고 약사법 수정하도록 하세요
    양약제제는 양약사만 한약제제는 한약사만 만질 수 있겟금 정부는 만드세요
    20.10.17 14:06:24
    0 수정 삭제 5 1
  • 불법 아닌데
    불법이면 고발해야지 왠 언론에 나불
    불법이면 고발해야지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로써 한약, 한약제제, 일반약은 공통으로취급하는데 문제없음, 약사채용해서 양약 조제도 가능하고, 한약장은 한방분업됨과 동시에 저온 한약장을 설치 하려고 준비중. 한약 교육 받지않은 약사들 한약제제 취급하는데 양심이 없는것 아님.
    20.10.17 13:42:11
    3 수정 삭제 6 3
  • 한약사ㅋㅋ
    한약사는 한약사법 따로 만들어서 독립해라
    한약사는 한약방을 개설한다
    20.10.17 12:57:14
    1 수정 삭제 0 3
  • 민초약사
    한약국 명칭 분리가 시급하다
    일반인들은 한약사 약국인지 약사 약국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라!!
    20.10.17 12:48:02
    1 수정 삭제 5 5
  • 불쾌한다람
    결국엔 한약사님들아
    한약장도없는데 한약국을개설해 ?
    약사들이 파는 일반약이 탐났던거잖어
    이유를 달질마세요 그냥 우리는 일반약이 팔고싶어요 라고 하세요
    처방전 조제도 하고싶어요 ?
    20.10.17 12:44:30
    2 수정 삭제 4 5
  • 하냑사들아...
    말도 안되는논리로 다른 직군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느냐
    말도 안되는 폐지 주장하지말고, 너네가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의 매를 맞자
    20.10.17 12:40:42
    1 수정 삭제 3 6
  • ㅎㅎ
    20년간 끌어온문제 해결좀 제발
    무자격자가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 사칭하고있는데

    그간 손놓고 있었는게 놀라울 따름.
    한약사님들 한약사 면허는 왜 가려요? \"한\" 가리면 약사 되는거에요?
    20.10.17 12:38:44
    1 수정 삭제 4 5
  • 1111
    약사회 드디어 일하나요??
    제발 일좀 해주세요
    확실히 !!!!!!!!!!!!!! 항상 믿다가 발등 찍힙니다

    밑에 한약사 찔리나봐 ?
    자질 구시렁 하시는것보니
    20.10.17 12:35:00
    0 수정 삭제 2 5
  • zfds
    한약장이없어 ?
    그럼 한약은 버린거야 ? 뭐야 ... 실망이야
    전문한약사님들아 ㅠㅠ
    20.10.17 12:33:08
    0 수정 삭제 2 6
  • ㅋㅋㅋㅋ
    우매한 한약사들 불쌍하다 ㅜㅜ
    머가리 딸려서 약대는 못오고 약사인\'척\'은 하고싶고 그래서 타협점 찾은게 한약학과
    지들 말로는 한약사 자부심 갖는다 하지만 어디가서 직업 물어보면 약사에요~ ㅇㅈㄹ 하던데 ㅋㅋㅋㅋ
    약사인\'척\' 코스프레 그만하고 제대로 면허따라 직능 구분해서 살자 기생충들아
    20.10.17 12:03:08
    2 수정 삭제 14 11
  • ㅋㅋㅋ
    검증도 안된 조사원들 보내놓고ㅋㅋㅋ
    아니 검증도 제대로안된 민간 알바 조사원들 보내놓고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ㅋㅋㅋ 뷰웅신들ㅋㅋㅋㅋ
    20.10.17 11:41:29
    0 수정 삭제 2 12
  • dd
    한약장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한약제제 넣어두는 한약장 있는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0.17 10:09:18
    0 수정 삭제 3 2
  • 불법의 온상
    한의사가 의사되고 싶어하는거랑 모가 다른지 ..
    엄연히 입학점수가 다르고, 커리큘럼 연한과 전공과목 자체가 다른 것을.. 이제 약사코스프레 행위~!! 고마 좀 해라.진짜~!
    20.10.17 09:53:40
    1 수정 삭제 11 9
  • 불법근절
    에긍~ 얼마나 약사가 되고 싶었으면..
    이제는 고만 좀 하시죠~잉?
    20.10.17 09:51:59
    1 수정 삭제 11 5
  • 한약사님들
    아래 댓글 좀 보시오.
    참 수준이 너무들 합니다..
    이거 캡춰해서 일간지에 기사한번 내드릴까?
    한약사는 이런 수준이다 생각하면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다
    20.10.17 08:33:40
    2 수정 삭제 8 2
  • 약사법에
    약사법에 한약국이 있나? ㅋㅋㅋㅋㅋ
    약사법에 한약국이 없는데 무슨 그리고 이참에 약사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한약장 기부 좀 해라 ㅋㅋㅋ
    20.10.17 00:53:42
    1 수정 삭제 7 3
  • 한약사
    한약장
    한약장은 필수가 아닌데 뭔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써놨는지 모르겠네
    20.10.16 23:35:23
    3 수정 삭제 4 3
  • ㅋㅋ
    고발한다고?ㅋㅋ
    고발해봐라 ㅇㅇ 보건소 민원 넣다가 약사감시 뜬거 알지?? 끽해봐야 일반의약품 파는거에서 위법이 많을까? 아니면 조제보조가 조제하고 카운터가 판매하는 약국에서 위법이 많을까?ㅋㅋㅋ 잘 생각해보고 고발해라 또 역관광 당하지말고 ㅋㅋㅋ
    20.10.16 23:34:22
    0 수정 삭제 7 9
  • ㅋㅋ
    ㅋㅋ
    한약국이라는 용어 만들어준다는게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약사법에 못박음?? ㅋㅋ
    20.10.16 22:35:25
    0 수정 삭제 3 2
  • ㅋㅋ
    ㅋㅋ
    전혀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데??
    약국을 약국으로 차리는것이 뭐가 부적절하다는거지?? 약사법 모르나?
    20.10.16 22:33:40
    0 수정 삭제 5 7
  • 공정한 세상
    약사와 언론의 언플은 역겹다
    약사들이 언론사를 사주하여 약사측의 편파적 주장을 거의 복붙 수준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언론도 자정기능을 잃었다는 점이다. 비록 소수의 한약사 단체지만, 이를 응원하는 국민도 많다. 한약사도 약사들과 언론인의 비상식적 불법 언플에 정당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약사들의 불법적인 패턴을 보니, 1단계는 법의 라인을 넘지 않을 정도의 포스터를 만들어 한약사를 비난하고, 2단계는 언론을 이용하여 마치 대다수 한약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 "불법, 부적절행위"라는 애매한 단어를 교묘하게 쓰는걸 봐라
    20.10.16 21:08:45
    5 수정 삭제 19 11
  • 언론인으로서의 양심
    강신국 기자
    강신국 기자가 기자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편파적인 기사를 쓰는 점이 안타깝다. 예를 들어 약사법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권자임이 명백한데도 꼭 한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적법한 것처럼 은근슬쩍 편파적인 말세탁을 하고 있다. 또한 한약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이므로 일반약 판매를 위법이라 할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의 판단이 사법적인 판단보다 우선하는 냥 한약사들을 편파적인 시각으로 대하고있다. 강신국 기자가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기사를 썼으면 한다
    20.10.16 20:33:50
    4 수정 삭제 25 9
  • ㅋㅋㅋ
    이거 약사놈들이 잘하는거 아니냐?
    현장조사 결과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등 약사 사칭행위, 면허증 미게시 등 \'국민 알 권리 침해 사항\', 무자격자 조제 및 복약지도, 전문약 복용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일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등 \'국민 안전 위협 및 책임 불분명 우려 사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종로약국가봐라 약사가 많은지 카운터가 많은지
    20.10.16 19:43:28
    0 수정 삭제 14 7
  • ㅋㅋ
    512군데
    다 돌아봤어 진짜?
    20.10.16 19:30:34
    0 수정 삭제 1 2
  • 저런
    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조사 하고 돌아당기면 되겄다.
    하참 한약사회는 그럴 돈이 없지?
    그리고 괜히 아무 약국이나 현장조사하고 다니다가 욕 처먹으면 스트레스 10배 상승ㅋㅋ
    20.10.16 19:28:20
    0 수정 삭제 2 7
  • 깜장물
    야이 씨 ㅂ 개조까튼 ㅅㄲ들아
    이 ㅆㅂ 개 조까튼 ㅅㄲ들아 돈없어서 한약장 못사는 한약사들인데 무슨 한약장 없다고 꼬투리 잡고 ㅅ빨 개 조까튼 ㅅㄲ들아
    너네들 시위 할때 보니까 조온나 얼굴도 쌩쌩하고 휴일날 소풍나온거 마냥 존나 재밌게 하드라 마는 우리 한약사분들은 조온나 우중충하고 다 쓰러져가는 삶에 찌든 초췌한 모습 안보이드나 ㅆㅂ랄 ㅅㄲ들아??
    그리고 한약사도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간판도 한약국간판쓰게 해달라고 유권해석 받은 것이다.
    이 뷰웅신 ㅆㅂ랄 ㅅㄲ들아
    한약학과 폐지라는 개 조까튼 소리 하지말고 한약제제보험에서도 손띠라 ㅆㅂ랄 ㅅㄲ야
    20.10.16 18:31:32
    3 수정 삭제 8 8
  • 불쌍하다
    박쥐 한약사 불쌍해서 어쩌냐
    약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전문사이트도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려서 댓글질이나 하고 있고. 눈물난다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0.16 18:15:43
    1 수정 삭제 16 8
  • 븅시나
    뇌가 없는 집단임?
    법에도 없는 한약국을 어떻게 하냐?
    20.10.16 17:46:28
    4 수정 삭제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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